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안돼요. 중국 때문에” “아니, 인도 땅 위에 드론을 띄우겠다는데 왜 중국 눈치를 봐야 됩니까?” “우리가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인도가 눈치 보고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인가. 내년 여름, 히말라야 사막 퍼포먼스를 앞두고 예술가와 여행사 대표가 주고받은 이야기다. 동양화가, 대북주자, 현대무용가, 피아니스트 등 열 명 가까운 예술가들이 히말라야 여행을 가기로 했다. 2주간의 여행경로 중, 히말라야가 품은 사막이 포함된 것을 알고 예술가들은 흥분했다. 사막을 주제로 즉석 작품을 펼쳐보겠다는 것이다. 동양화가가 대북연주에 맞춰 먹 드로잉 쇼를 펼치면 현대무용가가 이를 춤으로 표현한다는 식. 상상만으로 흥이 넘친 대북주자가 공연 장면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붕 떴던 분위기가 동력 잃은 드론처럼 내려 앉은 것은 그 지점이다. 여행사 대표가 일언지하에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중국과 인도의 60년 분쟁사를 모르면 이해 못할 상황이었다. 중국과 인도의 싸움은 국경선 때문이다. 국경문제가 왜 생겼는가. 맥마흔 라인 때문이다. 맥마흔이 뭔가? 영국의 외교관 이름이다. 1914년, (인도를 식민지로 갖고 있던)영국과 (중화민국에서 독립상태이던)티베트,…
정확히는 미디어에 바라는게 아니다. 미디어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바라는거다. 돌아보면 ‘23년, 미디어 정책이 없었다. 한거라곤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지상파방송사 사장 경질과 내사람 임용, 그를 위한 KBS수신료 통합징수조치 해제가 다였다. 적어도 미디어 정책이란 면에선 전두환 정부 이래 가장 저급하고 철학적으로 빈곤한게 윤석열 정부다. 같은 보수정부라 해도 박근혜 정부는 소위 미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IT기술과 미디어, 콘텐츠의 융합을 도모하는 시도를 하였다. 맞는 방향이다. 2024년에는 더도 말고 딱 3가지만 바란다. 첫째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채널(PP)의 심의완화다. 넷플릭스 등 OTT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크다. 시청자는 지상파나 TVN이나 넷플릭스나 모두 방송미디어로 인식한다. 콘텐츠를 내보내는 통로로 역할도 같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다. 통로에 따라 지상파 방송이라는 이유로 점잖아야하고 이거 안되고 저거 안되는데 넷플릭스는 그냥 모든게 된다. 다같이 기준을 맞춰 완화하자. 세상은 급격히 변하고 시청자도 변하는데 의사결정권자나 시청자단체, 학부모단체의 생각과 눈만 안바뀐다. 스스로 시청자 보호를 위해 큰 역할을 한다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 소리 없이 광속으로 진행되는 인구 기반 붕괴는 ‘국가소멸’을 염려해야 할 정도로 화급한 화두가 됐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0’순위는 북한의 핵무기가 아니라 최근의 인구 통계들이 보여주는 인구재앙이라는 진단까지 나온다. 1천360여만 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경기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응으로는 어림도 없다. 이젠 특단의 조치를 결심해야 한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작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 이어 OECD 역순 2위인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은 그래도 1.23명 수준이다. 통계청 인구추계를 보면 6년 후인 2030년까지 생산연령 인구가 257만 명이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400만 명이 증가한다. 이후엔 이런 추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진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미국 CNN 방송은 세계 최저 출산율의 한국이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얼마 전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도 한국의 저출산 실태의 심각성을 끔찍하게 소개했다. 그는 한국
큰 기대와 큰 우려를 동시에 받았던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고, 여당 내에서조차 총선 전망을 최악의 수준으로 관측하는 등 국민의 힘은 말 그대로 비상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당으로서는 윤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벌써 세 번째 비대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하는 정치적 굴욕이 부담이었겠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이제 여당 총선승리의 열쇠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넘겨졌다. 한 위원장은 스마트한 엘리트검사 이미지로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인기가 상당하고,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의도 정치에 때가 묻지 않은 신선함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받고 있다. 반면에 똑 같은 이유로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큰 우려도 동시에 받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는 한 위원장에 대해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여의도스럽지 않은 신선함이 있어서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긁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복권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이제 한 위원장 본인이 직접 복권을 긁는 시간이 왔다. 한 위원장이 여당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함흥-흥남은 북한 최대의 보건의료 중심지이다. 함흥에는 고려약학대학과 함흥의학대학, 함흥의학대학병원, 산업의학연구소, 임상의학연구소, 구강병예방원 등 있다. 흥남에는 북한 최대합성의약품 생산기지인 흥남제약공장이 있다. 평양에 이보다 더 많은 의료 시설이 있다. 그럼에도 함흥을 보건의료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최초라는 의미와 최대 규모, 의료기술에 있다. 함흥은 이제마 사상의학이 발원한 전통적 도시이다. 동의학(한의학)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이제마의 사상의학이 함흥이라는 전통적 도시에 영향을 주었다. 해방 후에도 동의학 의술이 이어져 경락이라는 독특한 의술이 개발되기도 했다. 1968년 최초로 생겨난 함흥약학대학은 1990년 함흥고려약학대학으로 개칭했다. ‘고려’에는 동의학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동서의학을 결합한 약학부분 전문가를 양성한다. 함흥의학대학과 함흥의학대학병원은 1946년 생겨난 북한 최초 보건의료인 양성기지이다. 의학전문학교를 개편하여 생겨난 의학대학과 대학병원은 함흥시 회상구역에 있다. 주·야간을 겸하고, 동의학과 신의학을 공부한다. 대학생 임상실습기지로 함흥의학대학병원이 있다. 말단기관인 진료소를 거쳐 각 시,군에서 치료가 어
