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60°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사업 운영기관을 오는 13~24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어디나 돌봄 사업은 ‘경기 360° 돌봄’의 하나로 야간·휴일에도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선8기 대표 복지정책이다. 올해는 58개 내외 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돌봄형(A형) ▲활동형(B형) ▲자조모임형(C형) 등 3개 분야로 공모가 진행된다. 대상자 수요에 기반해 유형별 기준에 맞게 구성·계획하고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관에 최대 1억 원(유형별 차등·정액지원), 총 사업비 31억 원을 도비 100%로 지원한다. 돌봄형은 기관 내에서 돌봄을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장애도민의 일시돌봄도 지원한다. 보호자가 병원 진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간 단위로 일시돌봄을 맡길 수 있다. 활동형은 ‘평일형’과 ‘주말형’으로 구분해 공연전시활동, 체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돌봄으로 지치기 쉬운 보호자를 위한 활동도 운영한다. 주말형의 경우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서비스로 월 1회 이상 놀이동산, 박물관 관람 등 지역사회 체험활동을 지원한다. 자조모임형은 장애 당사자와 가족으로 구
경기도 내 소상공인 생존율이 5년간 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창업 후 1년 이내 문 닫는 경기도 소상공인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1년 생존율은 2020년 상반기 83.9%에서 지난해 상반기 76.8%로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87.7%에서 82.3%로, 소매업 84.1%에서 80.6%로, 음식업 80.9%에서 71.5%로 감소했다. 평균영업기간도 2020년 상반기 3.7년에서 지난해 상반기 3.2년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3.8년에서 3.5년으로, 소매업 3.8년에서 3.4년으로, 음식업 3.4년에서 2.8년으로 단축됐다. 경상원은 경기 침체, 소비 감소, 고정비용 상승, 온라인 판매 비중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또 올해 가계 소비지출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올해 지출을 줄이겠다고 답해 소상공인 매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올해 소상공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경기도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는 지난해 부동산 지방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575개 법인으로부터 총 999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등 도세 858억 원(86%) ▲재산세 등 시군세 104억 원(10%) ▲국세 37억 원(4%) 등이다. 먼저 지난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89개 법인을 대상으로는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460억 원을 추징했다.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합동 세무조사 외 시군 자체 조사를 통해서는 539억 원을 추징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에 들어간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고 택지개발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확인돼 취득세 등 192억 원을 추징했다. 공유수면을 매립해 사실상 사용 중인 B법인은 관련 직·간접비용 등을 누락한 것이 적발돼 취득세 18억 원이 추징됐다. C법인은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IDC)를 증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타 법인의 서버와 관리 인력을 해당 부동산에 입주시키는 형태로 운영해 지방세 41억…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피해자 위로금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규모·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할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위고금은 사고 발생 당시 최저생계비, 재난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한 바 있다. 도는 향후 유사재난 발생 시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지원 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과 별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1심 무죄 선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자신의 SNS에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박 대령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며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며 “민주당은 채해병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죄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부당지시를 내린 것처럼 일반인이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를 추가한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줄줄이 부결·폐기되며 민주당은 가장 시급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몰락의 길을 택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란특검법 재발의 배경으로 윤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의 명분을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 유도했다는 점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수첩 메모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겨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파면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파부침주(破斧沈舟)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심적인 경호관 여러분께도 당부한다”며 “여러분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명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 압도적인 지지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야 대권잠룡들은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존재감을 키우는 등 대선출마 ‘빌드업’을 이어가고 있다. 8명만으로 처리해야 할 사건이 과중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양측이 쟁쟁하게 대립하는 영향으로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느려지면 얼마든지 승산 있기 때문이다. ◇ 이재명 파도 높아도 잠룡들 노젓기 계속 8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실시한 ‘범야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42.0%로 압도적인 지지세를 기록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 7.1%, 이낙연 전 국무총리 6.2%, 김부겸 전 총리 5.9%, 박용진 전 의원 2.7%, 김경수 전 경남지사 2.6%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여야 대권주자 대상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36%가 이 대표를 지지했고 홍준표 대구시장(8%), 오세훈 서울시장·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6%)가 뒤를 이어 표차를 벌렸다. 그러나 여야 대권잠룡들은 사실상 차기 대선을 노린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새 길을 열기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 “국가지도자는 국민만 보고 정도를 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 등…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 가치하다에서 ‘일곱번째나라LAB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수원정(영통)에서 3선(19~21대)을 하고,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박 전 의원은 “혼돈의 고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믿음으로 정책연구소 ‘일곱번째나라LAB’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탄핵 너머, 다시 만날 민주주의’이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등이 정치토크를 할 예정이다. 박 전 의원은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공수처 등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위대한 국민들께서 민주적 시민의식과 문화적 긍지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일곱번째나라LAB’은 박 전 의원과 이 전 정무수석, 홍성국 전 국회의원 등이 제7공화국을 위한 한국사회의 담론을 연결하는 링크탱크(Link Tank)를 목표로 설립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를 잇따라 방문하고 한국에서의 적극 기업 활동과 투자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찾아 제임스 김 회장과 한국의 경제회복, 미국과 경제협력 방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은 한-미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2017년 한국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경제부총리로 뉴욕 에스엔피와 무디스, 런던의 피치사를 방문해 한국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믿어달라고 얘기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지금 정치상황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이 있지만 빠른 시간 내 한국의 회복탄력성과 잠재력으로 반드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더 단단한 경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론 정치적 불확실성을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고 새로운 뉴노멀로 이뤄지고 있는 국제정치경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생소하겠지만 나라 경제를 생각하는 데 여야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국내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경제와 대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 역량 하에서 할 수 있는 도움을 통해 비즈니스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해외 광물자원을 제련해 값비싼 희귀금속을 추출‧판매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투자사기는 몇몇 사람들의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광물을 정제하는 과정은 정상적이었으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수익을 제시하고 계약과 다른 결과로 이어지면서 결국 투자자의 돈만 가로챈 모양새가 됐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06 [단독] ‘황금알 낳은 광물’…투자사기 주의보)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자자 A씨가 B씨 등으로부터 투자를 제안을 받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광물 1t을 제련하면 5억 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광물 50t을 제련해 희귀금속 추출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이익금 50%를 수익으로 돌려준다는 달콤한 제안에 현혹될 수밖에 없었다. 하루 1t씩 50일을 제련하면 투자금 대비 무려 수십 배의 차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광물 1t을 제련해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 나왔을까. B씨는 A씨와 투자계약에 앞서 C씨와 광물 50t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1t 당 1억 원씩 총 50억 원 규모다. C씨는 B씨에게 광물에 함유된 희귀금속은 금 2㎏, 이리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