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장애인 고용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달 1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26000’을 발표했다. ISO26000은 기업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및 생태계, 공정거래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등 7개 이슈와 관련한 실행지침과 권고사항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경영규칙이다.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노동계, 소비자, 시민단체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UN은 지난 2000년 7월 Global Compact를 발족하고 대기업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G20 정상회의에 앞서 세계 최고경영인들이 모였던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의 주제도 ‘무역투자, 금융, 녹색성장’ 등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의제로 채택됐다. 과거 기업의 목표가 이윤창출과 기업성장이라는 ‘결과’를 중요시하고 국가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반사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었다면, 앞으로 기업경영의 ‘과정’에 대해 소비자를 포함한 전 사회구성원이 주목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내부적 의사결정

• 경기신문
• 2010-12-28 19:23

칼럼/사설 [기자수첩] 부천화재 타산지석 삼아 시민 목소리 들어야

지난 13일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화재는 경찰 수사결과 실화로 마무리되면서 복구공사 한창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시정메모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과 앞으로 깔끔한 정비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하부공간 주최인 도로공사를 언급하며 그간 이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부천시의 계획을 떠나 도로주체에 대한 법적문제가 뒤 따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같은 문제는 전임 시장에도 이어진 문제이다. 그때 역시 하부공간을 체육시설과 시민편의 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여러가지, 법적문제에 봉착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결국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여만 했다. 이번 사태는 도로공사, 경찰 부천시 모두가 안일한 태도에서 벌어진 인재로 표현된다. 부천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근거를 적용할 수 없어 단속요인이 되지 못했고, 경찰 역시 치안인력 부족으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도로공사 역시 주최만을 내세운채 그 임무를 소흘히 했다. 3박자가 딱 떨어진 소외된 하부공간의 화재는 누구보더라도 예견된 화재로 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보이지 않는 위험속을 예견

• 경기신문
• 2010-12-28 19:23

칼럼/사설 [NGO칼럼] 시민참여조례 제정 공론화 필요하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성 고양시장은 시정추진 계획을 밝히는 과정에서 진즉에 민간인도 참여하는 ‘고양시정운영위원회’ 설치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은 어인 까닭일까? 그런 차에 얼마 전 어느 언론에 실린 기사를 보고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 골자는 시민단체가 위원회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시의회가 자칫 무력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란다. 진보신당 김혜연 의원 등 야당 시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해서도 고양시의회 의원들의 상당수는 동일한 논리로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선은 ‘고양시정운영위원회’란 것이 과연 현 고양시장의 당선에 기여한 진보적 시민단체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구상이 됐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진전된 결과물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럼 과연 ‘고양시정운영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시민단체가 세를 몰아감으로써 시의회가 무력화될 수도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조례제정 권한이 시의회에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면

• 경기신문
• 2010-12-28 19:13

만평 [물둘레]킬링필드...

• 김호상 화백
• 2010-12-27 21:18

기고/투고 [특별기고] 불편한 진실 수원천 복원에 얽힌 내막

기회비용이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생산 활동이나 소비활동을 할 때에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을 뜻하며, 매몰비용이란 이미 지출이 돼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지금 수원천 복원이 한창이다. 지난해 9월 무엇인가에 쫒기듯 서둘러 착공식을 했고, 지금은 50% 공정이 진행돼 복개구간이 철거되고 교량 건설이 일부 진행, 이제 2011년 말이면 준공돼질 것이다. 물론 공사비 700억(국·도비 포함)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입한 복원사업인 만큼,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서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사실 필자는 수원시의회 의원시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었지만 수원천 복원에 대해 비용에 비해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또 시급하게 꼭 필요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판단해 반대를 했고, 복원을 오는 2012년 이후로 늦출 것을 주장했었다. 물론 몇 명의 의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이제 와서 뒷북친다고 책임과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문제점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완하고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원

• 경기신문
• 2010-12-27 20:16

칼럼/사설 [기자수첩] 성남의료원 꼬인 매듭 지혜로 풀자

시립의료원 건립 예산 처리 불발로 예산을 의결해야할 시의회 정례회가 제역할을 해내지 못한 데 시민들은 할말이 없다는 반응이다. 중앙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단 한건의 사례가 없는 준예산을 집행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현 성남지역 상황이 천재지변이나 일촉즉발의 전시 사태가 아닌 평시인데 예산 합의 도출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준예산 시대를 맞게한 시립의료원 건립예산 건이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런 사태까지 왜 빚어졌나요” 시민들의 궁금증이다. 지난 2006년 관련 조례제정부터 본격화된 이래 구도심 정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이슈거리로 부각됐고 시의회 또한 해마다 이 현안처리에 복잡한 순간을 보냈다. 올해는 보다 격한 양상을 뗬다. 시립의료원 건립에 애착심을 가진 이재명 변호사가 시장에 당선되고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하나로 세력화되며 운영방식을 달리하는 시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과의 적대 강도가 세지는 국면을 맞게 됐고 이로인해 예산 의결 불발의 상처를 입게 됐다. 시립의료원을 구도심 지역에 두자는데 이의가 없어 보인다. 좀 다르다면 민주당·시민사회단체와 신상진 국회의원이 구 시청사(현 수정구보건소)에, 신영수…

• 경기신문
• 2010-12-27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