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과 시신 유기에 가담한 그의 현재 여자친구의 첫 재판이 이달 말로 연기됐다. 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8·남)씨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그의 여자친구 B(25)씨 첫 재판은 오는 28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애초 이들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50분 인천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최근 재판을 연기해 달라며 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첫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어서 A씨와 B씨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올해 1월 12일 오전 10시쯤 서울시 강서구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C(29)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나흘간 C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차량에 싣고 인천으로 이동해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C씨 시신은 마대 자루 안에 들어있었고 부패가 다소 진행된 상태였으나 훼손된 흔적은 없었다. B씨는 당일 A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70대 노인에게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시키면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50대 조경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자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8시쯤 인천시 연수구 일대에서 나무 조경 작업을 하던 B(72)씨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아 2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고용한 뒤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맡기고도 작업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B씨는 사고 발생 다음 날 병원 치료 중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장애가 있는 오빠와 간병을 하던 여동생이 함께 숨진 인천 임대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소방당국과 경찰이 14일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였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부터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한 국민 임대아파트에서 합동 현장 감식을 했다. 합동 감식에는 소방본부를 비롯해 인천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투입됐다. 합동감식팀은 소방당국이 최초 발화점으로 추정한 아파트 12층 작은방 내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감식팀 관계자는 “세대 내 큰방이나 거실과 비교해 작은방이 심하게 불에 탄 흔적이 있다”며 “작은방을 중심으로 감식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화재는 오전 5시 41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한 국민임대주택 12층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지적 장애가 있는 A(58)씨와 그를 돌보던 여동생 B(56)씨가 각각 전신과 상반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A씨 집 작은방 등 33㎡가 타 85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B씨는 혼자 사는 오빠를 돌보러 해당 아파트를 찾았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건축물 주변에 시민을 위해 개방되는 공간인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놓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창의적인 양식의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지상층을 시민에 개방하는 형태의 건물에는 건폐율 특례가 부여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된다.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행위 유형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공개공지(公開空地)란 대형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조성하는 도심 속 개방형 휴식공간으로, 건축주는 공개공지를 내놓는 대신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완화 등 혜택을 받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개공지에 일반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를 비롯해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행위를 제한행위로 규정했다. 엄연한 공개공지임에도 일부 상인들이 상품을 쌓아두고 야외 매장으로 쓰거나 물건을 적치해 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행령에서 공개공지에서의 금지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창의적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건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 등으로 활용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을 연기하면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확대하자 지원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노동부에 들어온 신청 건수는 모두 7만4천898건에 달했다.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한 다음 날인 이달 10일부터 신청이 급증했다. 정부 방침 발표 전까지만 해도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하루 평균 3천100건이었지만, 10일 5천109건으로 뛰었고 주말을 거쳐 13일에는 5천616건으로 늘었다.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는 무급휴가다.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주로 쓰고 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 1인당 5만원씩 최장 5일 동안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급하다가 유치원의 무기한 휴원과 초등학교의 온라인 개학 등에 대응해 지난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노동부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족
경인지방병무청은 14일 병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병역 손수제작물(UCC) 공모전’을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인 이번 공모전은 공정한 병역, 나라 사랑 등을 주제로 초·중·고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개인참여 또는 3명까지 팀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 영상장르는 제한이 없고 영상길이는 30초~3분 이하면 된다. 참여방법은 누리집(www.mma9090.com)을 통해 신청하며, 관련 문의는 해당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심사는 병무청 유튜브를 통해 게재된 후 심사위원 평가 등으로 입상여부가 결정되며, 심사 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8월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은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병역이행과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들이 적극 참여해 수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최재우기자 cjw9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새 원장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가 확정됐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새 원장 공모와 심사 결과 김 이사를 새 원장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추천했다. 또 복지부 장관은 청와대에 김 이사를 새 원장으로 임명해줄 것을 제청했다. 심평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관 제7조’에 따라 임추위에서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등 선임 절차를 밟는다. 김 이사는 곧 청와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오는 20일께 새 원장으로 공식 취임해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김승택 현 원장은 이임식을 갖고 퇴임한다. 김 이사가 원장으로 취임하면 2000년 심평원 출범 이후 제10대 원장이자 7번째 의사 출신 원장, 첫 여성 원장으로 기록된다. 김 이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등을 지냈다. 2006년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으로 있다가 2018년 4월 4일 기획상임이사로 임명됐다. /박건기자 90virus@
14일 오후 2시 6분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광교산에서 불이 나 3시간 38분만인 5시 44분에 완진됐다. 경기도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광교산 7부능선 약수암 인근에서 시작된 불이 번지면서 임야 약 5천㎡가 소실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12대를 포함해 장비 47대, 인원 328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현재 잔불 정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편지수기자 pjs@…
14일 오후 2시 6분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광교산 7부 능선 약수암 부근에서 불이 났다. 현재까지 임야 1천600㎡가 불에 탔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산불방지대책본부는 헬기 5대와 소방 장비 등을 투입해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책본부는 불길이 잡히는 대로 화재 원인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편지수기자 pjs@
14일 오전 10시 57분쯤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한 농기구 보관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60대 남성 A씨가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A씨가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비닐하우스에 옮겨붙어 인근 임야로 삽시간에 번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7대와 대원 40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12시 17분쯤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