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19일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신동원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팀장으로 검사 9명 규모로 꾸려진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8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부지법을 무단으로 침입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관을 폭행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철수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 차량을 훼손한 혐의다. 앞서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하는 등 난동을 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긴급 입장발표를 통해 “오늘 새벽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며 “첫째는 국가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안전보장, 두 번째로 국가 공동체 내 합리적인 질서 유지, 셋째가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며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일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민의힘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민주당 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려 하자 집단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파주시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시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환영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파주시의회 결의문을 채택하자며 제안하자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진아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의회는 파주시민을 위한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공간이지, 의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을 결의안으로 내는 것은 정치적 이중잣대로 비칠 수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무소속 이성철 의원의 독단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내로남불의 대명사인‘제왕적 제1야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방탄’ 행위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법 앞에 만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로 소방당국에 40여 건의 부상 신고가 접수됐다. 19일 서울마포소방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2시 50분쯤부터 현재까지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중 1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송자 가운데 중상자는 없었다. 이들 외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했다. 난동을 벌인 지지자들을 저지하던 경찰관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이마가 찢어지고 손가락 골절을 입는 등 중상을 당했다. 앞서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찰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19일 경찰청은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관으로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내놨다. 경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상황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함을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시·도경찰청에도 향후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선 단체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며 "향후 모든 집회, 시위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집회 주최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19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취재진을 향해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하고 불법과 폭력 시위에 대해선 앞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위대를 선동하는 극우 유튜버까지 수사받을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불법 사태를 일으킨 상황에서 (피의자들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경찰 수사 부서에서 법원 내부 사진을 찍고 채증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현재까지 (현행범 체포) 인원은 변동이 없다"면서도 "채증을 통해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향한 협박성 게시글들이 올라오는 데 대해선 "철저하게 수사해 그 사람(작성자)을 찾아낼 것이고, (판사의) 신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19일 공수처는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며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한 공식적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조사 과정에서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 대부분을 소화했지만 윤 대통령이 답변을 거부해 진술을 확보하진 못했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답변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강제인치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강제인치는 판례에선 인정하지만 규정에는 없어 검토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이 구금된 구치로 방문조사도 마찬가지다. 일단 오늘은 기다려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가 소명됐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되는데 이러한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경찰청에 ‘엄정 수사’를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최 대행은 이날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경찰청에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 경찰은 집기와 시설물 등을 파손한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이준석(개혁·화성을)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한 이정표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의 큰 실패”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구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처음에 공언했던 것처럼 법·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임기 내내 망상에 가까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브에 영향을 받았고 극단적 조언을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렸다”며 “결국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하는 망상의 절정에 이르렀고 탄핵 국면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미국이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가짜뉴스로 버티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사태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경찰에게 소화기를 난사하고, 폭행하고,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법원 유리와 외벽을 깨뜨리고, 내부에 쳐들어가 집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것은 문명국가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을 향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하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 정지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고,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고무줄 잣대가 돼선 안 된다. 혐의 확인 시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청구,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등에 대해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권순일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