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제헌 국회 의원 수는 200명이었다. 당시 인구가 2천만 명으로 추정되어 국회의원을 10만 선량(選良)이라고 일컬었다. 단원제 의회인 우리나라 국회의 의원 수는 현재 300명, 2023년 말 기준 인구는 5132만 5329명으로 의원 1인당 약 17만 1000명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의 단원제 의회뿐만 아니라 영국·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캐나다 양원제 하원의 의원 수와 비교해 적은 편이다.(오스트랄리아 하원 의원 수와 비슷함) 1949년 제정된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로 국회의원에게 세비·직무수당·거마비·여비 등을 지급하였다. 현재는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을 지급한다. 1981년 국회의원의 보조직원은 비서관·보조원·운전원 3인이었다. 현재는 8인(보좌관 2인, 선임비서관 2인, 비서관 4인)의 보좌직원으로 증가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많은 편이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율적인 입법·정책 형성력은 저수준에 머물러 있다. 비용 대비 효능이 낮다. 그 원인은 대통령 중심의…
‘마약과의 전쟁!’ 정말 가능할까? 우리가 살면서 피해야 할 한 가지는 전쟁이다. 그런데 왜 이 무서운 단어를 그리 쉽게 사용하는 걸까? 정부가 표방한 마약과의 전쟁에 경찰은 ‘레미제라블’의 자베르 경감식 수사를 벌이는 듯하다. ‘걸릴 때까지 끝까지 추적한다!’ 언론은 이에 덩달아 가십성 뉴스로 도배질 한다. 결국 한 배우는 목숨을 끊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하다. 이쯤해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다. 마약과의 전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벌이는 것인가? 이제라도 그 이유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이 전쟁은 필시 마약으로 인간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어가니 이를 막아보자고 시작한 게 아니던가. 그런데 왜 본질에서 벗어나 엄벌주의로 자꾸만 치닫는 것일까? 이는 마약광고에도 선명히 나타나 있다. “마약 시작, 인생 끝!”이란다. 광고를 이렇게 1차원적으로 만들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단 말인가? 고개를 갸우뚱 하던 중 엊그제 경기신문 문화면에서 책 하나를 발견했다.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 국내 최초로 청소년 마약 문제를 다룬 책이다. 이런 책이 나오길 학수고대했기에 반가웠다. 특히 이 책의 추천사에 눈이 갔다. “편견은 치유와 변화의 길을 막아선
현재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동인선) 모든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동인선은 안양시 인덕원역부터 화성시 동탄역까지 38.9km의 철도노선으로 인덕원-안양농수산시장-호계-오전-고천-파장-수원종합운동장-수원월드컵경기장-아주대입구-흥덕-원천-영통-서천-반월나노시티-능동-메타폴리스-동탄/서동탄을 잇는다. 동인선 공사가 끝나면 인덕원~동탄을 45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이 구간의 교통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 구간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지난 26일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동인선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이원욱·이학영·이재정·김승원·민병덕·이소영 국회의원이 안양시 관양동의 1공구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적기 개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김 지사는 동인선이 ‘경기도민 청원 1호 사업’이라면서 청원이 해결되었다는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동인선은 안양, 의왕, 용인, 수원, 화성 등 5개 지역 주민들의 숙원으로써 2003년 처음 제안됐다.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 오지를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노선이다. 뿐만 아니라 GTX, 신분당선, 분당선, 1호선, 4호선 등을 환승하며 지역의 교통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선이다. 지난 2021년 전
총선 이슈가 블랙홀이 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화제를 빨아들이고 있다. 이 틈을 잠시간 비집고 들어온 뉴스는 다름 아닌 미국발 ‘김정은 전쟁결심설’이다. 1월 11일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소속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가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Is Kim Jong Un Preparing for War?’ 제하의 칼럼이 발단이었다. 국내 다수의 언론매체가 연쇄적으로 이 칼럼을 전쟁설의 근거로 인용보도하였고 그 파장은 총선을 앞둔 정치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제 주변사람들까지 내게 ‘진짜 전쟁이 나느냐’고 물어보는 일종의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의 단계로 나아가는듯하다. 지척에 DMZ를 두고서도 경계 너머 북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일상을 살면서, 태평양 건너에서 쓰여진 칼럼 한편에 요동치는 우리사회의 모습에서 저마다 내재된 분단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또렷이 확인하게 된다. 언론지면을 전쟁위기설이 장식하는 사이, 북한은 화답이라도 하듯 지난 일주일간 동해와 서해로 세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위기국면의 한반도에서 조연이 되기를 거부하는 몸짓이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두 개의 전선(러-우·이-하 전쟁)과 경제안보의 진
사이비는, 생활에서나 공부에서나, 경계(警戒)하여야 할 대상이다. 사이비종교 사이비기자 등 그 경계의 사례를 보여주는 어휘들이 수두룩하다. 서양문물의 영향 때문에 동아시아 문화의 거대한 상징인 용(龍)을 드래곤(dragon)이라고 번역한 것도 물론 사이비다. 새해 ‘청룡(靑龍)의 해’를 ‘이어 오브 블루 드래곤(Year of Blue Dragon)이라고 쓴 여러 (영문) 매체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다. 우리에게는 드래곤(이라는 상상 속 동물)이 없다. 서양에는 龍(이라는 상상 속 동물)이 없다. 어쩌다 언제부터인지 용을 드래곤이라고 번역하고, 시간 지나도 그 번역이 황당하다 생각하는 지적이 없었음이 신기하다. 개는 도그(dog), 계란은 에그(egg)지만 용은 드래곤이 아니다. 그럼 뭔가, 용은 용이고 영자(英字)로 적자면 ’yong’이다. 청룡처럼 [룡]으로 발음될 때는 ‘ryong’으로 적으면 된다. dragon이 드래곤인 것도 같은 이치(理致)다. 번역할 필요가 없는 개념이나 사물인 것이다. 단군 할아버지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려는가. 그리스·로마 신화의 주인공 제우스나 디오니소스를 어떻게 번역하려는가.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단군은 겨레의 시조(始祖)로
