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안정적 서민 생계가 시급하다. 불법 고리사채업자들의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악덕 고리 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고물가와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부 사채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구나 이들 불법 사채업자들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는 대표적 민생 침해 사범이다. 말이 좋아 ‘대부’지 살인적인 고리채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체 장기에 대한 백지 위임계약을 강제로 맺도록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공갈과 협박을 통해 연 수백, 고리를 갈취하기도 한다. 예컨대 이런 사례다. A씨는 2024년 한 사채업자에게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린 뒤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같은 해 10월 이후 채권이 31개로 불었다. 채권 31개의 이자율은 모두 연 1000%를 넘었다. 하루 100통 넘게 쏟아지던 독촉 전화에도 시달렸다. 하지만 채권 31개 중 사채업법 개정 이후 체결된 30개 대출은 법적으로 무효다
우리는 선택 앞에서 늘 이유를 찾는다. 더 나은 쪽을 고르기 위해서다. 손해 보지 않는 방향, 실패 확률이 낮은 쪽,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선택. 머릿속에 저울을 올려놓고 하나씩 비교한다. 조건을 따지고, 가능성을 계산하고, 때로는 타인의 경험까지 끌어와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은 대체로 설명 가능한 선택이 된다. 왜 이 길을 택했는지 말할 수 있고, 누가 물어도 납득시킬 수 있는 선택. 그런데 이상한 순간이 있다. 충분히 따져봤고,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도 알고 있는데, 자꾸 다른 쪽이 신경 쓰인다. 논리적으로는 덜 맞는 선택인데도,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이미 결론을 내린 뒤에도,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쪽. 이유를 붙여보려 해도 잘 되지 않고,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더 어색해지는 선택. 그럴 때 우리는 대개 그 감각을 밀어낸다. 근거 없는 끌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택은 책임을 동반하니,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한 쪽으로 기울게 된다. 스스로를 설득하기에도 그 편이 훨씬 수월하다. 그렇게 대부분의 선택은 설명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는 것이 있다. 이유를 다 붙이고, 가능성을…
지난 15일에 열린 제98회 아카데미시상식은 한국인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었을 것이다.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감독 매기 강·크리스 애플한스)가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골든’)을 수상했다. 골든 글로브와 그래미에 이어 오스카상까지 받았으니, 한국의 K팝이 세계 주류 문화가 되었음을 할리우드에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장준환 감독, 2003년 개봉)를 리메이크한 ‘부고니아’(감독 요르고스 란티모스)도 작품상, 여우주연상 등 4개 부문 후보에 올라 주목했으나 수상하지는 못했다. 한국 영화를 할리우드가 리메이크한다니 ‘K 콘텐츠’에 몰리는 세계인의 관심을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20년이 더 지난 우리 영화 ‘지구를 지켜라!’가 어떤 영화인지 찾아 감상해 보았다. 주인공 병구(신하균 분)는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하려 한다고 믿고 있다. 유제화학 사장 강만식(백인식 분)이 외계인이라고 확신하고 그를 납치, 음모를 밝히려 한다. SF 영화인가 싶었더니, 구조조정, 산업재해, 노동자의 죽음 등 우리 사회의 무거운 주제들이 이어진다. 이런 구조적 폭력에 시달려 온 사람, 그가 바로 병구다. 영화에 몰입되다…
[ 경기신문 = 박재동 화백 ]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본회의·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이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낮다는 부끄러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 재적 의원 868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방의회 정치인들의 역량을 출석률만으로 평가할 순 없지만, 의사당 중심의 활동이 이처럼 소홀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개선할 방법이 반드시 모색돼야 할 것이다. 경실련의 조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6.21%,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은 95.61%였다. 이 중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2.1%, 상임위 평균 출석률은 92.69%로 최저 수준이다. 재적 의원 대비 본회의 출석률 90% 미만 의원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시의회(10%)였다. 서울시의회(9.09%)와 경기도의회(9.03%)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이 평균 96%로 높게 나타난 것은 잠시 회의장에 들르거나 재석 확인만 해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출근도장식’ 시스템 탓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확인할 수
통일은 왜 해야 하고, 통일교육은 왜 할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화답한다. 통일은 당위적이었다. 그러나 MZ세대는 이런 통일을 당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으므로 탈분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통일과 평화적 통일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통일교육의 근거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라고 정의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일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통일교육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이론교육과 체험교육, 오프라인교육(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비대면교육)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①연속강좌 유형, ②강연·세미나·포럼 유형, ③캠프·기행 유형, ④문화공연·행사 유형, ⑤콘텐츠 개발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의 유형에 대하여 독자적인 분류기준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학교통일교육과 공무원 통일교
볕이 드는 창가에 앉아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밖을 본다. 봄이다. 자꾸만 발밑을 보게 되는 계절, 겨우내 잠들어 있던 것들이 깨어나는 시간이다. 철근 같았던 나뭇가지에 잎이 돋아나고 있다. 그 모습이 연둣빛 이파리를 가득 물고 있는 어린 새들 같다. 가까이에서 새가 지저귄다. 먼지와 구름을 걷어내는 색과 소리가 날마다 조금씩 번지고 있다. 어디선가 매화가 피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작년에 피었던 꽃이 잊지 않고 찾아왔다. 봄이니까, 올 게 왔다고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이 이제는 그저 고맙다. 얼었다가 녹았다 추위 속에서 얼마나 떨었을까, 사라지지 않고 살아내는 생명들이 애틋하고 그래서 더 절절한 봄이다. 이제 곧 개나리, 진달래가 줄지어 피어날 것이다. 그리고 산벚꽃이 뒤를 쫓아 산은 꽃으로 출렁일 것이다. 꽃의 공습이다.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고 꽃소식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문득 걱정이 앞선다. 올해는 제발 산불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꽃과 나무에 색이 드는 봄이면, 어김없이 여기저기서 산불이 났다는 뉴스가 쏟아진다. 타들어 가는 나무와 둥지를 떠나지 못한 작은 새들, 숲에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들이 스러지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어리고 여린 것들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지난 2023년 7월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일원 동신일반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됐다.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설치와 운영, 소부장 분야 공동 기술개발사업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환경․노동 관련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정과정에서 안성시는 이번 선정을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안성 소부장 특화단지는 K-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김 시장은 “교통 여건이 좋은데다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하고, 지역대학 반도체학과와 연계한 인재 공급의 강점이 있다. 여기에 더해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평택 고덕산단과 인접해 반도체산업 집적화와 소부장 기업 간의 상생협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2023년 3월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의거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차 등 각종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적극 나섰다. 반도체 분야에 경쟁력 있는 40여 개의 소부장 기업과 9000억 원의 투자 유치와 반도체 인력양성센터 구축 등의 사업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