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문제가 정치권은 물론 대학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참패에 이어 4·27 재보선에서 집권여당의 이미지를 구긴 한나라당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새롭게 원내대표가 된 황우여 의원이 취임 일성에서 화두로 던진 말이 일파만파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황우여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원내대표 취임자리에서 ‘반값 등록금’ 문제를 거론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 한마디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황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즉각 ‘포퓰리즘 발상’, ‘뚱딴지 같은 소리’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최근 언제 그랬냐는 듯 비난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서민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아무래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서민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는 좋은 당근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황 원내대표도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를 ‘등록금 부담 완화’의 의미라고 해명했고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1조∼2조원 가량을 마련해 소득수준에
최근 과천시 별양동 중심상가에 자리 잡은 모 건설회사가 문을 닫았다. 몇 개로 나눠 사용하던 사무실을 정리했다. 무려 100여 명이 되던 직원들이 사라진 것이다. 여파는 인근 상가 음식점에 바로 나타났다. 그 회사 직원들이 다니던 식당에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식당 주인들은 작은 회사 하나가 사라져도 이렇게 여파가 큰데 과천정부청사가 이전하고 나면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인가 걱정이 태산이다. 하루하루 불안한 미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과천은 1979년 정부청사 착공과 함께 탄생한 대표적 전원도시이다. 하지만 지금은 시내 곳곳에 정부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시민들은 거리시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웃돈을 주고 세를 얻어야 했던 중심상가와 식당의 거래는 급감했고 도시의 공동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늘어가고 있다. 정부청사 이전은 7개월 후에 시작되지만, 67만5천㎡의 청사 터 활용 방안 등 과천시를 위한 지원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7만인 과천시는 정부청사 기능과 경마장 시설로 지역경제를 지탱해 오고 있다. 특히 정부청사는 과천을 대표하는 도시 정체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면적의 89.6%가 개발제한구역
얼마 전 방범근무 중에 한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다며 불러 세우셨다. 이야기인 즉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고 해서 쌈짓돈 8만원을 들여 약을 구입했는데 일주일정도 복용했는데도 영 신통치 않다는 것이었다. 몸도 마음도 아픈 노인들의 심리를 노린 가짜 만병통치 제품들이 판을 치면서 노인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각종 비타민제품과 한약 재료부터 돌을 갈아만든 건강매트들이 대표적인 사기 판매품들이다. 만병통치라는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노인들로서는 막무가내로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짙다고 한다. 이로 인한 자녀들과의 갈등은 또 다른 노인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제품판매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요리 강습회를 마련하거나 경로위안잔치를 핑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어르고 뒤에서 속임수로 노인들의 혼을 뺀다. 자식들에 속아서 살아온 인생을 지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서는 건강이 중요하고, 비싸더라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들로서는 그 순간만큼 위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제품구입 또한 삶의 의욕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한다. 연예인을 동원하고 노인들을 위한 각종 효도의 말들을 쏟아내는데서 감사와 고마움으로 제품을 구입하게 만드는게…
■ 90년 역사의 한국경마 들판을 거침없이 질주하며 자유를 만끽하던 말이 인간에게 포획돼 길들여지기 시작한 역사는 길다. 말은 초기 농경용이나 들짐승을 잡기위한 사냥수단에서 수송과 전쟁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발달로 기차와 자동차에게 역할을 넘겨주었고 무기개발로 인해 전쟁터에서도 뒷전으로 물러났다. 인류의 영원한 동반자로 남을 것 같았던 말은 서서히 도태돼 갔고 서서히 우리 겉을 떠날 채비를 꾸렸다. 그러나 경마란 스포츠를 통해 화려한 부활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서구식 경마가 도입된 지 어언 90년이란 세월을 헤아린다.근현대사의 세월 속에 말은 ‘경마’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우리 민족과의 또 다른 의미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다.현재는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고객이 찾는 인기스포츠로 자리 잡은 ‘경마’의 90년 역사를 되짚어본다. <편집자 주> ◇ 우리나라 경마의 도입 초기 단계 우리나라의 서구식 경마는 1898년 5월28일 구 동대문운동장 자리인 훈련원 광장에서 열렸던 관립 외국어학교 연합운동회의 나귀경주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후 1914년 4월3일 용산 구 연병장에서 조선공론사가 주최한 조선경마대회가 10만 대
<경기혁신교육 조명> 1. 혁신교육의 시작과 논란 경기교육이 소통과 협력의 패러다임을 향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취임 후 2년이 지나 경기교육은 ‘혁신교육’으로 탈바꿈돼 학생들간의 교육격차가 줄어들고 교사들의 수업활동에 활력이 붙으며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공교육 붕괴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학생, 학부모들의 교육적 요구가 용솟음치는 경기지역에서 혁신교육은 교육주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왔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과 국가적인 의제로 확장됐고,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촉매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문화를 학생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나침판’으로 부각되며, 공교육 정상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보는 12회 연재 기획을 통해 새로운 교육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경기혁신교육’의 정착 과정과 주요 정책을 되돌아보고 교육과 사회변화 과정의 의미를 조명한다. 아울러 미래 혁신교육의 청사진을 내다보며 대한민국 교육의 장기적인 발전
