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내란국조특위가 오는 14일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특위는 이번 주부터 활동이 종료되는 다음 달 13일까지 2차례의 기관보고와 2차례의 현장조사, 3번의 청문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방침이다. 기관보고는 14·15일, 현장조사는 21일과 다음 달 5일이며 청문회는 22일과 다음 달 4·6일이다. 오는 14일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국방부조사본부 등 8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이어 15일에는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0개 기관 대상으로 업무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관증인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173명이 채택돼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맞대응 성격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증인 명단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주목된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을 시작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불법무효인 (2차)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재판기일을 5회 일괄 지정했고, 대통령은 적정 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가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헌재는 오는 14일과 16일, 21일과 23일, 다음달 4일 등 총 5차례의 변론 기일을 잡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공수처,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督戰隊·전투를 독려하는 부대) 노릇을 하며 오직 (윤석열 대통령) 체포속도전에만 혈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국정 안정의 한 축이 돼야 할 야당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속도전에 몰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해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세력의 권력욕이 사법체계와 공권력의 혼란을 유발하고, 그 혼란이 다시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한남동의 체포 찬반 시위의 대립이 그 갈등의 직접적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만에 하나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월권적 행태로 수사를 해온 공수처와 경찰 역시 책임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심지어 민주당은 대통령 ‘사형’까지 운운했다”며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답습하고 싶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프랑스 혁명 과격파) 자코뱅의 길을 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과 관련해 “경호처의 균열은 시작됐다”며며 윤 대통령의 체포를 강력 촉구했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박 전 처장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2차 경찰에 자진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전 처장은 전날 1차 경찰 출두 전 사직서를 제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리했으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반면 김 차장은 이날 박 전 처장과 같은 혐의로 경찰로부터 세 번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마지막 호위무사를 자처하던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며 “‘우리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라며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난데없는 계엄 선포와 국회 습격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건 윤석열 본인인데 어디서 감히 국격 타령이냐”면
야당은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두 번째로 제출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지난 8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자 9일 일부 내용을 수정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으며,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에 이어 오후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시키며 속도전을 펴고 있다. 야6당이 전날 공동발의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 첫 번째 특검법과 크게 다른 점이다. 또 첫 번째 특검법에 담았던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이번에는 담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도 총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총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아울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으나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유출 우려 등을 감안해 압수·수색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두 번째 특검법에는 ‘외환 혐의’가 추가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짜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께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창립 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며 “민주주의 복원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는 국회가 돼서 제대로 한다면 조만간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의 대립이 심화되자 ‘여야 합의 특검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체포영장 집행 찬반 시위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들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격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으로 국민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은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박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 경호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이날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국수본에 도착해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경찰에 출석한 박 경호처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박 경호처장에 대한 긴급체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내고 “내란 범죄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불법으로 저지하고, 2번이나 경찰 소환에 불응한 내란 및 특수공무집행 혐의자 박 경호처장의 뻔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더 이상 이런 파렴치한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격이 인질로 잡혀있을 수 없다”며 “경찰은 박 경호처장을 당장 긴급체포하고 내란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도가 선정한 우선순위 노선 3개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검토 대상이라는 일부 지자체 주장에 대해 “철도마저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 부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도 넘은 경기도정 흔들기로 자칫 사업을 그르칠까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부지사는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 된다는 것처럼 부정확한 주장을 퍼뜨리며 도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으로 안정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방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동연 지사는 맹성규 국토위원장에 적극 추진을 위한 협의 요청과 의지를 전했다”며 “현재 관계부처와 깊이 대화하고 있고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힘을 모아 정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더 많은 경기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정부는 최근 금융·외환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판단, 24시간 점검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각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며 금융·외환시장을 철저히 점검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최근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세제 지원 등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4 회의 직후 최 권한대행은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대외관계 관리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회복력을 신뢰한다”며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