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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오피니언

칼럼/사설 [사설] 지구당제 재도입 논쟁, 핵심은 ‘진입장벽 없애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치권에 지구당제도 재도입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현역과 원외 정치인 간의 가파른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다. 반대하는 쪽은 20년 전 지구당 폐지 명분이었던 ‘불법 정치 자금 온상’ 폐해를 상기한다. 찬성 견해는 기성과 신인의 형평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논리다.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단단히 장착한 새로운 개념의 지구당 시스템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찬반으로 갈려 입씨름만 벌일 소재가 아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구당 설치 및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원외 인사가 많은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이 지구당 재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현역 기득권 타파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원외 인사들도 호응하고 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지구당제 부활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지구당 폐지는 지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 2024-06-04 06:00
칼럼/사설 [공론일언] 정당의 대표 등 선출 경선의 준법성을 제고해야

권위주의적 정치문화가 지배했던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에서 여당의 총재와 대선 후보는 경선 없이 추대되었다. 야당에서는 대선후보 및 당 총재(대표) 경선이 이루어졌다. 오랜 기간 대통령은 여당의 총재였다. 당대표 경선은 김대중 대통령의 여당 총재직 사임(2001) 이후 제도화되었다. 정당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한 당원의 권리 확대와 공직선거 후보자의 공정한 추천 등이 입법되었다. 정당법에 ‘당원 등에 당직자 선거권 부여’(2000), ‘당 대표자 선출 당원 등 매수행위 금지·처벌’(2002),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위한 당내 경선 제도화 및 선관위 위탁’, ‘경선(당대표 경선 제외) 관련 선관위에 범죄 조사권 부여’, ‘당내 경선등 위반 범죄 처벌’(2004),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은 공직선거법으로. 당대표 경선은 정당법으로 분리(2005), ‘당대표 경선 사무 선관위 위탁’(2008)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당대표경선후보자 후원회‘(2004) 등이 규정되었다. 특수한 권력집단인 정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의 추천, 의사 결정,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 대표 등 지도부의 경선이 위법 행위로 여·야 정치인들이 문제가 되었다. 정당의 오랜 폐습의 잔존 상태에서
- 이상환
- 2024-06-04 06: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초등 1, 2학년에게 체육이 없다고요?

오래 전 2학년 담임을 할 때의 일이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도서실서 책에 쪽지를 숨겨 놓고 찾는 술래잡기를 종종 하고 놀았던 모양이다. 도서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교실에 있던 나는 알 수 없었고, 사서 선생님께서 나에게 지도를 부탁하고 나서야 어린이들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물론 9살이었던 친구들은 도서실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계속 뛰어 놀았다. 결국 뛰어다닌 아이들이 2주 동안 도서실 출입이 금지되면서 책 읽는 공간은 평화를 되찾았다. 여기까지는 있을 법한 내용의 이야기들이다. 예상치 못했던 건 학부모의 반응이었다. 부모로서 아이가 도서실에 출입을 못한다는 사실이 화가 났을 수 있다. 화가 난 학부모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왜 도서실에서 뛰면 안 되냐?’는 것이었다. 뭐라고 답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자, 그럼 아이들은 어디에서 뛰어놀아야 하냐고 재차 물었다. 운동장에서 뛰어 놀아야 한다는 나의 답에 2학년은 왜 애들이 뛸 수 있는 체육이 없냐며 크게 화를 냈다. ‘체육이 교과서가 없긴 없는데요. 실제로 없는 건 아닙니다.’라고 답했던 기억이 있다. 며칠 전에 나온 <초등학교 1~2학년에 체육 수업 없는 나라는 대
- 강유진
- 2024-06-04 06:00
칼럼/사설 [주필칼럼] 몽생미셸의 몸부림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고딕 양식의 경이로운 수도원 몽생미셸! 이곳은 프랑스에서 파리 다음으로 인기가 높다. 지난 5월 19일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3만 3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4㎢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섬에 왜 이리 많은 사람이 모여 든 걸까? 신비롭고 경이로운 몽생미셸의 매력 때문이다. 이곳은 708년 세워졌다. 전설에 따르면 생 미셸 대천사가 오베르(Aubert) 주교에게 나타나 자신의 이름으로 성소를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주교는 이를 믿지 않았다. 그러자 대천사가 다시 나타나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 빛의 손가락으로 주교의 머리를 만졌고 두개골에는 곧 구멍이 뚫렸다. 주교는 대천사의 존재를 확신하고 건물을 짓기로 결심했다. 그 후 966년 베네딕토회 수도사들이 이곳을 점령했다. 이들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수도원 공사를 60년간 지속했고, 수세기에 걸쳐 이 섬의 화강암 위에 여러 건물을 지었다. 그 결과 몽생미셸은 ‘중세 고딕식 건물의 백과사전’이 됐다. 이곳은 무엇보다 갈리시아로 가는 북유럽 순례자들의 산티아고 순례길 중간 기착지다. 따라서 일찍부터 유명세를 탔다. 1965년, 한 기자는 이렇게 묘사했다. “오늘날 몽생미셸은 전 세계의…
- 최인숙
- 2024-06-03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계선 지능인’ 근본적 정책 수립돼야

