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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여야 "3·1 운동 정신으로 코로나19 국난극복"

여야는 1일 102주년을 맞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코로나19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3·1절은 더욱 뜻깊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치료제도 사용되고 있다"며 "일제의 침략 앞에 모두가 하나 됐던 그날처럼, 지금 우리도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강점기를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예전보다 훨씬 더 넓고,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불굴의 3.1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며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K-방역은 국민의 힘이며, 3.1운동으로부터 이어지는 민족의 힘"이라며 "민주당은 3.1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선조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일제의 압제를 몰아낸 것처럼, 국민의힘이 국난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조차…
- 정영선 기자
- 2021-03-01 14:02
정치 경기도, '행정심판' 최우수 기관 선정. 대통령상 수상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 ‘행정심판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쟁송제도로, 헌법과 행정심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도는 지난달 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심판 분야 대통령상을 받은 후 두 번째 수상이다. 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67건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처리했다. 생계형사건 전담 위원회 운영으로 식품위생법위반사건 등 생계형 사건의 경우 평균처리일수 60일내에 신속하게 처리했다. 또 주심제도를 적극 운영해 청구사건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심판결과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였다. 이와 함께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지원(52건)하고, 주요사건의 재결례를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도민의 권익구제 강화에 노력한 점들이 높게 평가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올해부터 관련규정을 정비해 구술심리절차보장 강화,
- 박건 기자
- 2021-03-01 13:58
정치 경기도, 올해 1만2800개사에 135억 투자..'온·오프라인 해외시장 공략'

경기도가 올해 약 135억 원을 투자해 도내 수출 중소기업 약 1만2800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방면의 온·오프라인 수출지원사업을 펼친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인프라 구축 ▲해외판로 개척지원 ▲수출유망기업 종합지원 총 3개 단계, 19개 사업이다. 우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성장화를 위한 ‘수출인프라 구축’ 단계는 수출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 기업애로SOS 지원, FTA 활용지원사업, 초보기업 멘토 지원등 6개 사업 총 8533개사를 지원한다. 수출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은 2250개사, FTA 관세 등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FTA 활용지원’사업은 4970개사, 수출업무 전반을 컨설팅 하는 ‘수출초보기업 멘토 지원’은 100개사 이다. 이어 ‘해외판로개척’ 단계에서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마케팅 대행사업, 온라인 화상상담회, 해외전시회 개별·단체관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해 4214개사를 지원한다. 먼저 해외 14곳에서 운영 중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활용해, 440개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대행과 화상상담, 해외전시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중국·미국·인도·중동·일본·유럽 등을 대상으
- 유진상 기자
- 2021-03-01 13:46
정치 경기도 2개 자치경찰위원회 생기나?...경기북부 별도 설치 추진

경기도에 2개 자치경찰위원회를 둬 1개를 경기북부에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민철(더민주·의정부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치경찰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된다. 경기도는 5월 말까지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자치경찰 체제로 운영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기지역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등 2개 경찰청이 있는데, 경기도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경기남부경찰청이 있는 수원에 두고 경기북부경찰청을 함께 지휘·감독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있는 의정부에는 출장소 개념의 자치경찰지원센터 설치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자치경찰법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 지난 1월 6일 '1개 시·도에 2개의 경찰청이 있으면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 14명도 동참했다. 김 의원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경찰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2012년 1개 시·도에 2개 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며 "당시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자치경찰
- 고태현 기자
- 2021-03-01 13:34
정치 문대통령, 코로나 사투 의료인 격려에 100년전 의학도 소환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힘이 100년 전 우리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100년 전 의학도들을 불러냈다. 문 대통령은 "1918년과 이듬해 각각 스페인 독감과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일제는 식민지 백성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척박한 의료 현실에서 의학도들은 3·1 독립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대 의대의 전신인 경성의전과 연세대 의대의 전신인 세브란스 의전 학생들이 탑골공원의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고, 콜레라 유행 땐 전국의 청년·학생이 조직한 청년 방역단, 효자동 등 주민들이 설립한 전염병 격리병원이 나섰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의료체계를 갖추려 했던 선대의 노력이 참으로 가슴 깊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100년 전 의료인의 헌신을 떠올린 것은 코로나 대응 현장의 의료인들을 응원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1년 넘게 코로나 사태가 지속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가 심각 수준을 넘어 '번아웃'(소진)에 달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와중에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
- 연합뉴스
- 2021-03-01 13:34
정치 문대통령 "日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과거에 발목잡힐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역지사지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과 맞물려 한일관계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일본에 다시 한번 유화 메시지를 던진 것이어서 일본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 우리 사이에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고,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이라면서도 "100년이 지난 지금 양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
- 연합뉴스
- 2021-03-01 13:30
정치 '제3지대' 후보 안철수 "국민의힘과 아름다운 단일화 기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범야권의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금태섭 무소속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양측 캠프 관계자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0% 국민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철수 후보가 승리했다“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어 양측은 ”오늘 결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및 야권 승리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후보와 금 후보는 지난 18일 TV토론과 25일 유튜브 토론을 진행한 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경선 결과 발표 후 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주신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통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확인했다”며 “이제 시민의 뜻을 받들어 필승할 수 있는 최종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결선에 나서는 후보와 정당은 단일화 과정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그 어떤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며 “단일화를 방해하고 흠집내려는 여권의 책동도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만나겠다”며 “우리는 정권교체를 위해 경쟁과 동시에 서로
- 정영선 기자
- 2021-03-01 13:24
정치 안철수, '제3지대 단일화' 경선 승리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일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를 누르고 제3지대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양측 캠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제3지대 단일화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양측은 “100% 국민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철수 후보가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오늘의 결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단일화 및 야권 승리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지난 18일 TV토론과 25일 유튜브 토론을 진행한 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최종 단일 후보가 된 안 대표는 오는 4일 결정되는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범야권 단일화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3-01 13:22
정치 이낙연, 가덕도특위 직접 맡아 … 부·울·경 민심 공략 승부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국무총리에서 물러나 당에 복귀하면서 공동선대위원장과 코로나국난극복위원장을 맡으며 20대 총선 압승을 기반으로 '어대낙' 입증속에 당 대표에 오르며 형성했던 압도적인 '이낙연 대세론'을 이번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재점화하기 위한 사실상의 승부수라는 분석이다. 당 대표가 당내 특위를 직접 이끄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 대표는 내달 초 당 대표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위원장직을 유지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총력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에는 부산·울산·경남을 지역구로 둔 현역 국회의원과 국회 국토위원들이 참여해 힘을 싣는다. 민주당은 사전타당성 조사 등 착공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자는 입장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당정 협의도 긴밀하게 이어갈 예정이다. 당내에선 가덕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밀어붙인 이후로 부산 민심에 반향이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28 23:32
정치 당정 “4차 재난지원금 19조 5000억원…지원대상 200만명 추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19조 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 5000억에 추경예산 15조원을 더한 금액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 3가지로 구성됐고, 우선 소상공인 지원대책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혔다. 일반업종 매출 한도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조정하고, 1인이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에도 추가 지원한다. 버팀목 자금의 지원단가도 기존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3개월치 전기요금도 30%(집합제한) 또는 50%(집합금지) 감면한다.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2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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