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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통해 34억 세액 징수
경기도는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지자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 일원화한 것이다. 도는 지난해 9~12월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 5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1만 7000여 건(중복계정 포함)을 적발했으며,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했다. 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체납자에게는 가상자산 압류 사실 통보 이후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강제 추심과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압류부터 추심까지 체납처분 행정절차에 필요한 과정을 간소화해 압류·징수 처리의 속도를 높였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지난 2023년 하반기 도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40여 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도입돼 체납징수에
- 이근 기자
- 2025-01-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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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더 힘을 내자” 격려 메시지...野 강력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감사와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고 야당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일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이틀째 집회 중인 지지자들에게 A4 크기의 종이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더 힘을 내자”고 격려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강력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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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조직권 갈등 해소 국면…정원 조례 추가 입법예고
각 기관의 공무원 정원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가 입법을 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 기관은 연말에 확대되는 도의회 공무원 정원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이견을 보였다. 1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에는 입법기관인 도의회 공무원 정원을 기존 377명에서 379명으로 늘리고 집행부인 도 공무원 정원(4195명)을 4193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에 이어 한 달 만에 공무원 정원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할 시 최종적으로 도와 도의회 공무원 정원은 각각 8명이 줄고 늘어나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사무처 인력 충원이 절실한 도의회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는 이번 조례안 발의로부터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도의회 정원(371명)을 6명 확대하는 정원 조례를 발의, 지난달 30일 도의회 제381회 임시회(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본회의 이전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례의 도의회 확대 정원에 대한 내용을 6명
- 나규항 기자
- 2025-01-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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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권잠룡 단체장들이 말하는 새해 ‘소명’
2025년 새해를 맞아 대권잠룡으로 꼽히는 광역단체장들은 1일 ‘새로운 대한민국 열기’, ‘진실과 정의’, ‘국민 일상 지키기’, ‘권력 자제’ 등 각자의 ‘소명’이 담긴 메시지를 내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바로 선 정의, 굳건한 경제,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며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제 우리 우리가 돌아갈 과거는 없다. 돌아갈 정상(正常)도 없다”며 “우리에게는 새 길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을사늑약 120주년,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라며 “역사는 ‘단죄받지 않은 불의는 언제든 반복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세력의 발본색원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역사의 명령”이라며 “2025년 새해, 힘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능력과 진정성으로 사심 없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만을 위해 일하는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분열과 갈등을 키우는 진영 논리에 천착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화합과 통합의 정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 이유림 기자
- 2025-01-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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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석준 “‘국가범죄 특례법’ 본회의 통과 잘못...독소조항 포함”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국가범죄 특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통한 폐기를 주장했다. 특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여당 의원 108명은 반대와 기권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제출된 특례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 법의 본회의 통과는 잘못됐다”며 “‘국가범죄 특례법’이라는 법 이름과 입법 취지는 정의롭고 공감이 가지만 이 법에는 정상적인 수사와 공소제기를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수사 또는 공소를 담당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위증·모해위증’ ‘무고·날조’ 등이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직권남용’ 이라는 게 무엇이 직권이고 남용인지 범위와 한계가 애매모호
- 김재민 기자
- 2025-01-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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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해 첫날 정치권 인사들 현충원 참배…‘국정안정’ 방점
2025년 1월 1일 정치권 인사들은 새해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한목소리로 ‘국정안정’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내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묵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 2025년 1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최상목”이라고 남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국회 소속 기관장 등과 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우 의장은 방명록에 “국민을 지키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새해 첫날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이라고 작성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과 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첫 번째로 할 일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국민의힘이 화합·쇄신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 의원 80여 명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한 후…
- 김한별 기자
- 2025-01-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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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측 “尹 영장에 ‘형소법 예외’ 적시...불법무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압수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고 적시된 데 대해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징계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한다”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 변호사는 이같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
- 김재민 기자
- 2025-01-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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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새해 첫 일정 ‘소방 격려’·첫 일성 “경제 재도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년 새해 첫 일정으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과 수원남부소방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도민 안전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1일 오전 수원남부소방서 5층 119종합상황실을 찾아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금년에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위해 전남 무안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대원 12명, 구급차 6대를 파견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대원들이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소방재난본부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본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한 뒤 평택항 새해 첫 수출 현장도 찾았다. 평택항은 평택시 포승읍과 충남 당진시 송사면 일대 무역항으로 1986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 1996년 국책항구로 선정돼 최단기간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했다. 총 64개(평택 34개, 당진 30개) 선석을 운영하며 지난 2023년 기준 연간 1억 1600만t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자동차 물동량은 전체 1위로 전체 항만의 24.6%를 소화하고 있다. 김 지사는 항만노동자들을 만나 “새해 첫 수출입 화물을 선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애쓰고 계시
- 이유림 기자
- 2025-01-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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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내란 종사’ 여인형·이진우 사령관 보직해임 착수
12·3 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시작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두 사령관의 보직해임을 심의할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라며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두 사령관의 부대 소속에 따라 각각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보직해임은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열흘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월 6일 국방부는 두 사령관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는 취했지만 보직해임 조치는 공식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미뤄왔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절차를 검토했고 기소를 통해 보직해임의 명확한 사유가 발생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2월 31일 두 사령관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기소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물 체포조 편성·운영을 주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전산자료 확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령관에 대한 혐의는 수방사 병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를 시도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 이근 기자
- 2025-01-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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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후폭풍...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사의, 與 "책임 ·평가 따를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하고 여당이 거듭 유감을 표명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들은 1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 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항의 표시로 집단 사의 표명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침묵을 지키던 대통령실은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하례 겸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가 어려운…
- 김재민 기자
- 2025-01-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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