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 사회 전체로 퍼지는 가운데,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부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진보 정치권·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토초세로 인한 시장 위축 우려와 이중과세 위헌 문제도 제기된다. LH 직원 투기 의혹을 처음 제시한 참여연대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5대 과제로 토지초과이득세, 이른바 ‘토초세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초세법이란 토지 소유주가 장기간 방치하는 유휴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3년마다 유휴 토지 가격을 조사하고, 해당 지가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빼 남은 초과 지가 상승분, 초과 이득에 50%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토초세법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에 대한 생산성 및 활용을 높이고자 1990년 도입됐다. 하지만 토초세법은 이중과세 문제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조세 저항을 받았다. 이에 토초세법은 제정 이래 4차례 위헌 소송을 받았으나 매번 합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1998년 폐지됐다. 1997~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까지 겹치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폐지가 불가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중소기업이 마스턴투자운용의 임대료 폭탄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본보 제보에 따르면 2016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빌딩에서 사업을 이어 온 중소기업 A사는 뜻하지 않은 보증금 인상 통보를 받는다. 5년 갱신계약을 6개월 앞두고 바뀐 새로운 건물주가 신규 임대조건으로 기존대비 약 35% 인상된 평당 보증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A사는 보증금 9억 8900만원에 월 임대료 1억1000만원 그리고 관리비로는 5700만원을 지불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 건물주는 갱신계약을 조건으로 보증금 13억 5800만원과 월 임대료 1억3500만원, 관리비 6600만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체 비용만 기존대비 31% 더 높아진 셈이다. A사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사무실을 알아보고 이사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이라면서 "회사 이사에만 최대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 건물주는 임대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새 임차인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사가 입주한 해당 빌딩의 소유주는 운용자산 21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관리 전문 회사
SK텔레콤(주)는 SK브로드밴드 등 유무선 통신회사와, SK하이닉스‧ADT캡스‧11번가‧티맵모빌리티 등 반도체 및 New ICT 자산을 보유한 지주회사로 인적분할한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분할존속회사는 유무선 통신 사업을 기반으로 AI, 구독형 마케팅, 데이터센터 등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반도체를 포함한 글로벌 ICT 전문 투자회사로 진화 및 성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번 인적분할 결정은 통신업과 반도체·ICT(정보통신기술) 신사업을 분리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지배구조 재편이 완료되면 SK그룹 지배구조는 기존 'SK㈜→SK텔레콤→SK하이닉스'에서 'SK㈜→SKT투자전문회사→SK하이닉스'로 바뀐다. 앞서 박정호 사장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오랜 기간 지배구조 개편을 고민했고 올해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4~5월 중에는 자회사 기업공개(IPO)와 거버넌스에 대해 같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LG그룹의 신설지주회사인 LX홀딩스 사명 논란과 관련해 ㈜LG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LX는 ㈜L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LX는 신고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LX 명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사가 2012년부터 사용해 온 영문사명이며, 10여년간 LX라는 이름으로 지적측량, 공간정보, 해외사업 등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LX는 "㈜LG는 신설지주사 외에도 LX하우시스, LX판토스, LX글로벌, LX MMA, LX세미콘 등을 상표 출원해 언론에 노출하고 있어 매년 공사의 지적측량, 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100만여명의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LX는 "㈜LG는 LX가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LX가 수행하는 국가사업이나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공간정보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LX는 2012년부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 다양한 상표출원을 했으며, 최근 LIBS, LXTV, LX디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도 농업분야 탄소중립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한다고 14일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이영순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을 단장으로 온실가스 저감, 저탄소농업, 에너지 절감, 보급 확산, 실천 운동 등 5개 분과로 나뉜다. 농업·농촌 분야 탄소중립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분과별로 연구 개발, 기술 보급, 사업별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담당한다. 분과별 주요 활동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따른 저감기술 개발과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자원순환과 탄소저장, 벼 품종육성과 재배법, 콩 이모작 작물심기 체계 연구 ▲도심지 그린 커튼 조성, 스마트 팜, 실내농장, 신재생 에너지 활용, 버섯․선인장 재배시설 에너지 재생·절감 연구 ▲벼 저탄소 물 관리 재배, 원예특작 에너지 절감, 축산환경개선 기술 연구·보급 ▲탄소중립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활동, 인력 육성 등이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대기 중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농법을 개발하고 보급해 농업분야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8000만원을 돌파해 1억원대 고지를 앞두고 있다. 14일 오후 3시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집계된 비트코인 최고가는 1비트코인당 815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오전 6시 기준 최고 7800만원대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13일 오후 5시 8160만원으로 급등해 처음으로 8000만원선을 돌파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테슬라 주가도 덕을 봤다. 1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8.60% 급등한 762.32달러로 집계됐다. 