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설을 한 달 앞두고 축산물도매시장(서구 가좌동)을 조기개장하고 공휴일에도 도축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육류 소비 급증을 대비해 18일부터 2월5일까지 3주 간 도축장 개장 시간을 오전 7시로 앞당기고 공휴일인 1월30일, 2월6일에도 도축작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도축통계에 따르면 평상시 관내 도축물량은 하루 평균 소 58두, 돼지 1021두지만 명절 성수기에는 소 110두, 돼지 1500두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에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도축검사관을 추가 파견하고 도축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도축시설 위생검사는 물론 출하 가축의 철저한 생체·해체검사를 통해 인수공통감염병, 질병 이환축, 식용 부적합 도체 등을 전량 폐기하고 항생제 잔류검사와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검사도 강화해 부적합 식육의 유통을 완전 차단할 방침이다. 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이 도축·유통되지 않도록 생체·해체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의심축 발견 시 작업 중단과 함께 철저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도축장의 연장 운영
인천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OCA 마케팅권리 인수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2년에 걸쳐 치열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 끝에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남인천세무서가 조직위에 부과한 법인세 등 174억여 원의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남인천세무서는 2019년 1월 1심에서 패소,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법원 역시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다. 남인천세무서는 조직위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종료 전 OCA에 분배했던 마케팅권리 인수금 591억여 원(5540만 달러)이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직위는 마케팅권리 인수금은 사용료가 아니라 조직위와 OCA 간 마케팅 공동사업에 따른 분배금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고, 항소심에서는 총 10차례의 변론이 진행됐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이 마케팅권리 인수금이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마케팅권리는 대회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리이고 마케팅 권리 인수금은 공동사업자 간 이익배분의 방법으로 볼 수…
해외시장에 수출되는 한국 신선농식품들이 현지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1년을 신선농산물의 수출경쟁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aT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을 올해에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수출품목조직을 더욱 활성화하고, 신규 수출품목조직의 추가 결성을 통해 글로벌 수출경쟁력 기반조성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농식품부와 aT는 수출창구 단일화를 위해 생산농가와 수출업체가 함께 뜻을 모아 설립한 6개의 수출통합조직이 올해부터 자체 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지원과 자체 조성한 기금의 중장기 적립과 활용을 유도하는 등 홀로서기를 위한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수출통합조직은 현재 파프리카와 버섯, 딸기 등 총 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생산단계 안전성 관리부터 선별, 포장, 해외마케팅까지 모두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산물전문생산단지는 영농일지 작성, 입출고 및 수출현황 입력 등 농집(NongZip)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수단지를 중심으로 인센티브와 함께 조직화 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농산물의 생산-수출이력관
올해부터 서구 '유일 섬' 세어도에서도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 서구는 세어도를 시작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지속 확대해 살고 싶은 서구, 다시 찾고 싶은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어촌체험마을 조성과 선착장·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세어도 관광이 활성화함에 따라 주민은 물론 섬을 찾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섬 주요시설에 1월 중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세어도에 서로이음길,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등이 추진됨에 따라 관광객의 발길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해 세어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배를 기다리는 선착장에서부터 어촌체험마을, 다양한 관광지와 전망대까지 자유롭게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며 스마트한 관광을 즐길 수 있다. 이재현 청장은 “코로나19로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구민의 스마트한 정보통신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WiFi-Free 서구’ 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의 불편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공공기관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직원 복지카드를 활용해 주목된다. 인천환경공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원 복지포인트 2억1000여만 원을 인천이음카드로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복지포인트를 인천이음카로 지급하고, 설명절 전 직원들의 빠른 소비 독려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특히 올해 졸업을 맞은 자녀를 둔 직원 60명에게 지역 소상공인이 만든 파이를 축하 선물로 마련했으며, 중소기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 집행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선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해 226억8000만 원을 신속히 집행한 바 있다. 이밖에 구내식당 식자재 전통시장 이용, 강화섬쌀 등 지역농산물 구매, 비대면 랜선회식 등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김상길 공단 이사장은 “어려운 이웃과 소상공에게 도움이 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책임경영은 물론 ‘공기와 물이 깨끗한 도시,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인천시 행정부시장,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이 모두 교체된다. 최근 행정안전부 1급 인사에서 안영규(55) 재난관리실장(국가직 1급)이 인천시 행정부시장으로 내정됐다. 