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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등록요건 미달 등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부동산개발업을 하며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160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 21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됐으며,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39개 업체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부동산개벌업법 위반 업체 210곳을 적발한 것과 비교해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 연간 5,000㎡ / 토지면적 5,000㎡ 연간 10,000㎡)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으로 등록해 건실한 개발사
- 박건 기자
- 2020-10-29 11:36
정치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단 한건의 '안건'도 상정되지 않도록"

윤리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와 자격심사 등에 관한 안건이 회부될 경우 이를 심사하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치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다. 특히 경기도의원들이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모범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지, 법령이나 윤리강령 등 의원행동강령을 준수해 품위를 유지하는지 등을 살피고, 위바시 엄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 윤리특위다. 사실상 도의원들의 ‘감찰부’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에 따라 동료 의원들의 비위, 비리 등에 대해 심의하기 때문에 가장 힘든 자리이기도 하다. 엄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 정대운(더민주·광명2) 위원장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가 의원행동강령을 준수해 모범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법령이나 윤리강령 등의 기준을 벗어난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청렴한 도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특히 조례 제·개정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윤리위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관련 교육, 전문가의 조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후반기 윤리특위 소집 안되길 소망 김경근(더민주·남양주6)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하나의 바
- 박건 기자
- 2020-10-28 20:08
정치 경기도 고령화 속도 전국 최고수준…지역상황 반영한 선제적·종합적 대응 필요

경기도의 고령화 속도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지역상황에 맞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는 28일 오후 ‘경기도 인구문제 현주소와 인구정책방향’을 주제로 2020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카카오TV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한 가운데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임희정 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팀장,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이 각각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일자리와 고령화 대응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상림 연구위원은 “청년인구의 지속적 유입은 도 인구구조를 젊게 유지시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다른 지역의 상황에 연계돼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도는 낮은 고령화 수준을 보이나 고령화 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출산장려와 노인복지에 기반한 기존 인구정책의 접근을 넘어 인구변동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 대응을 포함하는 인구전략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 지역화된 인구정책을 수립·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책현장 담당자의 지역 인구변동에 대한 이
- 박건 기자
- 2020-10-28 16:09
정치 소병훈 "재개발 임대주택 지자체‧LH가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개정안 발의

재개발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8일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이 공공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을 지자체나 LH 등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재개발사업이 조합과 건설사들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을 비롯해 강득구, 강민정, 김승원, 설훈, 신정훈, 양경숙, 오영환, 용혜인, 이성만, 주철현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10-28 16:07
정치 文대통령 시정연설 與"국난극복·대한민국 도약의지 보여줘"vs 野"자화자찬·독주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경제회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또 내년도 예산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국난 극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도약 의지를 보여줬다며 호평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안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한다”며 “문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에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제대로 짚어주셨다"고 평가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대통령께서 국난을 잘 극복해 오히려 새로운 대한민국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이 자화자찬과 독주선언으로 가득찼다고 혹평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강조한 것과 대비된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105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대통령은 ‘K-방역’과 ‘3분기 성장률 반등’을 내세우며 ‘위기에 강한 나라’라
- 정영선 기자
- 2020-10-28 15:38
정치 문대통령 "확실한 방역 안정-경제 반등 이뤄야 할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책과 관련,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매년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왔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 메시지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성공적인 K방역을 발판으로 한 경제 반등을 역설했다. 그는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55조 800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는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해당 정책을 소
- 김형운 기자
- 2020-10-28 15:24
정치 '주택공시가 90%' 촉각…與 "좀 봅시다" 野 "말도 안돼"

여야는 28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의 전날 발표를 놓고 '세금폭탄' 우려가 제기되자 여론 동향을 지켜보자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은 크게 가중되지 않는다면서 이들에 대한 재산세 완화 계획을 강조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주력했다. 여권 핵심 당직자는 28일 "집을 한 채만 가진 분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기조 아래에서 재산세 완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시지가 현실화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일 당정협의에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연일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당내에선 자칫 잠재적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여론 악화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중저가 주택은 재산세가 얼마 오르지 않는다고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정치일정 등을 고려하면 공시지가 로드맵 추진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이 부동산 시장 혼란을 추스르
- 김형운 기자
- 2020-10-28 15:21
정치 이재명·이낙연 양강구도 속 윤석열 급부상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주자 선호도가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25∼26일에 전국 성인 10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조사(9월은 조사 결과 없음)에 비해 1.0%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적합도 1위는 이재명 경기지사(22.8%)였고, 2위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21.6%)였다. 윤 총장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6.8%),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5.8%), 국민의힘 오세훈 전 의원(3.1%), 유승민 전 의원(3.0%), 황교안 전 대표(2.5%) 등 야권 잠룡들의 선호도를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열린 국감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데일리안의 의뢰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같은 윤총장의 지지율상승에 대해 정치학자들은 윤석열을 여당이 때리고 야당이…
- 김형운 기자
- 2020-10-28 15:01
정치 경기도 '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 팜뉴뉴·설동진 최우수

경기도 주관 ‘제11회 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 본선대회에서 한국어 부문에선 안성시의 팜뉴뉴씨가, 이중언어 부문에선 시흥시의 설동진 학생이 각각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지난 24일에 열렸으며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어와 부모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본선에는 지난 1월에 실시한 예선을 통과한 부문별 10명씩 총 20명이 참가해 한국생활 적응기, 기본소득 등 다양한 주제로 자신의 실력을 겨뤘다. 먼저 진행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서는 중국, 러시아, 태국, 일본, 베트남, 몽골 등 다문화가정 자녀 10명이 한국어와 부모나라 언어로 각각 1분 30초씩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는 참가자 10명이 한국어로 2분씩 발표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안성시 팜뉴뉴씨는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로 ‘아빠같은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시흥시의 설동진 학생은 ‘시흥, 내 고향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각 발표했다. 이 밖에도 우수상과 장려상은 부문별로 2명씩 총 4명이, 입
- 이지은 기자
- 2020-10-28 14:47
정치 경기도, 5개시 '어선 100척' 화재취약 등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가 가을·겨울철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만톤 미만 어선 100척을 합동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화성, 안산, 김포, 시흥, 평택 등 도내 연안 5개 시의 어선이며 도 해양수산과를 총괄로 해당 시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이 참여한다. 점검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지역은 궁평항, 탄도항, 대명항, 오이도항, 권관항 등 5개 시 주요 항·포구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출어(出漁) 중 기상특보 수신을 위한 통신수단 확보와 정상작동 여부 ▲기관실 방열(放熱)구조, 배전반과 전선, 축전지 통풍 보호덮개 상태 확인 ▲구명조끼, 구명부환(해상 구조를 위해 사용되는 부력을 지닌 도구)과 소화기 비치 여부 ▲난로, 전열기, 가스레인지 등 화재취약 부분 설비상태 확인 등이다. 도는 특히 어선 안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관 안전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해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사고의 80% 이상의 기관고장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도는 어선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망기(그물을 올리는 장치)와 로프 상태 및 사용요령에 대한 계도·홍보를 병행하고 사고 발
- 이지은 기자
- 2020-10-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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