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백승기(더민주·안성2) 의원은 지난 4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양성면 축산식품 양성지역별 유치 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축산식품 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양성면 북부·남부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지역의 축산식품 일반산업단지 개발 계획과 개발로 인한 환경관리 등 여러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관계자들은 “양성지역이 주민들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양성지역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백승기 의원은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관계기관 및 유 소통하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심을 가지고 진행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평택 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곳과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공직자 투기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지역인 6곳은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조사지역으로 포함된 3기 신도시와 별도로 도와 GH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로,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지역이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현덕 관련) 및 GH에서 근무한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가 해당 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를 조사대상범위로 설정했으나 도는 정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상범위를 확대했고 현실적으로 개발지구 인접 지역의 투기이익이 크다는 점도 감안해 조사지역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미얀마 시민들이 군부의 쿠데타에 항거하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의원을 필두로 미얀마를 응원하는 연대 챌린지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민석 의원(영등포구을)은 지난달 17일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또 한번 무너졌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상징 '아웅산 수치' 고문은 구금됐으며 미얀마 국민은 거리로 나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함께 지키고 시민들의 승리를 돕고자 하는 국제적 연대를 위해 사단법인 청년김대중 창립준비위원회가 시작한 연대 챌린지에 함께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안양시만안구)은 같은 달 25일 미얀마 군부의 유혈사태에 대해 “어떤 경우든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더 이상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민의를 짓밟고 억압하는 군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미얀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시민의 염원을 응원한다”고 말하며 릴레이 챌린지에 합류했다. 강준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을)도 미얀마 응원행렬에 동참했다. 지난 1일 미얀마의 현상을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한 3·1운동을 빗
더불어민주당이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일제히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정치 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검찰총장 재임시절부터 선택적 수사와 기소 논란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격렬한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퇴도 그렇게 했다. 그가 검찰에 끼친 영향은 냉철하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에 대한 편견과 저항으로 점철된 그의 행보는 마지막까지 정치검사의 전형을 보여줬다. 윤 전 총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은 정치 개시를 위해 미리 기획한 행보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법치는 명분에 불과했고 일부 정치검사의 기득권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검찰조직을 이용해 온 것이 분명해 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검찰역사에서 권력욕에 취해 검찰총장 직위를 이용한 최악의 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호도하는 윤 전 총장의 주장은 과대망상 수준”이라며 “편견과 무책임, 자기도취에 빠진 윤석열의 야망의 정치가 보여줄 결말은
경기도가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올해 도내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는 지난 4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청취를 한다고 5일 밝혔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주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자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현금(지역화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실험이다. 농촌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에 따라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 성격의 실증실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해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 이번 조례를 입법 예고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올해 안으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 27억 원을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 조례안에는 농촌기본소득을 도내 면(面)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사회실험 목표, 예산, 실험지역 선정 방법 등 계획을 수
부산현안에 대한 진보적 대안을 모색해온 '포럼지식공감'이 5일 "교수의 본분을 망각하고 대학을 정치욕망을 체우는 도구로 사용했다"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부산울산경남민주화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 '동아대민주화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 '포럼지식공감' 등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오랜기간 교수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 정치활동에 몸담아 왔던 박형준 교수의 부산시장 후보 선출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교수직을 유지해 교수들의 명예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동아대학교에 임용된 후 아마 교수보다는 국회의원으로, 청와대 수석으로, 국회 사무총장으로, 선거본부장으로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부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 보다는 정치에 열중해 이른바 폴리페서의 교과서와도 같은 인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박형준 후보가 청와대 근무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형준 후보는 불법 사찰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권한으로 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일체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도 첨언했다. 아울러 이
미얀마 군부가 지난달 1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직후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약 10억달러(약 1조1250억원)를 인출하려 했지만, 미국이 자금 동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10억달러는 연방준비은행이 운영 중인 ‘중앙은행과 국제계좌서비스(CBIAS)’를 통해 관리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 관리 1명을 포함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연방준비은행 안전요원은 지난달 4일 미얀마 중앙은행 명의의 거래 시도를 차단했다. 해당 자금이 마약 밀매 등 범죄와 연루된 정황이 있어 지난해에 이미 ‘회색 명단'에 올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미국 관리들이 나서 미얀마와의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전까지 인출 승인을 지연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얀마 군부가 10억달러에 대해 부적절하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발 이전에는 이 같은 자금 거래 시도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얀마 군부가 국제적 제재를 받기 직전에 자금 은닉을 목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얀마 군부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을 만나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당부했다”고 변 장관이 면담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변 장관은 이 대표와 어떤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후속 대책과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했다”고만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엄정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니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내에선 이번 LH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야권에서는 변창흠 장관 ‘경질설’까지 나오는 단계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에 주택 공급의 주체이자 신도시 사업 집행기관인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커서다. 민주당은 이
경기도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난 타개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주도 일자리 사업인 ‘2021년 경기지역 혁신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지역 혁신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추진하고 있다. 올해 경기지역 혁신프로젝트는 ▲지역의 산업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기지역 주력산업 신 성장 미래일자리창출 등 2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 285명을 교육하고 658개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역의 산업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분야는 경기북부 등 지역내 고용이 침체되거나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로, 올해 6개 사업을 추진해 411개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또 ‘경기지역 주력산업 신 성장 미래일자리창출’은 반도체·자동차 등 미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로, 올해 247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3개 사업을 추진한다. 도와 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경기섬유산업연합회, 경기산학융합본부, 기계산업성장재단, 김포산업단지공단, 경기경영자총협회, 화성상
경기도가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경기북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도·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한 전문공사업체 중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등록된 총 41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과 장비 운영 적정 여부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기타 행정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살필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정기점검에 앞서 ‘자가 체크리스트’를 사전 안내해 사업장 스스로 관리·개선하도록 조치한 만큼,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고발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환경서비스업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해 필요할 경우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혜민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환경전문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해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보전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