경기신문은 지난 주 세 차례에 걸친 기획기사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5월 28·29·30일자, 인천판 1면)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문제를 짚어보고 관련 정책을 하나로 모을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인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틀에 박힌 평생교육 내에서 자립의 길은 멀기만 한 실정이며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 취업과 연계된 공적 지원체계는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비롯한 취업 연계 과정 등 근본적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경계선 지능인의 어머니가 한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사회성과 언어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 학교 생활할 때도 되게 힘들어했다” “취업이 걱정이다. 일하면서 혼자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도 된다”는 것이다. 경계성 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가 70~85 사이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3% 정도인 7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경계선 지능인을 둔 어머니의 한탄처럼 학교생활과 또래 관계, 일상생활, 사회적응, 취업 등이 쉽지 않다. 지적·인지·학습 능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적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아
- 2024-06-03 06:00
칼럼/사설 [푸드플랜 이야기] 기후플레이션과 푸드플랜

지난해 말 사과 한 개 가격이 1만원이 넘어가면서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사과 값이 오르면서 배와 귤 등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올랐다. 원인은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가뭄과 폭염, 호우 등 날씨 때문인데, 이로 인해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각종 농작물의 생산량이 급감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기후플레이션이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 코코아 공급량의 약 75%를 담당하는 서아프리카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엘니뇨로 인한 폭우와 폭염으로 코코아 수확량이 급감했다. 엘리뇨는 설탕과 올리브유, 커피 등의 가격을 올리면서 과자, 치킨, 햄버거, 피자 등의 가격을 상승시켰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음식들의 가격 줄인상의 근본 원인이 기후플레이션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기후에 대한 대처방안은 일시적인 처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계적인 탄소감축 노력과 함께 우리 스스로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6%인데, 이는 가축이 먹는 사료를 뺀 수치이다. 가축 사료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이다. 실질
- 김규태
- 2024-06-03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도덕적인 의사와 비도덕적 사회

의사는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와 마주한다. 환자는 하얀 가운처럼 물들지 않은 순결한 마음으로 어떤 누구라도 평등하게 대해주기를 기대한다. 나와 마주한 의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사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의사의 말은 한마디도 흘리지 않고 담는다. 작은 희망이라도 건지려고 착한 어린이가 된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은 더욱 그렇다. 피터지는 전쟁에서 적아를 가리지 않고 오직 치료에 집중하는 의사, 치료제 개발으로 서슴없이 자신에게 임상실험을 하고 피고름을 입으로 짜낸 의사는 얼마나 멋진가. 멋지기 때문에 의사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다. 선호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의사가 되었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누구나 의사를 믿고 병원으로 가지만 모든 병을 완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의사도 사람이기에 모두에게 평등할 수 없고, 그렇게 멋진 의사가 되기에 사회는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다. 사회는 국가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고 국가는 필요한 이미지 만들기에 적극적이다. 나의 아버지는 이기심이 많다. 이기심 많은 사람이 하얀 가운을 입은 것부터 웃긴 일이다. 살기위해 선택
- 위영금
- 2024-05-31 06:00
칼럼/사설 [신박사의 공감숲] 자연재난, 안전한 여름 나기가 가능하려면

현대엔 신(神)의 뜻보다 인간의 뜻이 우위를 점한다.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힘은 거의 사람의 것이다. 다만 폭염,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한파, 지진, 화산활동 등은 예외다. 신의 지위를 넘보는 과학도, 자연의 힘 앞에선 무력하다. 기상청은 올여름 태풍이, 거셀 것을 예고한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광동성, 두바이, 케냐는 물 폭탄 세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름철이 다가왔다. 언론에선 행안부, 농식품부, 소방청 등 중앙정부의 재해 예방 대책 소식을 전한다. 한결같이 예찰(豫察)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와중에 본보(경기신문 5월 19일자)는 경기도 공기업인 GH의 ‘전세임대, 반 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지원’ 소식을 관심 보도했다. GH는 지상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엔 이사비용도 최대 40만 원 제공 예정이란다. 참신한 정책이다. 돋보인다. 다른 지자체는 기존의 사후 복구 체제에서 사전 대비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사후 복구 체제에 구체성을 보강했다. 미국·유럽식 시스템의 일부다. 유럽과 미국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국민 개개인이 가입한 재해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는다. 이 점
- 신훈
- 2024-05-31 06:00
칼럼/사설 [사설] 수시외압 의혹 시점 국방장관과 통화한 윤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

지난해 8월 21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문자를 받거나 메일을 받은 게 없냐'는 국방위원의 질의에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보다 앞선 8월2일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이 전 장관에게 세 차례나 전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통화가 이뤄진 8월 2일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에 반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이다. 두 사람의 첫 번째 통화 후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 됐다. 또한 국방부는 이 날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했다. 윤 대통령은 8월 8일 아침에도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다. 총 네 차례의 통화가 확인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대통령실과의 협의 자체를 부인해 왔으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을 관할하고 있는 중앙군사법원의 통신사실조회로 진실의 일부가 밝혀진 것이다. 이 전 장관측은 당혹해 하면서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채 상병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무슨 내용의…
- 2024-05-31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의 태양광 정책이 옳다

경기도가 기존 사업용 태양광 설치기업뿐만 아니라 자가용 태양광 설치기업까지 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태양광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생산자가 사용하는 자가용 태양광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금융을 지원한다는 것이다.(경기신문 28일자 3면, ‘道,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지원 확대’) 지금까지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만 금융지원이 가능했고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지 않고 공장 등에서 직접 소비하는 자가용 태양광 설치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도는 이로 인해 소형 태양광 설치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여서 전 세계 태양광 설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태양광 설치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중국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태양광에너지 분야에 약 4조78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340~360GW가 새로 설치되는데 중국이 135GW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보급이 확대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 2024-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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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01일 08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