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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주호영 "'통신비 2만원' 고집 없애야 추경 정상 처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4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고, 당 대표가 말했다고 해서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어려운 시기에 고집부리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추경조정소위원회를 열고 통신비 지원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4차 추경에 9300억원 규모로 넣으려는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고수하면 추경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취임 후 첫 당정회의에서 통신비 2만원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돈을 준데도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을 제외한 국회 내 모든 정당 심지어 당 내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 요긴하게 쓸 데가 있다면 국민들
- 정영선 기자
- 2020-09-21 14:55
정치 민주, 박덕흠 의원직 사퇴 총공세..."국민의힘 책임져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단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덕흠 의원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자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4백억원대 수주에서 3000억원 상당의 수주로 나날이 커지고 있고 건설사의 입찰비리를 방지하는 법안도 무력화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박덕흠 의원은 당장 사퇴하고, 국민의 힘은 공당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화로 휴가를 승인 내준 게 특혜라며 장관직 내놓으라는 등 남의 티끌에 그 난리 치더니 제 눈의 들보는 모른 체 한다"며 "수십년 전통 부패정당, 적폐정당이 하루아침에 정의와 공정을 논할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힘을 두려워한다면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해충돌 관련한 입법을 여야가 서둘러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 정영선 기자
- 2020-09-21 14:55
지역 소병훈 국회의원, '국토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은 지난 18일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이용 행위는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관리방안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넘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 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한 공장입지, 주거지·공장 혼재 등 난개발로 환경 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개발로 인한 생활기
- 김지백 기자
- 2020-09-21 10:48
정치 경기도, 키오스크 활용한 비대면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경기도가 오는 23~24일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0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대학내 설치한 컴퓨터 자동화시스템인 무인 키오스크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신흥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도내 기업이 현지 사정에 밝은 우수 유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올바른 경로를 통한 취업매칭을 통해 불법체류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노타, ㈜이화산업 등 해외진출 희망기업과 유망기업을 비롯해 15개 기업이 참여하고, 도내 외국인 유학생은 약 80여명이 참가한다. 채용박람회는 남부 소재 학생은 경기대, 북부는 신한대에서 참여할 수 있다. 대학내 컴퓨터 자동화시스템 무인 키오스크를 활용해 유학생이 원하는 업체를 선택하면 키오스크에 업체가 미리 입력한 면접질문이 나오고 이에 응시하면 된다. 면접은 모두 동영상 녹화가 되며 기업은 녹화된 영상을 확인 후 채용을 진행하게 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9-21 10:37
정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주의 당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을 앞두고 진드기 매개체 전파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원, 산행 등 야외 활동 증가와 추석 명절 벌초·성묘 등으로 진드기와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물린 후에는 38~40℃의 고열과 가슴 속 울렁거림,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치사율은 약 20%에 이른다. 질병관리청의 최근 5년간 전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 통계에 따르면 9~10월에 전체 환자의 45% 이상이 발생했다. 7~8월이 33%, 5~6월이 20%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전국에서 998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8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올해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36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19명이 발생, 경상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 박건 기자
- 2020-09-21 10:31
정치 경기도, 추석연휴 '24시간 비상체제' 운영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과 안전사고에 중점을 둔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먼저 도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일간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과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도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경기도의료원 6곳과 도내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즉각적인 검사를 지원한다. 또 추가적인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시군별 역학조사관을 운영해 확진자 발생 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120경기도 콜센터(031-120)를 24시간 운영해 도민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교통정보 및 응급의료기관 안내, 외국인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민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 모바일앱(경기교통정보), 트위터로 도로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귀성객 수요에 따라 시외버스의 운행횟수와 택시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추석 명절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16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시군과 함께 물가책임관제를 운영한다. 도민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임금체불 신고센터도 운영, 임금체불 상담 및 구제 지원을 진행한다. 임
- 이지은 기자
- 2020-09-21 10:28
정치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사례집' 발간

경기도가 ‘2020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경기도가 2007년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그동안 현장에서 체득한 지적·우수사례들을, 현장사진 위주로 제작해 시공사·감리자 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시·군 공동주택 관련부서를 통해 건설현장에 630여 부를 배부하고,200여 부는 건축관계자의 요청 시 별도 배부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전자북’에 게재된다. 품질검수단은 지난 13년 동안 총 1936단지에 대한 현장 검수를 실시했으며, 분야별 전문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전기·설비·소방 등 전문적인 분야의 하자와 부실시공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계자와 입주자들 사이 분쟁을 예방하고 주택 품질향상에 힘쓰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는 우수시공 사례들을 적용하거나,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도 사례집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올해 사례집도 시공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돼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
- 이지은 기자
- 2020-09-21 10:08
정치 '원톱' 박근철, 견제와 협치 존재감 '뿜뿜'…확 바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달라졌다. 후반기 개막과 함께 견제와 협력, 균형과 협치를 내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도민우선, 정책우선의 뚜렷한 지향점을 분명히 하며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지난 1일 시작한 제346회 임시회는 1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8일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경기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2차 추경안은 일반회계 29조8천921억여 원, 특별회계 3조4천606억여 원 등 모두 33조3천527억여 원으로 가결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33조1999억여원 규모에서 1528억여원 증액된 규모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으로 세워진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1000억원이다. 도 집행부에서는 당초 상정하지 않았으나, 박근철 대표의 제안으로 이재명 지사와 도의회 장현국 의장, 박 대표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급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신규 반영됐다.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편성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 박건 기자
- 2020-09-20 20:42
정치 창업 공장 세금혜택만 받고 매매...도내 11개 시군 '뒷짐만'

경기도내 시군들이 '창업사업계획 승인 제도' 인·허가로 중소기업 등에 공장설립 부담금 감면 혜택을 줬으나, 부실한 사후관리로 국비 수억원이 새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25조(사업계획 이행의 관리)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소관 부서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군들의 안일한 사업 사후관리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경기도가 공개한 ‘2020년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 특정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1개 시군의 창업자들은 매매, 임대, 타용도 사용 등 ‘창업사업계획 승인 제도’의 목적과 다르게 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부담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는 11개 시군을 중심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창업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사업계획 승인 1741건 중 감사 지적 건수는 80건(4.6%)으로 조사됐다. 감사 과정에서 11개 시군은 부담금이 면제된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을 완료한 후 임대, 매매,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당초 조건과 다른용도로 토지를 사
- 이지은 기자
- 2020-09-20 20:40
정치 인구 50만명 이상 '특례시' 추진에 소도시 재정악화 우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에 따른 일부 소도시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도시의 경우 '특례시' 명칭이 부여될 경우 정부나 광역정부로부터의 지원이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현행 제도 하에서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지 않은 지역은 광역시로부터의 지원금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별도의 재정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재정상태는 개선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현재 개정안대로 추진되면 경기도내에선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 등 10곳이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문제는 이들 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광역인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교부될 경우, 경기도의 재정력 축소로 나머지 21개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가장 앞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 시장은 앞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출마하면서 “처음 제안된 특례시 범위가 당초 인구 100만 기준에서 50만 기준으로 늘
- 박건 기자
- 2020-09-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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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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