최장혁(58) 현 부시장은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안영규 실장은 기술고시(토목) 출신으로 인천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종합건설본부장, 건설교통국장, 서구 부구청장을 지낸 바 있다. 행안부는 이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국가직 2급)으로 여중협(5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국장을 발령했다. 김광용(51) 현 실장은 행정안전부로 복귀해 국내 장기교육(1년, 국립외교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 동안 인천시에서는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국가 공무원인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이 동시에 바뀌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번 인사는 박남춘 시장의 재선을 대비해 새로운 진용으로 각종 현안을 추진하려는 포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시는 박인서(63) 균형발전정무부시장(1급 상당 별정직)도 교체를 예고하며 후임으로는 동구청장을 지낸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장을 사실상 내정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인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출산지원금을 도입했으나 지원 대상과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지역 10개 군·구는 모두 출산 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출산가정에 축하 용품으로 온누리상품권(10만원)을 지급하던 부평구도 올해부터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인천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출산지원금을 도입하게 됐다. 그러나 지원 대상과 금액은 제각각이다. 인천에서 가장 많은 출산지원금을 주는 강화군이 올해부터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를 300만원씩 인상하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첫째 애부터 출산지원금을 주는 곳은 강화군·옹진군·계양구·서구·동구·부평구 등 6곳이다. 이들 6곳 중 지원 금액은 강화군이 500만원으로 가장 많다. 가장 적은 부평구 30만원의 약 17배다. 중구·연수구·남동구 3곳은 둘째 애부터, 미추홀구는 셋째 애부터 장려금을 지급한다. 인천 10개 군·구는 모두 출생아의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택했으나 인상 폭이 제각각이라 넷째 애를 기준으로 하면 지자체별 지원금 차이는 더 벌어진다. 넷째 아이 출생 시 강화군이 주는 지원금 2천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개념을 넓혀 교내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학교인권조례가 인천에서 조만간 입법 예고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말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30여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조례에는 학교 구성원을 위한 인권증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권증진계획 수립, 인권 구제에 대한 절차, 인권 교육 방식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학교 구성원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비롯해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포함된다. 이 조례에서의 학교 구성원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뜻한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서울·경기·광주·전북과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까지로 그 대상을 넓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19년부터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당시에는 조례 가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주로 다른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토대로 한 반박이 이어졌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성별·종교·나이·임신·출산·성적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나 경기도 조례의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제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이 문제시됐다. 시교육청 시민청원에는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교육청은 15일 국가교육회의·인천시·인천시의회와 함께하는 ‘2030 미래교육체제 사회적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 의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교육청과 국가교육회의가 연대해 모집한 인천지역 국민참여단 5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에 관한 1차 토론회,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에 관한 2차 토론회, 인천교육개혁의제 선정을 위한 광역단위 토론회를 통해 결정됐다. 사회적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 마을교육공동체 등 5개 영역별 3개 소주제의 총 15개 의제로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국가교육회의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와 공간자치’, ‘마을교육공동체와 마을교육과정’을 주제로 2번의 전국 단위 포럼을 추진해왔다. 사회적 공론의 과정을 통해 합의된 교육개혁정책의제를 국가교육회의, 인천시, 인천시의회와 공유하고 협약해 인천 미래교육의 지향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국가교육회의와 연대해 인천시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사회적 협약은 우리 인천교육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인천시 계양구 계산2동에 사는 초등학생 4명이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용돈을 모아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해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 학생들을 대신해 보호자가 기부금 2만4100원과 편지를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인천 안산초등학교 3학년 2반 김이송, 김진서, 반서영, 이수예 학생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자는 도덕 수업을 듣고 기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실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편지에 “적지만 조금씩 모은 돈을 기부합니다. 저희는 슬퍼서 우는 사람보다 기뻐서 웃는 사람들이 많아야 행복하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저희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합니다”라며 따뜻한 마음을 담았다. 정대균 계산2동장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금통에 조금씩 모은 이 기부금은 그 어느 기부금보다 값지고 귀하다”며 “아이들의 소중한 마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남용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