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 표만 되면

• 김호상 화백
• 2012-02-14 20:48

기고/투고 [기고] 청탁과 부탁의 차이

최근 우리사회가 점점 투명해지면서 ‘청탁’과 ‘부탁’ 사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탁의 개념과 범위를 정리한 매뉴얼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부패예방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행위 대응매뉴얼(부제 : 알선 청탁이 괴로워)’가 바로 그 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국 공공기관 1천여곳의 감사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부패방지 시책 추진 전달회의에서 청탁으로 인한 괴로움을 덜어주고 괜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이 매뉴얼을 전달했다. ‘청탁’과 ‘부탁’의 차이를 알면 상대적으로 청탁이 많은 직무로 알려진 인사와 예산집행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현행 형사법상 청탁은 일반적으로 부탁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알선은 일정한 사항에 대해 알선 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알선상대방)과 제3자(알선의뢰인)사이에 서서 중개를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알선도 넓은 의미에서 청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념상 청탁과 알선은 동의어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 청탁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알선도 결국 청탁에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형법상의 청탁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가치판단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청탁에서 중요

• 경기신문
• 2012-02-14 20:40

칼럼/사설 [의정칼럼] 지방의원 대거 사퇴에 대한 처방

4월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의회 의원들 중에서만 11명의 도의원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했다. 이런 대량 사퇴는 보궐선거를 통해 의원들을 충원할 때까지 심각한 의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고 천문학적 보궐 선거의 비용이 발생해 이중으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언론은 물론이고 도민들의 이들 사퇴 의원들에 대한 시선이 결코 곱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의원들의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도민들과 언론의 지탄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필자는 현역 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고려해야 할 여지가 있음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자 한다. 광역의원에 당선돼 의회에 등원한 후 가장 먼저 벽에 부딪히는 것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와 의회가 너무나 위축돼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의회는 분명 지방정부의 삼권분립의 원리 아래 있음에도 국회 아래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중앙의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소속해 있는 모순이 발생하는 대목이다. 모든 법령은 중앙정부와 국회만 제정토록 돼 있어 강제적 집행력에 너무나 한계가 뚜렷한 조례 밖에 제정할 수 없

• 경기신문
• 2012-02-14 19:41

칼럼/사설 [교육시론] 그때 교권을 말하자

학교폭력을 부모가 5차례 신고했지만 담임이 적절한 조치를 안 취하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그동안 숨겨진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학생과 학부모들도 교육정책과 학교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학생 학습권과 교권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잡무와 수업으로 학생 상담 시간이 없다고 한다. 방과 후 상담을 하려해도 학생과 학부모는 학원 수강이유로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보복이 무서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학생 일진회가 성인 조폭 수준이다. 피해 학생은 학교가 감옥이라고 하고 가해자는 학교가 행복하다고 한다. 학생 욕설이 난무한다. 이토록 세상이 들썩여도 학교는 조용하다. 2월 11일 KBS 심야토론을 보고 학교 폭력 예방교육 방안에 대하여 한마디하고자 한다. 첫째, 인성 교육으로 삶의 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야 한다. 미래의 꿈으로 삶을 설계하고 그 곳으로 달려가도록 하자. 꿈과 바른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비행이 멀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은 꿈도 없이 그냥 학교에 다닌다고 말한다. 바른 가치관 교육과 진로 취업 지도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다. 둘째, 삶에서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머릿속에 심어주자. 타인

• 경기신문
• 2012-02-14 19:41

칼럼/사설 [근당의고전] 유치인무치법

有治人無治法 다스리는 사람은 있지만 다스리는 법은 없다 순자(荀子)는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은 사람에 달려 있는 것이지, 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 있어도 법 자체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며 결국 법을 다루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맹자는 폭넓은 다스림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愛人不親反其仁 治人不治反其智 禮人不答反其敬 行有不得者反求諸己 身正而天下歸之(애인불친반기인 치인불치반기지 예인불답반기경 행유부득자반구제기 신정이천하귀지).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때는 나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를 돌이켜 보라. 나는 열심히 남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통솔이 안 된다. 그때는 나의 지혜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를 돌이켜 보라. 나는 예의를 다해 다른 사람을 상대해주는데 다른 사람이 호응해 주지 않는다. 그때는 자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가를 돌이켜 보라.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 잘 풀리지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남의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돌려라. 결국 나 자신이 올바르고 잘 다스리기만 한다면 천하의 그 무엇도 다 나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노자(老子)는

• 경기신문
• 2012-02-14 19:41

기획 봉사장인 김형옥씨

“진정한 봉사와 나눔의 정신은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자기 것을 버리고 보람을 채워 넣는 작업이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동등하다는 출발점에 있어야만 한다. 주는 자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순간 봉사와 나눔의 정신은 사라진다. 어쩌면 주는 자가 더 낮은 자세로 임하고 겸손해야 한다. 주는 자보다 받는 자에게 더 섬세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는 ‘봉사’를 하는 것이 가장 값진 사회 공헌 모델인 동시에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무려 31년이라는 시간을 남을 도우며 살아온 봉사의 장인 김형옥(83·여)씨의 투철한 봉사정신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씨는 1981년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우연한 기회에 수원효원봉사회에 참여한 뒤부터 31년이라는 시간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현재까지 2만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씨는 “어릴적부터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다는 걸 느낀 후부터 봉사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고 말

• 천의현
• 2012-02-14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