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가오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윤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검사장급 회의로,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부장이 참여했다. 윤 총장은 “이번 회의는 총선 전 90일 무렵인 1월 중순에 예정됐다가 검찰 인사 등 사정으로 연기됐었다”며 “검찰의 선거 대비 태세를 신속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인사 직후지만 오늘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총선 관리를 여러 차례 주문했다. 그는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며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을
지난 9일 오후 6시 35분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납골함 판매점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샌드위치 패널 건물(62㎡)과 납골함, 집기류 등이 소실돼 5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37명을 동원해 2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유·초·중 통합 '도시형 미래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되면서 수원에 설립될 전망이다. 10일 경기도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에 따르면 수원 아이파크시티 아파트 일원(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39)에 계획 중인 도시형 미래학교 설립 계획이 지난 6일 진행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미래학교는 부지면적 1만2천272㎡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유4, 초18, 중12, 특수1)교로 건립되며, 수영장과 체육관, 도서관,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포함한 신개념 학교다. 사업비는 총 7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출마 당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중학교 신설 추진 요구로 학교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유·초·중 통합학교 신설안을 제기했다. 이후 유은혜 교육부총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염태영 수원시장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갔으며, 2018년 7월 수원시에 복합화 시설이 포함된 도시형 미래학교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시흥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3명이 발생하면서 관내 고등학교들이 긴급 휴업에 들어갔다. 매화고와 장곡고, 소래고 등 3곳은 학생 감염 예방을 위해 10일부터 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신입생 예비소집과 졸업식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내 나머지 초·중·고등학교는 이미 학사 일정이 마무리돼 봄 방학에 들어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화고 등 3곳의 수업일수가 각각 3∼4일씩 모자랐는데, 신종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교육부가 수업일수 감축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시흥시에서는 전날 함께 사는 어머니와 아들 부부가 국내 25∼27번째 신종코로나 감염자로 확진돼 분당 서울대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각각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6개 정당에 총선을 앞둔 한국노총의 정책 요구 사항이 담긴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노총의 질의서는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받아 모두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항목별로 5개 안팎의 객관식 질문이 있고, 이를 토대로 점수를 매겨 각 정당의 ‘친(親)노동’ 정도를 가리게 된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등 적정 임금 보장’ 항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방안’에 관한 입장을 요구했다. ‘노조 할 권리 보장’ 항목에서는 ‘프리랜서’ 등으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실업자·해고자 등의 단결권을 부여하는 데 동의하는지 물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인지 질문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감축과 철폐, 해고 제한의 법제화, 65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 청년 고용할당제 확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각 정당의 답변을 받아 정당별 노동 정책을 평가하고 이달 말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할 총선 방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현수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계획을 브리핑하면서 3차 전세기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3차 귀국자 규모는 150여명이다. 이들은 1·2차 이송 때와 마찬가지로 우한 톈허공항에서 중국 측과 우리측의 검역을 거친 뒤 비행기를 탈 예정이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3차 전세기를 통해 귀국시키는 교민들의 격리 수용 장소는 이천 국방어학원으로 결정, 이 곳은 군 장교들의 외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군용 교육 시설이다. 국방어학원은 육·해·공군에서 따로 운영하던 어학교육 과정을 통합한 기관으로, 지난 2012년 12월 문을 열었다. 합동군사대학교 예하로 편성돼 해외 파견이 예정된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어학교육과 한국에 파견된 외국군 장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곳은 지상 4층 규모로 21.8㎡ 규모의 1인실 327호, 44.9㎡ 규모의 1인실 26호 등 350여개의 개인실을 갖추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증상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방마다 1명씩만 배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3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각 호실에는 TV와 냉장고, 책상, 침대 등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세를 보이면서 개강을 앞둔 국내 대학마다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수원시에 있는 경기대·성균관대·아주대 등 3개 대학이 시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증상이 있는 학생들의 이송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수원시는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과 최혜옥 장안구보건소장, 심평수 영통구보건소장, 3개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증 대응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감염병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중국인 유학생은 경기대 565명, 성균관대 280명, 아주대 232명이며 1월 16~30일 사이에 입국한 중국 유학생은 경기대 38명, 성균관대 55명, 아주대 23명이다. 신종코로나 발원지인 후베이성을 경유한 학생은 없으며, 이들 중 29명이 각 대학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의에서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 자체적으로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로 도내 곳곳 사찰과 성당·교회에도 신도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9일 오전 10시 조계종 교구본사인 용주사를 찾은 신도들이 평소와 달리 눈에 띄게 줄었다. 간간히 법당을 찾는 신도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그나마 기도에만 집중할 뿐 서로 대화도 삼가하는 모습이었다. 출입문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마스크를 한 채 법당에 들어서던 김모(51)씨는 “신종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기는 하지만 보름을 맞아 절을 안가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고민 끝에 왔다”며 “일요일이면 신도와 관광객들이 적지 않은데, 절이 너무 한산해 놀랐다”고 말했다. 사찰측도 이날 예정이던 방생법회를 취소한데 이어 당분간 법회 없이 기도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수원교구인 정자동 주교좌성당을 찾은 신자들도 평소의 절반에 그쳤다. 미사에 참석한 신도들은 마스크를 쓴채 가급적 서로 떨어져 앉아 있었으며, 일부 신도는 머리에 미사보를 쓴 채로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했다. 이 성당 신자 김모(50)씨는 “지난주부터 미사에 오는 사람들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 같다”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꺼리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강력팀이 용인동부경찰서 등 전국 5개 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청은 용인동부경찰서와 서울 관악경찰서, 부산 남부경찰서, 경북구미경찰서,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여청청소년 강력팀’이 신설돼 10일부터 5월 9일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된다고 9일 밝혔다. ‘여성청소년 강력팀’은 기존 여성청소년 수사팀 인력으로 구성되며,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성폭력 사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추적이나 공연음란 사건 수사 등을 맡는다. 또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수사팀과 달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적인 근무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외근 수사와 신고 출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수사 연속성에 한계가 있어, 수사 연속성을 높이고 추적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팀을 신설했다”며 “시범운영 결과 분석 뒤 확대 시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전 여자친구의 동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자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해 그의 집에 찾아간 뒤 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장기와 경추 부위 척수가 손상돼 몸 좌측이 마비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전 여자친구의 동거남인 B(49)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가 지난해 9월부터 B씨를 만나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