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대형 마트 등을 방문한 여성 A씨(39)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59분부터 10시 3분까지 1시간 가량 수지구 신봉동 자가격리 거주지를 벗어나 인근 대형 마트에서 우유·고기 등 먹을거리를 구매했다. 시는 무단 이탈 시간이 1시간 가량으로 길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단이탈 다음날인 14일 A씨를 고발 조치했다. A씨는 거주지 이탈 당시 친구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탈 당시 마스크는 착용한 상태였다. 시는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의 휴대폰 앱에 알림이 뜨면서 A씨의 이탈 사실을 알게 됐다. 또 CCTV 분석 등을 통해 거주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 A씨는 전담 공무원에게 ‘답답해서 10분 가량 나갔다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지난 6일 귀국한 A씨는 실제 거주지는 대전이지만 친구 집인 신봉동에서 자가격리 생활을 해 왔으며 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지난 20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다. /최영재기자 cyj@
평택해양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A(59)씨를 구속하고, B(42)씨 등 김양식업자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1월쯤부터 2019년 3월 말까지 경기도 내 자신의 창고에 허가없이 해상 김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 등을 위해 불법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보관하다 B씨 등 5명에게 228t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3월 A씨의 창고를 압수수색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 5종 23t을 압수했다. 성분분석 결과, 압수한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 화학물 기준치(10%)를 훨씬 넘는 공업용 강산(33.6%)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무기산을 김양식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양 환경 악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수원시가 물순환 회복과 순환 건정성을 높이기 위해 야심차게 ‘그린빗물 인프라’를 전국 최초 조성에 나섰지만 공사편의만 내세운 온갖 불법이 버젓이 벌어지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만 악용한 ‘시민무시 무법천지’란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쏟아지는 시민들의 민원과 불만에도 시는 공사중지와 시민안전대책 마련 등의 강력한 대책은커녕 오히려 뒷짐으로 일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아우성과 함께 민간사업보다 못한 시 발주사업이란 오명마저 자초하고 있다. 2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환경부와 함께 ‘그린 빗물 인프라’ 시범 사업을 펼친 이후 지난 2018년부터 매탄동 등 4개동 일원에 사업비 280억원을 들여 ㈜삼안을 관리단으로, 또 시공사로 우방산업㈜을 선정해 식물재배화분 728개, 침투도랑 74개 등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환경개선사업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업지 곳곳에서 부진한 공정율을 이유로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않은채 막무가내 공사에만 열을 올리면서 오히려 환경훼손 우려와 시민안전 위협 등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66.9%)이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을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22일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4·16민주시민교육원’을 주제로 2020년 제1회차 경기교육정책 정기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10명 가운데 6명(57.7%)은 ‘4·16민주시민교육원’ 방문 의향을 묻는 질문에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4·16민주시민교육원에 기대하는 주된 역할과 기능으로 ‘학생대상 학교안전교육’(45.8%)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민주시민교육과 안전교육에 대한 교직원 역량 강화’(27.8%),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 및 추모의 공간’(26.7%), ‘학생대상 민주시민교육’(20.7%) 순으로 나타났다. 4·16민주시민교육원에 함께 조성될 ‘단원고 4·16기억교실’은 54.9%가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54.2%가 방문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50.6%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식이 개선됐다고 답했으며, 53.5%가 사회 안전시스템이 강화됐다고 답했다.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21.5%),
수원역 일대 노숙자들 중 ‘대장’ 노릇을 하던 30대 노숙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2일 상해치사·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노숙자 A(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노숙자 3명에게는 징역 6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잔혹한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면서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2일부터 일주일간 당시 한집에서 숙식하던 B(32·여)씨가 자신들 중 1명을 강제추행죄로 신고한 적이 있으며, 이전에는 신발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사실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B씨를 수차례에 걸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저녁 심한 구타로 일어나지 못하는 B씨를 재차 발로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했다. 방치된 B씨는 이튿날 새벽 다발성 갈비뼈 골절, 폐 파열 등으로 인해 숨졌다. A씨는 B씨를 폭행하면서 다른 노숙자들에게 “B씨를 때리지 않으면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후보자 선거운동 관계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11일 용인의 한 식당에서 20여명의 선거구민을 불러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소개하고, 1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식사를 제공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음식물 가액의 10∼50배(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영재기자 cyj@
이웃과의 음식 나눔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도 줄이고 정을 나누는 ‘공유냉장고’ 프로젝트가 ‘미리내식당’으로 발전돼 시민들을 맞이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과 독거노인 등을 위해 마련됐다는 의미에서 물론 시민들의 기대도 모으고 있다. 22일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공유냉장고’의 다음 단계인 ‘미리내식당’을 다음달 1일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수원지역에 있는 모두 11곳의 ‘공유냉장고’ 가운데 백반, 갈비, 국수, 수제비 등을 판매 중인 5곳을 ‘미리내식당’으로 탈바꿈 한다. ‘미리내식당’은 미리내 운동의 일환으로, 돈을 미리 지불해 다른 사람이 음식을 비롯해 상품,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있게하는 비영리 사회 운동이다. 또 돈을 ‘미리 내는’ 방식과 은하수(순우리말 미리내) 별처럼 나누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대함을 뜻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 8개월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수차례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3일 오후 11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3월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최근 고양시에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차를 훔쳐 음주 상태로 몰다가 순찰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새벽 시간대 둔기를 사용해 금은방털이를 시도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쯤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의 한 도로에서 이틀 전 파주에서 도난신고가 접수된 승용차가 경찰의 ‘WASS’(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에 감지됐다. 도난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막아선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파손됐으며, 경찰관 1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이 잡은 운전자 A(16)군과 동승자 2명 모두 중학생이었다. 특히 A군은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 당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고양시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BMW 승용차가 사라졌다가 엿새 만에 서울 마포대교 인근에서 버려진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버려진 차량 외부에는 사고가 났던 흔적이 있었으며, 차량 내부에서는 또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차량의 열쇠 여러 개가 발견됐다. 이 차량을 훔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재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4년 이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특조위 파견·임명과 예산배정 등을 다룬 보고서·회의록·업무일지 등을 확보해 부처간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청와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옛 여권 인사들이 특조위 활동 전반을 방해했다는 희생자 가족들 주장과 특조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 청와대의 불법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옛 여권이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조사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 파견을 축소하는 등 특조위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의심한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이병기(73)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