홀몸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 근로자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부러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다. 이들은 행락철이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들이 손을 잡고 행복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허전함을 느낀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의 장애로, 또는 한국생활에 익숙치 못한 탓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현실 앞에서 여행은 나와는 상관없는 배부른 사람들의 호사(豪奢)일 뿐이다.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바우처 사업이 30일부터 실시된다. 여행바우처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여행을 떠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하면서 시행되고 있다. 여행 욕구는 있으나 경제적 부담감으로 선뜻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여행 향유권을 증진하는 한편, 국내 관광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당시엔 저소득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대가 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행하였으나, 올해부터 각 지자체의 보조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
공무원들의 만연된 부패고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지방공무원들의 징계율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100명 당 1명 꼴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난해 뇌물수수·공금횡령 등 부정을 저질러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자치단체 공무원이 전체 27만9천390명의 1.05%인 2천960명이라고 한다. 징계 공무원 비율은 2004년 1.1%에서 2006년엔 0.6%까지 떨어진 뒤 2008년 1.03%로 상승하면서 지난해는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문제는 징계 대상자에는 고위직은 없고 일반직 2천127명, 특정직 247명, 기능직 511명 등 모두 하위직 뿐이라는 사실이다. 지방공무원들의 부패는 윗선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직접 상관인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대부분 선거과정에서부터 법을 위반하기 일쑤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230명의 기초단체장 중 24%에 해당하는 55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만 보아도 그렇다. 만연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부패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죄의식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데 있다. 향응과 성접대 등 뇌물을 먹고 공금 도둑질 등의 잘못을
최근 소비자나 고객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각종 모니터단, 참여단, 체험단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또한 다양한 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한다. 이러한 트렌드는 소비자와 수혜자를 사업과 정책 혹은 마케팅의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보지 않기 때문인데, 현명하고 신선한 소비자 활동을 통해 많은 제품과 서비스, 정책과 사업이 더 편하고 더 합리적으로 보완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모니터 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계층이 바로 ‘주부’들이다. 정부에서도 살림의 지혜와 일상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키워온 주부들을 모니터로 참여하게 하고 있다. 일명 ‘생활공감주부모니터’가 그것인데, 주부들로 하여금 서민 생활안정과 국민 불편 해소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정책 프로슈머로 활동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다. 주부모니터는 올해가 3기째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1만 여명이 활동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의 약 17%에 이르는 1천736명의 주부모니터들이 활동하고 있어 전국 16개 시·도 중 최고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2011년 1월부터 ‘생활공감 경기도 주부모니터단 사이버 아카데미&
비가 내리는 몇일전, 꽃과 이쁜 새싹 잎들이 여기저기 열리는 산에 갔다. 가정의달 징검다리 연휴에 가족들과 모처럼의 나들이, 비가 무슨 대수냐 하듯 많은 인파가 소요산입구 주차장에서 부터 붐볐다. 형형색색 등산복을 차려 입고 유모차와 배낭을 멘 다정한 부부, 구부러진 어깨에 지팡이 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휴일처럼 여유로운 발걸음이다. 사람의 여유로움은 나라의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 같다.내가 근무하는 곳은 개인이나 기업이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찾아 연결해주는 곳이다. 하루에도 똑 같은 사연을 가지고 30여명의 민원인이 드나드는데 구직을 위해 자신의 인생사나 되지도 않는 일에 생떼를 부리거나 협박에 가까운 에너지를 발산해 감정을 들어낸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 청년취업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어렵고 힘든 업종의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 3D 업종의 일은 ‘나는 말고’하며 타인이나 저 개발 국가 사람들의 몫으로 들린다. 그래서 요즘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면 회사 임원들은 신입사원에게 일을 우선 가르치기보다 결혼부터 시켜 안정적으로 직장에 오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시대 성호 이익은‘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라며 무위도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