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각 법원장실에 수천 만 원에 이르는 호화가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고법·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법원장 등 8명 사무실 가구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3억원에 달했다. 김승원(더민주·수원갑) 의원은 20일 수원고법이 지난 2018년 11월16일 책상, 보조데스크, 3단서랍 등 12종 가구를 수의계약을 통해 5290만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과 수원가정법원도 동일한 2개 회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구를 구입했다. 이날 김 의원은 수원고법·지법·가정법원에 가구를 납품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업체가 실제로는 해당 가구들을 생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원 제출자료에 계약업체만 명시했을 뿐 제조업체 표기란에 ‘자료없음’이라고 표기한 것에 주목해 해당업체의 생산품목을 조사한 끝에 해당 기업(A·B업체)이 법원에 납품한 가구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의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품목인데, 세 법원은 중견기업인 C업체의 제품을 3억원 가량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전 국회의원)이 “인천과 인접한 부천‧시흥‧김포를 통합해 인구 500만의 광역시로 발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인천시청 기자실을 방문, “현재 경기도의 남·북 분도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전남·광주, 세종·대전 등의 통합 논의도 활발하다”며 “우리 인천과 연접한 이들 도시의 통합 논의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선거용으로 진척이 전혀 없었다”며 “경기도 분도가 추진되는 이번에 통합을 실현하지 못하면 인천의 도시통합은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인천과 김포, 부천, 시흥은 서해바다와 접해 있고 생활·문화권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통합되면 500만 도시로 규모의 경제가 발휘돼 전국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4개 도시가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주거·교육·교통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 기여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인천·김포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포는 여러차례 인
<속보>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평택시 고덕신도시 아파트 단지 건설 공사에서 지난 9월 2일 부부노동자 2명이 사고로 사망하는가 하면 ‘주안역센트레빌’ 공사현장에서 단기간에 무려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빈번한 현장사고 등과 관련해 의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선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양대 노총 및 기업계 인사 등과 간담회를 했고, 현재 법안 형태로 정리하고 있다"며 "당 정책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통하며 법안에 담을 처벌 수위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잇단 산업현장 사고 등으로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당내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법 공조가 이뤄질지 여부와 함께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화된 ‘안전불감증’의 개선여부도 주목된다. 정의당은 21대
국민의힘이 예고한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맞불을 놓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기소권 등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시한을 두고 공수처장 추천위원 야당 추천권을 없애는 방안을 보이자 ‘자체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직무관련 범죄 제외, 공수처 검사 기소권 삭제, 범죄 정보 강제이첩권 제거, 재정신청권 제외 등이 담겼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직무관련 범죄'로 할 경우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또 기소권 삭제의 경우 판사와 검사처럼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주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과도 모순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국민의힘도 자체 개정안으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국제방송교류재단(이하 아리랑TV)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경기도 내 수출 유망 중소기업 10개사의 해외 방송광고를 전 세계에 무료로 방송한다. 이번 광고 지원은 지난 7월 경과원과 아리랑TV간 체결한 ‘경기도 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판로개척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홍보 지원을 통해 해외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경과원은 지난 8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가기업 모집을 실시했으며, 평가과정을 거쳐 총 1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10개사의 방송광고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기업 당 총 100회 전 세계로 송출되며, 광고비용은 1개사 당 2천만 원 상당으로,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광고는 아리랑TV의 ‘Arirang World’와 ‘Arirang Korea’ 두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Arirang Korea’는 한국 전역에 방영되고, ‘Arirang World’는 세계 101개국에 방영되는 채널이다. 경과원 권순정 경제부문 상임이사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출 부진 등 어려운 무역환경 속에서 이번 해외 방송광고 지원이 참가기업 수출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
일본 정부가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전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급식 재료로 이용되는 모든 해양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부산, 경남교육청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 국민의 식생활 안전, 특히 학생들의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해양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의무화 등 식재료 안전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방류되는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전국 어민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등 일본 내부에서도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현재는 학교 급식 재료로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오염수가 방출되게 되면, 모든 지역의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단지 일본의 해양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식약청과
경기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관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김윤덕 의원(더민주‧전북 전주시갑)은 ”경기도 기본주택을 시행하는데 13평에서 33평을 임대하겠다고 하는 건 소셜믹스 하겠다는 얘기로 보인다“며 “소셜믹스 진행할 때 소위 말하면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장기적인 공공임대 취약계층이 그 안에 포함돼서 중산층과 취약계층이 또 어르신과 젊은 사람이 혼합돼있는 그런 체제로 가려면 실제 여기서 말하는 기본주택이 주장하는 그 비용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은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 분양 아파트와 공공 임대 아파트를 함께 조성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주택은 경기도 3기 신도시의 85% 중 35%를 영구임대주택 형태로, 나머지 50%는 중산층이 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35%가 현재 상태 장기임대주택으로 돼 있는 부분을 손대지 않고, 추가 부분에 소셜믹스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제도를 신설하게 하면 기존의 제도들을 재편성해야 합니다. 지금 국토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 강구) 하는…
올해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전체 입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교육부에서 받은 '2020학년도 전국 단위 자사고 입학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사고 9개 학교 전체 입학생 2418명 중 53.9%(1304명)가 서울·경기·인천 지역 출신이었다. 대표적인 인기 자사고인 경기 외대부고 입학생의 90.3%, 민족사관고(민사고)는 79.7%, 전북 상산고 59.4%가 서울과 경기 지역 출신으로 분석됐다. 서울 지역으로 좁혀 보면 자사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은 강남(15.5%)이었다. 양천(14.2%), 서초(10.6%), 송파(9.7%) 등 서울 내에서도 사교육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에서는 용인(25.9%), 성남(16.2%), 수원(10.4%), 고양(9.7%) 순으로 자사고 입학생을 많이 배출했다. 이들 4개 지역의 자사고 합격자들은 경기 지역 합격자 중 62%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쏠림이 컸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도권 학생들의 자사고 쏠
최근 5년간 국내 4대 항만공사인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가 지불한 이자비용이 4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양평·여주)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항만공사별 연간 및 하루 이자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4대 항만공사의 이자비용 총액은 4608억5900만 원으로, 하루평균 2억5200만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4대 항만공사의 전체 이자비용 중 부산항만공사의 최근 5년간 이자비용이 2883억6100만원으로, 62.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낮아지던 이자비용은 지난해 527억100만원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공사의 최근 5년간 이자비용은 902억3500만원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해 부산항만공사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인천항만공사의 이자비용은 2015년 119억6200만 원에서 지난해 206억4900만 원으로 72.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이자비용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 5년간 820억5600만원으로 17.8%를 차지했으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화천 농가와 역학관계에 있는 도내 농가 7곳, 포천 야생멧돼지 방역대내 농가 86곳을 대상으로 지난 16~19일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도는 잠복기간이 3주인 점을 감안, 오는 23일부터 경기북부 양돈농가 243곳을 대상으로 3차 정밀검사를 실시해 바이러스 유입 여부 감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기북부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재입식은 잠복기가 끝나는 오는 11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강화된 방역 시설설치 여부, 방역의식 정도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 후 이상이 없는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화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임상예찰,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도내 1036개 전 양돈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매일 실시 중이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9~11일 북부 양돈농가 2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역시 모두 음성이었다. 아울러 소독차량 115대(방제차량 88대, 광역방제기 12대, 군 제독차량 15대) 등 가용장비를 총 동원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