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인터넷 규제 생각해봐야

인터넷의 영향력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과연 올바르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일이다. 영향력은 증대된 반면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는 걸맞게 시행되고 있나? 우리의 미성숙한 인터넷 문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포털사업자들이 ‘건강한 자율규제협의회’를 발족하고 악플에 대한 규제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어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현재 인터넷 상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루머를 기정사실화 시키고, 명예훼손을 비롯해 사생활 침해 등 그 예도 다 열거하기 힘든 실정이다.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붙일 수 있는 뺏지가 결코 아니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실명제 확대, 온라인사업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등 찬반논쟁이 뜨겁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 것이 과연 옳을까? 필자의 견해는 찬성이다. 고(故) 최진실 자살사건, 광우병 파동, 황우석 사태,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루머를 기정사실화 하고, 실체 없는 괴담 시나리오에 얼마나 출

• 경기신문
• 2010-04-08 20:44

기타 [이 한편의 시] 땅끝

간단치 않은 땅 끝 내몸의 80조개의 세포를 주시고 당신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저마다 공평한 시간과 공간을 허락했지만 언제나 한계에 부딪치고 산 들 바다는 여전한데 항상 불완전한 나 80조개의 세포 하나 하나에 선악과의 흔적은 흐르고 너희! 땅끝! 나의 증인! 복음! 선교! 전파! 땅 끝 땅끝은 불완전한 내 안 불완전한 내 속마음 시인 소개 : 전남 순천 출생. <시대문학>으로 등단

• 경기신문
• 2010-04-08 20:41

칼럼/사설 [NGO칼럼] 다문화의 사각지대-이주 아동

한국은 아동을 권리의 보호하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1991년 비준하였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1월 우리정부가 낸 2차 국가보고서(2001년)에 대해 “한국의 아동 관련 기준은 아동권의 보장, 증진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비슷한 경제수준에 있는 다른 국가의 예산 규모보다도 아동예산이 적은 규모인 것과 더 나아가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지금도 한해 버려지는 아동이 1만여명이며, 세끼 식사가 어려운 빈곤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이 100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결식아동도 1만3천명에 달한다.(황옥경, 2004) 부모의 자살과정에서 자녀가 타살되는 현상을 동반자살로 묘사하는 사회분위기가 여전하고 아동 학대를 포함한 각종 아동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조두순 사건에서 보듯 아동 성범죄 또한 여전히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한국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위험성은 심각하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권리침해의 대상은 바로 다문화가정의 아동이며, 다문화가정의 아동 중 특히 이

• 경기신문
• 2010-04-08 20:41

만평 [물둘레]대응사격!!

• 김호상 화백
• 2010-04-07 22:22

칼럼/사설 [명사칼럼] 수원 연극 혈세붓기와 당국의 지원정책

올해는 2010년으로 경신(庚申)년을 맞이하며 수원 연극이 발족한지도 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수원은, 인구 110만에 육박하는 경기도의 수부도시로 1998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수원 화성행궁으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엄연한 대도시이기도 하다. 물론 인구비례로, 시민의 문화수준과 연극의 흥행성을 가늠하기엔 어렵지만 자유경쟁시대에서 전국의 도청 소재지, 광역시는 평균적으로 5개의 연극단체가 있지만 수원 연극 단체로 정식으로 등록한 ‘예인’, ‘촌벽’은 존재조차 모르고 ‘성’은 1년에 고정 레퍼토리로 2편정도만 공연하니 연극 활동은 너무나도 빈약하다. 수원연극은, 개인 단체를 불문하고 극소수라 대비책이 없다면 무사안일에 빠지기 쉬운 만네리즘을 몰고 올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적으로 이를 타개하려면 연극계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자체 세미나, 워크샵을 통해 개인 단체의 수준을 높여야만 수원연극이 지향할 적자생존과 함께 수원시민을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여기에, 2008년 9월 11일 수원장안구민회관에서 공연한 촌벽의 ‘숨바꼭질’과 2009년 10월 7,8일 10월 10,11일 수원…

• 경기신문
• 2010-04-07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