테슬라는 최근 CEO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대량 매수를 비롯해, 지난달 24일 테슬라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결제수단을 추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1테슬라=1비트코인’이란 개념까지 만들어지기도 했다. 비트코인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시장에선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이 조만간 1억원을 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지난해 말 3100만원대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코로나19발 투자 열풍으로 한 해만에 8000만원대까지 상승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 원인이 중국발 '코인 환치기' 때문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소위 '김치 프리미
롯데유통사업본부 경기지사는 14일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대성식품’을 찾아 ‘영세점포 리스토어링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대상식품을 찾은 롯데사업본부 경기지사장 및 관리자 8명은 매장 환경 개선부터 매대 청소 및 제품 재진열, 제품 유통기한 확인, 가격표 부착, 매대 띠지 교체, 상단 고객 안내판 설치 등을 지원했다. 또 매대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진열기법부터 소비자 주동선과 연령별 눈높이에 따른 제품 배치 등 과학적인 진열기법을 매장에 적용하고,향후에도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포인트까지 체계적인 노하우를 전수했다. 앞서 롯데유통사업본부는ESG 경영의 일환으로 제품 및 진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일반슈퍼 100곳을 엄선해 진열컨설팅, 매장환경개선을 지원하고, 38년간 쌓아온 매장관리 노하우를 소상공인들과 나누기로 했다. 소상공인 영세점포 리스토어링 활동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롯데유통사업본부10개 권역에서지역별 일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점포를 추가 선정하여 이러한 상생점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상식품 점주는 “소규모로 운영하다보니 매출은 점점 떨어지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못찾고 바
"기존 매입형 임대주택보다 거주공간이 훨씬 넓어 3∼4인 가구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평면입니다. 시세는 주변의 80∼90% 수준에 불과합니다." 강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14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미래타운 오피스텔에서 언론을 상대로 진행한 '공공전세주택 현장취재' 행사에서 공공전세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날 LH가 공개한 오피스텔은 작년 정부가 11·19 전세대책에서 신설을 약속한 공공전세 중 가장 먼저 입주자 모집에 나선 곳이다. 민간사업자가 분양·임대를 목적으로 짓던 오피스텔을 LH가 작년 12월 매입해 공공전세주택으로 돌렸다. 이달 입주자 신청을 받고 추첨을 거쳐 내달 당첨자를 발표하면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 건물은 지하 1∼3층은 주차장으로 이뤄졌고, 지상 2층부터 14층까지는 모두 오피스텔형 주택이다. 전용면적별로 ▲ 65.08㎡ ▲ 75.62㎡ ▲ 75.70㎡ ▲ 83.42㎡ 등 4개 타입, 총 52가구로 구성돼있다. 면적이 가장 큰 전용 83.42㎡ 주택에 들어서니 전체적으로 흰색 톤에 회색으로 포인트를 줬고, 가구도 흰색으로 선택해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났다. 안방은 비교적 널찍해 침대와 가구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방조달청과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서울·인천중기청은 서울·인천지방조달청과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MOU를 체결했다. 특히 기술개발제품 등 혁신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매처를 찾지 못하거나 벤처 등 우수 중소기업과 창업·여성·장애인기업 등을 지원하고자 했다.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중기부)’, ‘혁신제품 시범사용(조달청)’ 등 양 기관의 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공기관 대상 정책설명회와 구매상담회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기술개발제품 등을 대상으로 조달등록부터 입찰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라장터 쇼핑몰내 혁신제품 안내 및 우선 노출 등을 통해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온라인 수출교육, 바이어 상담 및 수출바우처, G-PASS 등 양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해당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MOU)을 통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조달 및 해외시장 진출의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재도약의 기회가 되었으
범 경기농협 함께나눔 봉사단은 14일 용인시 남사읍 용인RPC 남사건조장에서 영농지원 발대식과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염규종, 이재형 농협중앙회이사조합장, 정용왕 본부장, 농협은행 김길수 경기영업본부장 등 경기농혐 임직원으로 구성된 함께나눔봉사단과 고향주부모임, 용인시의용소방대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농촌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범 농협 임직원과 자원봉사단체가 함께 농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했고,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고추밭 멀칭작업 및 양파·마늘밭 잡초제거 작업 등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경기농협은 도내 31개 시군지부와 132개 지역농협을 통해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도시민 자원봉사자를 중개·알선하는‘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지연 문제를 대체하고자 도시 유휴인력 중 농업부문 일자리에 참여 의향이 있는 도시민 인력풀을 구성하고 영농교육을 실시해 농촌 지역에 지원한다. 지역자원봉사센터의‘1365 자원봉사 포털’과 연계하여 일반인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농촌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기업·단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방법으로 농촌봉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