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치매를 앓던 중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노인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고양시 일산연세서울병원에서 열린 치매 노인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5년의 집행유예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구치소가 아닌 치매 전문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해 계속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의 자녀는 재판에서 “아버지가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이라고 인식도 못하는 상황이 가장 안타깝다”며 “증상이 악화하는 부분은 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계속 치료하며 모시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고인에게 교정시설에서의 징역형 집행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형 선고보다 치료 명령과 보호관찰을 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계속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그의 가족에게는 오늘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온라인에서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형사가 해당 사건을 자신이 속한 팀에서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불공정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천경찰서는 지난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제는 이 사건을 사이버수사팀이 아닌 형사팀이 직접 수사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형사팀에는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인 B경사가 속해있었고, B경사의 직속상관인 C경위가 사기용의자 A씨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일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 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배제된다. B경사는 이 사건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는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지만 온라인 사기 사건은 통상 사이버수사팀이 수사하는데 이 사건은 배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사건 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B경사의 상관이 피의자를 직접 수사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무단횡단하던 70대 여성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 5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동립말사거리에서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던 A(79·여)씨가 달리던 시내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편지수기자 pj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신종코로나 관련 정보제공을 교육부로 단일화하고는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일부터 정확한 정보 제공과 혼란 방지 등을 이유로 신종코로나 관련 각종 현황에 대한 언론대응을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매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학교명, 시군구별 휴업현황 등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10시 취합된 자료를 기준으로 발표하다보니 정확성도 떨어지면서 오히려 학부모들의 불안만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만524곳 유치원, 초중고 가운데 현재 교육과정을 운영중인 학교는 8천506곳이며, 학사가 종료된 학교는 1만1천380곳에 이른다. 방학 또는 휴업 중인 곳은 638곳이다. 또 후베이성을 방문하고 입국한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아 격리중인 학생과 교직원은 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공하는 정보는 전국 현황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별 상세현황은 제공하지 않아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3차 전세기를 통해 귀국하는 교민들이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 머물게 됨에 따라 이천시는 10일 긴급 주민간담회를 여는 등 대처에 분주한 모습이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엄태준 시장 주관으로 이천지역 14개 읍·면·동의 이·통장단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회장협의회장,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등 56명이 참여한 ‘신종코로나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엄 시장은 간담회에서 장호원읍 이황1리의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이 우한 교민의 임시 생활 시설로 결정된 경위를 설명하고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4시에 장호원읍 이황1리 마을회관에서 별도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이황1리를 포함해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 주변 9개 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협조를 구했다. 9개 리 주민은 모두 2천359명이며 이황1리 주민은 276명이다. 시는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 진입로 2곳에 차량 소독설비를 곧 설치할 계획이며, 9개 리 주민들에게 방역 마스크와 세정제 등 위생용품도 지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이 격리 수용 장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와 의심증상자가 연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설상가상’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동네 의·병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와 독감의 초기 증상이 구분하기 어려운데다 4번 환자 등 대부분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들이 동네 의·병원을 방문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기피와 임시 폐업 등도 잇따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전염병이며, 감기보다 증상이 심하고 코로나바이러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또 지난 2018년 11월 16일에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돼 약 7개월 후인 지난해 6월 21일에 해제됐으며, 유행 초기인 11~12월에는 A형 인플루엔자가가, 3~4월에는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 지난 2018년 전체 환자 중 12, 1월 일반 감기환자가 22.9%, 폐렴 22%, 독감 79%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월 19일 국내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부터 독감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데다, A형 독감의 유행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제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제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한 경제TF는 신종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일자리·소상공인·기업·세제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게 된다. 시가 지역 내 여파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할 경우 수원지역 역시 최소 585억~783억 원의 GRDP(지역내총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또 수원시 관내 총 241개의 중국 거래 업체 중 수원델타플렉스에 입주한 127개 업체 중 벌써 8곳이 수출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2곳은 가동 중단이 예고됐다. 이번 위기가 장기화되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가 12곳에 달한다. 우선 4개 구청별로 물가점검반을 구성해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감염병 사태와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한다. 또 감염 우려로 시민 발길이 줄어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올해 405억원 발행 예정인 지역화폐(수원페이)를 확대 발행하고, 6%인 할인율도 올리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시는 신종
간암을 앓던 40년지기 동네 후배를 말다툼 끝에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인천시 동구 한 동우회 사무실에서 B(57)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며 B씨와 다투다가 그의 허벅지 등을 밟거나 걷어찼고, B씨는 다음 날 저혈량 쇼크 등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와 40년간 한 동네에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암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은 극심한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평생 이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경기남부권 국제공항 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발족됐다. 화성시민 20여 명은 지난 7일 화성시 병점동에서 ‘경기남부권역 국제공항 유치 화성시민연합회’(화성시민연합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화성시민연합회는 기존 수원군공항 이전 운동을 하던 화성시민들이 주축이 됐으며, 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화성시 지역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과 국제공항 유치 운동 등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제공항 관련 정책의 공약화를 추진하는 등 활동도 준비하고 있다. 송원규 화성시민연합회장은 “수원군공항으로 인한 피해는 수원시민보다 화성시민이 더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이 자세히 모르고 있고, 지역적 편견도 존재하고 있다”며 “국제공항 유치로 인한 지역 경제 영향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6개 정당에 총선을 앞둔 한국노총의 정책 요구 사항이 담긴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노총의 질의서는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받아 모두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항목별로 5개 안팎의 객관식 질문이 있고, 이를 토대로 점수를 매겨 각 정당의 ‘친(親)노동’ 정도를 가리게 된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등 적정 임금 보장’ 항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방안’에 관한 입장을 요구했다. ‘노조 할 권리 보장’ 항목에서는 ‘프리랜서’ 등으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실업자·해고자 등의 단결권을 부여하는 데 동의하는지 물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인지 질문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감축과 철폐, 해고 제한의 법제화, 65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 청년 고용할당제 확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각 정당의 답변을 받아 정당별 노동 정책을 평가하고 이달 말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할 총선 방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