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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낙연·정세균, 이재명 주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주는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추진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이틀만에 틀어진 입장으로, 1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파워게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9일 MBC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 그런 상충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가 이달 말까지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를 역행한다는 취지의 발언인 셈이다. 이 대표는 이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보편지급에 대해서도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지난 18일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부분과 일맥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4차는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3차를 지급하고 있는 중이고, 2021년도 본예산도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 유진상 기자
- 2021-01-20 10:10
정치 경과원,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올해 도내 유망 가구기업 지원을 위해 ‘2021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 가구기업 25곳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대표 특화산업인 가구기업의 제품개발과 마케팅 활동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중견·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본사나 공장을 둔 가구 제조업체이며, ‘제품개발’ 분야나 ‘마케팅’ 분야의 세부과제 중 최대 3개 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선택 분야에 따라 업체 1곳당 최대 3000만원 내에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품개발’ 분야의 금형 제작, 워킹목업(Working Mock-Up)제작과, '마케팅' 분야의 방송매체 광고, 홍보용 카탈로그·동영상 제작, 온라인 쇼핑몰 구축이 있으며, 최대 3000만원 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22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 이지비즈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지난해에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해 총 68개사를 지원해, 1204억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 이지은 기자
- 2021-01-20 09:22
정치 경기도, 삼성전자·기아차와 7만여그루 식목…'숲속 공장 조성' 박차

경기도가 대기업을 포함한 도내 기업들과 지난해 말까지 도내 121개 사업장에 나무 7만1864그루를 심었다. 2019~2020년 목표치 2만4372그루의 294%를 달성하며 ‘숲속 공장 조성 추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숲속 공장 조성 추진 사업’은 사업장 주변 유휴부지에 공기정화 효과가 큰 소나무, 삼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을 심어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쉼터 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진행된다. 소나무, 삼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의 나뭇잎에는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하는 기능이 있으며, 나뭇가지와 줄기에는 지상으로 가라앉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평균 25.6%의 미세먼지와 40.9%의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는 2019년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포함한 도내 121개 기업과 ‘숲속공장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까지 8만5000여 그루 나무 심기를 목표로 협약 체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달 사업 성과에 따라 우수 사업장 30곳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과 현판을 수여했으며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
- 이지은 기자
- 2021-01-20 09:20
정치 검찰 불신은 '검사 동일체 원칙'과 '검찰권 남용'으로 자초했다

검찰개혁의 장기적 지향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수사와 기소를 하면서 선택·표적·과잉·별건수사 등 폐단을 초래했다. 본격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 검찰의 뿌리 깊은 병폐로 지목된 검찰권 남용 및 인권 침해 문제와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전관예우와 제 식구 감싸기의 결과는 '검찰 불신'···"불기소 결정문 공개해야" 일각에선 검찰의 검사 동일체 원칙에서 비롯된 무리한 수사 관행탓에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보다 상명하복을 통한 조직 보호에 열을 올렸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를 촉구했다. 지금껏 검사가 피고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공무상 기밀이나 피의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원칙으로 이를 비공개 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데다, 봐주기 수사였는지알 수 없어 '검찰 불신'을 야기했다. 이는 '술접대 검사' 의혹으로 명백해졌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 김민기 기자
- 2021-01-20 06:00
정치 '코로나 방패' 경기도형 생활치료센터 큰 효과…도 "확장 계획 논의 중"

경기도가 시흥에 있는 옛 시화병원 건물에 ‘제1호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직접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이천과 용인 등 9곳이며, 도는 현재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0시 기준, 도내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39명 증가한 총 1만8378명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기도 제3호부터 제11호, 특별1호 등 9개 생활치료센터에는 18일 0시 기준, 919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71% 정도로 664 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도내 확보된 81개 병상 중 57개가 사용중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환자 중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를 격리시켜 생활 및 치료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병원은 아니지만 상주 의료인력이 배치돼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입원 조치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명률을 낮추는 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으로…
- 박건 기자
- 2021-01-19 21:14
정치 [인터뷰]김주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단위 선거관리 기관으로서, 도민이 바라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4일 김주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보여준 유권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투표참여를 기억하고 있다”면서 “올해 4월에 진행되는 도내(구리, 파주) 보궐선거에서 안전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에 진행되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국민 참여’와 ‘화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내에는 구리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원과 파주시의원 등 2개의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김 사무처장은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유권자를 보유하고 있고 매 선거마다 여야가 총력을 기울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고 있어 위원과 직원들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주헌 사무처장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선거관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이어가면서,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 박건 기자
- 2021-01-19 20:00
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2차 전체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K-경기뉴딜추진위원회가 대회의실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뉴딜추진위원회는 그동안 그린, 휴먼, 디지털 등 3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해 각 분과별 뉴딜사업의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분과별 회의에서 도출된 안건들을 정리하고, 2021년도 경기도 및 도교육청 뉴딜사업에 추진상황 등을 점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유광열 도 경제실장이 “2021년 경기도형 뉴딜” 업무보고가 진행했으며, 도교육청에서는 하석종 행정국장이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뉴딜사업과 관련해 올해 28개 사업에 국비 5944억원을 확보했고, 69개 사업에 3106억원의 자체예산을 편성해 뉴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4조7700억원의 예산규모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은 “올해 뉴딜사업은 사업의 내용도 많고 예산규모도 만만치 않아 사업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뉴딜정책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다양한 논의와 정책적인 제안을 부탁하다”고 말했다
- 박건 기자
- 2021-01-19 18:24
지역 이재명 "GTX-D 광주 연장" 신동헌 광주시장 "감사"

신동헌 광주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GTX-D 노선에 광주시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와 관련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본보의 질문에 “시민들의 GTX 유치 염원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뜻을 모아 GTX 유치를 통한 광주시의 광역교통망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GTX-D 노선 유치 조성을 위해 대시민 홍보 및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GTX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추경을 통해 용역을 추진할 경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인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강선 등 계획노선 및 기존노선을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GTX-D 노선 합류와 별도로 신사~위례선에 상대원~광주 구간 추가와 광주~용인~안성을 통과하는 경강선에 태전역 신설을 추진하는 안으로, 국토부가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2021년~2030년) 구축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번 계획에 포함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 김지백 기자
- 2021-01-19 18:23
정치 경기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위해 맞손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맞손을 잡았다. 특히 도당은 당정협의를 정례화해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 지역 현안 정책을 입법 지원과 함께 중앙정부에 전달하자고 뜻을 모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의 경기도정 현안설명회에서 “민생의 핵심은 역시 경제라고 생각한다”며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정책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박정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권칠승·김철민·정춘숙·소병훈·양기대·민병덕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했고, 도에서는 지난해 4월에 지급했을 때 소상공인 만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 하는데 당내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어 연기해 놓은 상태”라며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고, 당도 불협화음 있는 건 아니다 해서 방역당국의 입장을 존중해 조정하든지 조건을 좀 붙이든지 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현재 정치적 자
- 박건 기자
- 2021-01-19 18:23
정치 문재인 대통령, 4~5개 부처 개각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4~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19일 청와대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교체 대상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개각은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의를 표명하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출마 선언에 앞서 개각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현 장관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먼저 자신의 거취를 언급하면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 후임으로는 강성천 차관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일각에선 기업인 출신 등 외부인사 발탁설과 함께 당분간 강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해수부 장관으로는 국내 최초 여성 조선공학 박사인 이연승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전재수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이 유력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는 민주당 김현권 전 의원과 김
- 정영선 기자
- 2021-01-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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