대학에서 민법학 강의를 들어 본 분들은 라틴어 법 격언인 ‘Pacta sunt servanda(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사인(私人)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의 대원칙인 이 말은 사실 법 이전에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상식이라 생각된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규범을 어김으로 인해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험한다. 국제사회에서도 국가간 신뢰의 기초도 약속을 지킴에 있고, 이는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 확신한다. 6.25전쟁이후 남북이 피차간 정전협정위반을 했다고 고발하는 수많은 도발사태에 대한 중립국감독위원회에의 결론은 도긴 개긴, 특히 60-70년대 남북간 휴전협정 위반 회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측 잘못이 더 많다고 중감위에서 판정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아는 우리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2018년 꿈같던 남북간 밀월시대 이후 남북이 서로 약속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의 냉랭하고 불안한 상황을 초래한 몇몇 사례를 평가 반성 성찰하면서 새로운 남북관계 복원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다. 사안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자세, 북의 주장을…
올해 6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으로 돌아온 일상에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은 내수 및 수출이 활성화되어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여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 장기화, 최근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 등 불안정한 정세에 유가, 환율이 상승 내수 또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다수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여전히 어려운 경영상황에 있다. 이의 타개를 위해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다양 각색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맞춤 정책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도 분명하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당사자가 자생력 강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 보며, 선제적으로 혁신 기술 수준의 우위 확보,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대외 경쟁력의 근간이라 생각하고 그 한 방편이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확보 노력이라고 제언하고자 한다. 2023년 상반기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은 26만여 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하였으나 등록은 18만 1000여 건으로 11.7% 증가하였고, 출원은 특허가 4.1% 증가한 반면 디자인(-5.0%), 상표(-3.5%)는 감소, 등록은 상표가 33.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2025 문화관광축제’ 25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기존 2020~2023 문화관광축제 가운데 21개 축제가 재지정 됐고 4개 축제가 새로 포함됐다. 앞으로 이들 25개 축제에는 2년간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각종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비 지원은 물론이고 홍보·마케팅, 수용태세 개선, 전문 상담 등이 함께 지원된다. 축제 방문 독려 행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한 축제 관광상품 판촉도 연중 이루어진다. 특히 수원화성문화제와 광안리 어방축제, 정남진 장흥물축제 등 3개 축제는 문체부 장관상을 받는다. 수원화성문화제의 경우 개막연과 주제공연에 수어 해설을 제공하고 점자 안내문(리플릿)을 준비해 최고점수를 받았다. 광안리 어방축제는 축제 운영조직의 역량 측면에서, 정남진 장흥물축제는 지역주민들이 연중 수질관리에 힘쓰고 축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등 높은 참여도를 보여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인천지역에서는 수원화성문화제, 시흥갯골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연천구석기축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화성뱃놀이축제, 부평풍물축제가 선정됐다. 이들 축제 중 화성뱃놀이축제와 부평풍물축제는 이번에 신규 선정됐다. 화성뱃놀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잡음의 대부분은 총선이라는 결선 전에 치러야 하는 각 당 내부의 공천 경쟁 때문이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는 내부의 권력투쟁으로부터 시작되어 외부의 적에 대한 응전의 과정이었다. 반복되는 역사는 현대 사회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주지하듯이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중요하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권에 대한 결정,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증, 국가기관의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 등, 국회의원의 업무는 중요하고 더 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후보들의 역량과 품성은 범인보다는 조금 더 출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에 회자되는 각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을 보면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중앙의 정치무대에서 활동했던 경력들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대단하다. 현직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 근무 이력에, 정부 부처의 장관, 차관 출신, 검찰이나 경찰의 고위직도 쉽게 눈에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경력이 대단하다고…
정치는 아무나 하나 내년은 22대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선거의 해다. 여의도 입성을 꿈꾸는 이들의 한판 승부가 곧 펼쳐진다. 여기 저기서 자신의 정치 비전을 담은 출판기념회를 많이 열고 있다.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각 지역구의 출마 예상 후보들에 대한 언론 보도도 무성하다. 그런데 정치를 꿈꾸는 수많은 예비 정치인들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무작정 정치에 뛰어든다고 다 되는 것일까. 정치는 아무나 막 해도 되는 것일까. 정치에 전혀 경험이 없는 정치 초보 아니 왕초보들의 등장은 우리 사회를 얼마나 잘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요즘 한국 정치 현실에서 보는 풍경이다. 위민과 여민 PQ. 정치지수(political quotient)를 말한다.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IQ(지능지수)가 있고, 최근에는 공감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EQ(감성지수)가 중요하다고 한다. 정치지능은 글로벌 세계 시장과 국내 정치 환경에서 정부와 기업, 시민, 사회 제 분야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 능력이다. 이 PQ를 체화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가 필요하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한다. 그런데 위민(爲民)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