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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대전에서 정책단 발족식 개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7일 대전에서 정책단 발족식을 열고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기국본 정책단은 전국에서 추천받은 교수 37명으로 구성됐으며,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 방향을 연구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포럼 개최‧칼럼 기고 및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발족식은 참가자 소개 및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과‧기국본 공동대표)의 ‘기본소득 설득하기’ 강연, 향후 활동에 관한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강남훈 교수는 “토지‧환경‧데이터 등 공유부에서 나오는 수익은 주권자인 국민이 똑같이 나누어 가질 필요가 있다”며 토지보유세‧탄소세 등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자원을 기본소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별지급이야말로 저소득 가구의 소득역전과 노동 유인을 감소시킨다”며 "선별하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선별하고 많이 주는 정책은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 날 발족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30여 명의 교수들이 참석해 기본소득에 관한 뜨거운 사회적 관심을 보여줬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3-08 16:12
정치 LH투기 의혹 사태 속 주목받는 '이재명표 부동산 백지신탁제'...근본적 백신되나

LH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광명·시흥지구 일대 투기 의혹이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관련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의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 10명 중 7명이 토지·주택 개발 관련 기관 임직원의 실주거 외의 부동산 소유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공직자 불법 투기 근절의 대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나 LH공사 같은 토지-주택 개발 기관 임직원들의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최소 7명이 ‘동의한다(72.6%)’고 답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 등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을 갖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즉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를 제한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유사한 재산 공개 대상인…
- 이지은 기자
- 2021-03-08 16:00
지역 시흥시의회 민주당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 사과, 윤리특위 제안 "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8일 오전 11시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당 소속 시의원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에 사과하며 야당과 무소속 시의원들에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의회(대표의원 김태경)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연루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당혹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며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분한 조사와 책임 없이 ‘제식구 감싸기’나 ‘꼬리 자르기’ 등으로 해당 의혹이 무마된다면 더 이상 정치는 성실히 살아가는 시민들의 희망이자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시흥시의원은 당 차원의 조사에 충실히 임하는 동시에 시의회 윤리특위 구성을 통해 모든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흥시의회 야당 및 무소속 시의원들에게도 시의회 윤리특위 구성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며 “투기의혹에 대한 중앙정부 및 시의 전수조사에 대해 시의회가 먼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의 선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는
- 김원규 기자
- 2021-03-08 15:13
정치 이낙연 당대표직 내려놓고 본격 대권 레이스...재보궐선거 성패는 대권행보 분수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돌입한다. 집권여당 대표에서 물러나 대권가도의 전면에 나서는 이 대표가 과연 4.7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승리와 지지율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는 9일 마지막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재보선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지난해 8월 29일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은 지 192일 만에 ‘집권여당 지휘봉’을 내려놓고 대권가도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이 대표의 첫 시험대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다. 재보궐선거 성패는 그의 대권 향방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책임 하에 기존 당헌을 바꿔 후보 공천을 결단했고, 직접 선거운동까지 진두지휘하는 만큼 선거 승패가 이 대표의 공과로 연결될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선거 여건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다. 당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 탓에 주요 여론조사 결과가 악화하며 여당의 선거 전망은 오히려 더 어두워졌다. 게다가 오차 범위 내에서 우위를 유지해오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최종 단일화
- 정영선 기자
- 2021-03-08 14:54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SNS활동단 기획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난 7일 4·7 재보궐선거를 지원하고자 구성한‘SNS활동단’의 체계적인 운영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기획회의를 진행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민주당 경기도당 SNS활동단 기획회의’에는 홍정민(고양병) 도당 홍보소통위원장, 송태섭 도당 노인위원장, 양철민(수원8) 도당 청년위원장, 이자형 도당 대학생위원장, 정윤경(군포1) 도당 대변인단 간사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SNS활동단 현황공유와 ▲단원들의 역할·분과 조정 ▲직제(조직도) 구성에 관한 사항 ▲상설위원회별 SNS활동단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SNS활동단은 ▲재·보궐선거 주요사안 홍보 및 당의 긴급한 요구에 대한 신속대응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는 가짜뉴스 대처 등 이번 재보궐선거를 총력지원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현재 1500명이 넘는 규모로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홍정민 홍보소통위원장은 “대선 전초전인 만큼, SNS활동단이 민주당의 승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NS활동단은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4·7 재보궐선거 지원과 관련해 현재 민주당 중앙당과 타 시·도당에서도
- 박건 기자
- 2021-03-08 14:45
정치 바이든 취임 46일만에 한미 방위비 타결…미 동맹 복원 속도

장기 표류를 겪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 해소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양측의 합의는 그간 가서명과 정식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만에 도출됐다. 한미는 바이든 행정부 취임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 8차 회의 뒤 한 달만에 이번 9차 회의를 진행해 협상을 타결
- 김기현 기자
- 2021-03-08 14:11
정치 심상정·참여연대·민변 손잡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엄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8일 업무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제도적 장치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공공택지와 관련한 공직자 등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강화와 투기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 공공주택 건설·매입 관련 정보를 '미공개 중요 정보'로 정의하고 관련 기관 종사 이력이 있는 인물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1명 이상 또는 타인의 명의로 토지·건물·신탁 권리를 취득할 계약을 금지한다. 사후에 알게 됐더라도 금지다. 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 연루 시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개정안은
- 정영선 기자
- 2021-03-08 14:03
정치 정세균 총리, LH투기의혹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차명거래까지 수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정 총리의 지시는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정부합동조사단의 진상조사에도 불구,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최창원 국무총리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고, 경찰청 국수본은 지난 5일 부동산 투
- 정영선 기자
- 2021-03-08 13:57
정치 GH,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현장의 소리 담는다

GH는 시공사 등 건설 현장에 있는 노동자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점에 발맞춰 GH가 발주하는 전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GH는 현장방문을 통해 시공사 직원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실제 근무하면서 느낀 경험과 개선 아이디어를 3월 말까지 접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현장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현장안전 패트롤 강화’ 등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GH 홍철화 안전품질단장은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맞춤형 현장 안전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안전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3-08 10:52
정치 'LH 땅투기' 조사 대상만 10만명...이르면 11일 1차 발표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했다. 정부는 우선 급한 대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목요일(11일) 또는 금요일(12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당국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직원의 가족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결혼한 자녀의 경우 증손, 해당 직원의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1차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등 1만4000명을 꼽았다. 직원 가족과 직계 존속을 평균 4명으로 잡을 경우 조사 대상은 5만6000명, 평균 5명으로 잡을 경우 약 7만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및 9개 기초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임직원도 조사대상이다. 문재
- 정영선 기자
- 2021-03-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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