전회에 언급했듯이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개념은 가입 기간 동안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을 매년 소득에서 공제해서 소득세를 줄여주는 대신 이 부분에 대해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시기에는 과세 소득이 많아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이때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나중에 소득이 낮은 시기에 수령하는 동일한 금액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보다 많은 금액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도입된 시기는 1988년인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로 소득세 계산과정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이다. 따라서198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소득공제 부분은 제외하고, 2002년 1월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에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통해 세금 산출 과정 알아보자. 나은퇴 씨는 1994년 1월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2023년 12월까지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고, 2024년에 노령연금으로 1200만 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정통 저널리즘이다. 탐사보도를 통해 사회이면의 문제점과 비리를 찾아내고 개선을 촉구한다. 나도 시청자 중의 한명이다. 한정된 취재인력과 제작시간 등 제작여건도 여유롭지 않고, 다뤄야할 문제는 많으니 취재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은 고심스러울거다. 많은 아이템 중 사회적 우선가치가 있어야하고 그 폐해가 심대하여 즉시적 개선을 요청해야 한다거나 나름의 기준이 있을거다.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자료접근이 안되거나 취재불가능한 영역도 있을거고 반대로 제보도 있고 자료접근 등은 수월한데 아이템 선정기준에 의문을 달만한 취재도 있을거다. 2024년 1/21 방송된 “사립대는 누구의 것인가, 이사장과 족벌왕국”은 후자에 해당한다. 미디어 전공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한 바를 프로그램 비평 시각으로 간단히 기술한다. 예능, 드라마만 선정성 문제가 있는건 아니다. 보도 역시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제목부터 매우 선정적이다. 즉답하기엔 많은 철학적 사유를 필요로 하는 제목인데 비해 프로그램 내용은 일방적이다. 다른 말로 물어보자. 국립대는 누구의 것인가,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소비자는 진짜 왕인가, 방송의 주인은 누구인가, MBC는…
전국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와는 별도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1인 가구가 폭증하면서 ‘주택난’은 물론 ‘고독사(孤獨死)’ 등 부정적 현상에 대한 정밀한 대책이 시급해졌다. 주택 보급이 인구 유입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함으로 인해 경기도의 1인 가구 증가 폭이 가파르다. 더욱이 1인 가구의 절대다수가 ‘고독사’ 위험군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주택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1인 가구 주민들의 ‘삶의 질’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통계청의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00.3%를 기록했던 경기지역의 주택보급률은 2021년과 2022년 주택보급률이 연속 98.6%를 기록하며 경기지역의 가구 수가 주택 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의 주택보급률도 2020년부터 100% 이하로 떨어졌다. 이처럼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세대 분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1인 가구도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의 1인 가구 수는 2020년 140만6000명에서, 2022년 163만4000명으로 3년 새 약 22만8000명이 늘어났다. 해당 기간 인천지역 내 1인 가구 수는 5만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부활시킨 수석교사제도가 아직 교육 현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보완책이 요구된다. 경기도에서 폐지한 지 8년여 만에 재도입한 수석교사제는 교직 경력이 많은 우수 교사가 초임 교사 등 경력이 적은 교사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의 교육 기술을 전수하는 제도다. 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강연 및 연수의 질적 수준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심층 면접 등 절차를 거쳐 뽑는다. 선발된 수석교사는 임기 4년 동안 학교 수업, 교사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받는다. 저연차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개수업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제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취지다. 경기도에서는 제도 도입 4년차인 지난 2015년 이재정 전 교육감이 실효성을 문제 삼아 사실상 폐지시켰다. 그러다가 지난 2022년 12월 임태희 교육감은 교사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데 유익하다는 판단으로 재도입해 지난해 3월 첫 학기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했다. 아직 재시행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탓도 있지
모르핀은 진통제 주사약이다. 아편을 농축하면 모르핀이되고 모르핀을 개량하면 마약 헤로인이 된다. 프로포폴처럼 과다 사용하면 중독되기 때문에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북쪽에서도 모르핀 처방은 신중하다. 몇 개를 누구에게 어떻게 처방했는지를 꼼꼼히 기록하고 주사량이 많아지면 조사를 받는다. 모르핀을 주사하면 즉시에 통증이 멎는다. 약효 때문에 환자는 모르핀 처방을 원한다. 모르핀은 통제품이기도 하지만 원한다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버지 덕분으로 어머니의 신경성 위장병이 도질 때마다 모르핀을 처방 받았다. 통증이 시작되면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모르핀을 가져와 주사했다. 주사기를 빼는 동시에 꼬부라졌던 어머니 허리가 펴이고 곧바로 깊은 잠에 빠진다. 모르핀 처방이 잦아지고, 더 이상 얻기 어려워지자 다른 것으로 대처했는데 약효가 적어 통증을 멈추지 못했다. 통증을 멈추기 위해 사람들은 모르핀 원료가 되는 아편을 집 울타리에 심었다. 잎이나 줄기를 말려 놓았다가 장염이나 기타 다른 병이 생길 때 다려서 먹으면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 약품이 부족하니 나름 아는 것만큼 진통제로 아편을 사용했다. 함흥시에서 북서쪽으로 가면 장진군이 있다. 거기에서 아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