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지속가능한 주택정책과 하루살이 주택정책

전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어떤 정권이든 주택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이 양질의 주택에서 부담가능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decent & affordable housing). 이를 위해 우리 정부도 보금자리주택 공급, 주택건설에 대한 규제완화, 세제·자금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주택정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시차(Time Lag)가 다른 분야보다 크다는 점이다. 정책을 시작하는 자와 그로 인한 수혜자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정책변경에 대한 요구와 유혹도 많다. 그렇지만, 주택정책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지금 소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소를 사육하지 않으면 다시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현상을 겪을 것이다. 가격과 수급이 일정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기능이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장에 의해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본다. 정책이 자주 바뀌면 불확실성을 초래해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소고기와 달리 주택은 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지금 보금자리주택에

• 경기신문
• 2012-03-04 19:17

기획 [Money Q&A] 7개월된 아기 키우는 부부 재무설계

Q.7개월된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부부입니다. 장기적으로 교육, 결혼뿐 아니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등에 대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조언받고 싶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이 가능한 어린이 보험 추천을 부탁 드립니다. 아이의 장래 교육·결혼자금 준비 어떻게 할까요? A.자녀분과 관련된 자금(교육·결혼자금)에 대한 준비를 위한 상담요청을 하셨는데요. 자녀분의 교육자금은 크게 2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단기적 교육자금이고, 또 하나는 대학교·대학원 장기적 학자금을 말합니다. 위에 언급한 모든 교육비가 가계의 현금흐름에 부담이 되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특히 대학진학 이후의 교육비의 비중은 가계에 큰 타격을 줄 만큼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일정부분을 장기적으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가계에 도움이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보다 계획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녀분의 교육·결혼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약 10~2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저축에 유리한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펀드와 변액유니버셜보험이 비교대상이

• 홍성민
• 2012-03-04 17:58

기획 오산 아이 키우기 편한도시 ‘전국 으뜸’

■ 오산시 출산·보육 시범도시 선정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시흥시와 함께 보육하기 좋은 ‘출산·보육 시범 도시’로 선정돼 각종 출산·보육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시는 보육예산으로 일반회계 기준 9.1%인 184억6천만원을 지원해 도내 최상위권에 속하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6개소를 확충했다. 또한 순차적으로 2014년까지 정부지원시설을 30개소까지 확대해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정의 정책방향을 보육에 최우선적으로 두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보육정책을 개발, 전국 최고의 보육도시로 발전해 나아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출산·보육시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2011년도부터 보육시책사업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365일 24시간 보육시설 개설 운영,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및 보육료와 유아교육비 미 지원 아동 중 둘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신설해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장난감대여점 활성화, 시간 연장 시설 확대, 만5세아 아동 점진적 확대시행 등 다각적으로 영

• 지명신
• 2012-03-04 17:43

만평 [물둘레] 억지춘향

• 김호상 화백
• 2012-03-01 19:30

칼럼/사설 [경기춘추]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해 말해야 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듯 싶다. 분홍빛 미래를 약속하는 정치인 들을 비롯해 방송 매체를 통해 매일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상업광고, 개인과 개인 간 에 오가는 비꼬이고 뒤틀린 대화는 물론 형언할 수 없는 온갖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한 집단이나 사회, 넓게는 한 국가에 있어서 정신적 신뢰성의 부재 현상은 곧 그 사회의 언어의 혼란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은 학문적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익히 알 수 있는 상식이다. 우리사회는 어디가 그렇게 병들었기에 이처럼 사실의 진위를 가늠하기 힘든 혼란에 싸여있으며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어둠 속에 갇히게 됐고 그로 인한 후유증은 무분별한 집단 신경 증세에 휘말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돼 또 다시 치유하기 힘든 흑과 백의 양극 논리로 채색되기에 이르렀는지 사뭇 궁금하다. 실제로 오늘날의 각종 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흘러가고 오는 말과 글의 홍수시대에 어떤 의미에서 말과 글, 특히 범위가 제한된 부문에 대한 교육이나 소개가 아니고 자신의 의견이나 주의주장을 피력하는 일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그 이유 중 자신

• 경기신문
• 2012-03-01 19:14

기고/투고 [열린광장] 분노조절 교육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각종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 대부분은 또래집단 사이에서 자신의 화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분노조절이 되지않아 발생한 경우다. 갈수록 학교폭력 가해 연령이 낮아지고 그 수위가 심각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인성교육과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 부재,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접근 연령이 낮아진 점을 주 이유로 꼽는다. 분노조절 훈련 등을 통한 사회 적응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 집단 사이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다툼을 벌이다 폭력행위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은 이구동성으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찰서에서 알게된 한 학생은 “다혈적인 성격 때문에 문제를 자주 일으켜 왔는데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있다면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도 존중할수 있을 것 같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노 암시와 화난 감정 이완시키기, 당위적인 생각 바꾸기, 입장바꿔 생각하기 등 다양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인성이나 공동체 의식을 배울 기회보다는 성적 위주의

• 경기신문
• 2012-03-01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