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3일 전국 27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단속체제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부북지방경찰청은 이날부터 4월 29일까지(77일간) 관내 모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췄다. 또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18건 31명을 단속, 이 중 4건 8명을 종결하고 14건 23명은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유지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하고, ‘1호’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경기 연정 1호 사업’ 등의 표현은 특정한 세부사업으로 지정됐다는 뜻이 아니고,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강조한 연정 정신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 아래 추진되던 사업이란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봐야 한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박건기자 90virus@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광주시 A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국내 하루 최대 생산량(1천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들어온 신고를 바탕으로 매점매석대응팀이 현장조사를 벌여 A업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정상적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자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수기자 khs93@
㈜아이조아 엄 재 호 대표 우연한 기회에 눈이 어두운 어르신들을 위해 돋보기 무료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안산시 ㈜아이씨케이·㈜아이조아 엄재호 대표는 당시 보람을 8년 넘게 이어오며 지역사회의 돋보기가 되고 있다. 엄재호 대표는 30년 넘게 시력교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충족시킬 렌즈를 생산하고 보급하는데 열정을 쏟고 있는 기업인이다. 엄 대표는 “2012년도에 지인이 하는 어르신 돋보기 무료지원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일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줬다. 돋보기가 낡거나 시내 안경점이 너무 멀어 돋보기를 맞추지 못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돋보기를 쓰고 밝아진 세상에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벅차고 느끼지 못했던 감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를 시작으로 ㈜아이조아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돋보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이조아 자체 봉사단을 꾸려 어르신 돋보기 무료지원에 나설 것이며, 청소년 눈 관련 수술비도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엄재호 대표는 “단순히 렌즈를 판매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
금요일인 14일 수도권 지역에는 한낮기온이 최고 15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0~5도, 낮 최고기온은 11~15도다. 지역별 예상 기온은 파주시 3~11도, 양주시 3~14도, 고양시 4~12도, 의정부 3~14도, 동두천시 3~15도, 연천군 1~9도, 포천시 2~13도, 가평군 1~13도, 남양주시 3~13도, 구리시 5~1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수의 영향으로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으나, 일부 중서부지역은 전일 미세먼지가 기류 수렴으로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수기자 khs93@
금요일인 14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게 끼겠다. 13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14일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의 미세먼지 등급은 ‘나쁨’, 나머지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대부분 중부지역은 대기 정체로 전일 미세먼지가 쌓여 있는 상황에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와 잔잔한 서풍을 타고 전일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관계자는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는 13일 낮 대기 상층에 떠 있어 지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14일이 되면 가라앉아 대기 질에 영향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수기자 khs93@
앞으로 수원시에 건설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미화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에 냉난반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위생기구과 세면대를 갖춘 화장실도 설치해야 한다. 수원시는 13일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용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 용역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만들어 2월 이후 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치기준에 따르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10㎡ 이상의 휴게시설에 냉·난방 및 환기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5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1.1㎡ 면적을 추가해야 하며 최대 면적은 50㎡다. 또 휴게시설 면적과 별도로 위생기구와 세면대를 구비한 화장실과 1개 이상의 샤워 수전을 구비한 위생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도 외 시설에 휴게시설을 별도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2월 이후 승인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기준을 적용(권장)하고, 추후 ‘수원시 주택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와 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개정해 지난 1월 7일부터 시행하는데 따른 것이
수원시의회는 13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에서 예방수칙 홍보 및 방역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소속 의원, 문화체육교육국 직원들과 함께,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청명역에서 영통구보건소 직원들과 코로나 19 예방 활동을 벌였다. 의원들은 손 씻기·기침예절 지키기·마스크 끼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과 중국 등 해외 방문 이력 알리기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했으며, 특히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청명역에서 역사내부 방역소독 활동도 함께 참여했다.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은 “시민들 스스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 19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고,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은 “방역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보건소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빈틈없는 방역작업과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3일 제348회 임시회를 열고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미술관사업소의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계획 보고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먼저 진행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질의에서 이희승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도서관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니, 밀폐된 공간인 만큼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잘 지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김정렬 의원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주차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신경 써 달라”며 “각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운영이 미비한 것은 과감히 정리하여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의원들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질문과 당부를 이어 나갔다. 최영옥 위원장은 “접근성이 편리한 작은도서관이 늘어나는 만큼 공적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도서관이 문화센터가 아닌 본연의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박물관사업소 업무보고에서 이혜련 의원은 수원박물관 전통혼례식 운영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전통문화를 계
주민등록 등초본만 있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증명서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이 새로 포함됐다.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이곳으로 내려받으면 된다.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 기능이 있고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공공기관은 물론 금융·민간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를 1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