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수술을 받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9시 40분쯤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택시 안에서 60대인 택시기사 B씨의 눈과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8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4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 계획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 총 7개부서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송은자 의원은 노동정책과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부서 신설 후 1년이 지났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아 다소 아쉽다”며 “이제 2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실질적인 노동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계획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찬민 의원은 지역경제과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수원시 지역상권에 대한 지원이 전통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상대적으로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열악한데 올해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영택 의원은 “전통시장의 주차난 문제가 심각한데, 권선시장 아케이드 설치로 주차면이 일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시한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 장관이 일련의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검찰 고위 간부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다. 고검장 6명과 지검장 18명,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회의에 참석한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당시 장관 이후 약 17년 만이다. 회의에서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핵심 논제는 추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라고 언급했던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의 사임 이후 80일…
이화영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예비후보가 용인 처인 유권자들과 온라인 소통에 나선다. 이 예비후보는 17일 오후 8시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라이브토크쇼’를 진행하는데, 이 자리를 통해 처인 발전을 위한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이 예비후보는 또 실시간으로 SNS을 통해 전해지는 유권자들의 정책 제안에 대해 답하는 한편, 선거사무소를 직접 찾은 유권자들과도 쌍방향 소통을 할 예정이다. 이 예비후보의 온라인 라이브토크쇼는 17일 오후 8시 유튜브 ‘이화영 처인’ 또는 페이스북 ‘youngcamp1'를 검색해 참가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이 예비후보와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다. 이화영 예비후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처인 주민분들을 만나는데 그간 제약이 많았다”며 “온라인 라이브토크쇼를 통해 처인 주민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처인 발전의 비전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정찬민 자유한국당 용인갑 예비후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용인사무소를 기흥구에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 용인시장인 정 예비후보는 16일 “농관원이 최근 용인사무소를 기흥에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 이는 용인의 농업인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농관원은 이천에 있는 이천·용인 통합사무소를 분리해 용인 기흥구청 인근에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5일 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예비후보는 “농관원은 농산물에 대한 인증과 품질관리 등 농산물에 대한 제반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이라며 “농업인들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업무효율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업인들이 많은 처인구에 있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 농업인의 90%가 처인구 지역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관원 사무소가 기흥쪽으로 가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용인시와 협의, 개소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처인구 쪽에 설치해줄 것을 본원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월요일인 17일 수도권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 경기도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아침부터 낮까지 눈이 내리겠다.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강수량은 10~30mm으로 예상된다.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곳은 여주, 화성, 양평, 광주, 안성, 하남, 평택, 포천, 연천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4도, 낮 최고기온은 -4~2도다. 지역별 예상 기온은 파주시 -6~-4도, 양주시 -6~-4도, 고양시 -5~-4도, 의정부 -6~-4도, 동두천시-6~-4도, 연천군 -9~-5도, 포천시 -7~-4도, 가평군 -7~-4도, 남양주시 -5~-4도, 구리시 -4~-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눈이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얼어 미끄러우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김현수기자 khs93@
경기지역에서 서기관· 부이사관 등을 지낸 전직 교육행정직 고위공무원 20여 명이 15일 4·15총선 더불어민주당 이홍영 용인병 예비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이 예비후보는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경기교육의 예산과 정책을 책임진 정책가이자 누리과정 운영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교육 자치를 지켜낸 실력자”라며 “미래 교육문화의 가치를 도시의 비전으로 삼고, 수지 지역 발전을 위한 품격있는 청사진을 제시한 후보”라고 말했다. 또 “특정 정파를 떠나 그가 보여준 교육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탁월한 실력, 진정성 있는 소통은 경기교육가족과 수지 및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발휘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퇴직한 선배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당선으로 보답, 수지 지역 교육발전에도 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경찰청은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100일간 서민층에 큰 피해를 주는 전화금융사기와 주취 폭력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별 단속의 배경을 전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세부 과제별 전담반을 구성했다. 세부 과제는 ▲전화금융사기·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단속 ▲주취·갈취 폭력, 운전자·의료인 폭행, 주거침입 등 생활 폭력 단속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 등이다. 경찰은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30개 팀(174명)을 전화금융사기 수사 전담팀으로 구성했다. 경찰은 적극적인 인지 수사와 국제 공조 수사로 범죄 조직의 총책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지난 2006∼2019년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21만5천537건으로, 액수는 2조3천937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피해 건수는 3만7천667건 액수는 6천398억원이다.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주취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18년 10만1천777명에 달했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자 폭행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18년 2
지난 15일 오후 8시 18분쯤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2층짜리 복합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불은 2층에 있던 헬스장 등 건물 930㎡를 태워 1억9천여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건물 내 PC방 등에 있던 손님 115명이 긴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마무리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연다.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지 16개월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