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정의에는 선택 뿐만 아니라 미덕도 포함되는 생각이 뿌리 깊다. 그러므로 정의를 고민하는 것은 곧 인간에게 있어 최선의 삶을 고민하는 것이다. ‘정의론’ 분야의 세계적 학자이자, ‘공동체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로 손꼽히는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는 정의와 부정,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에 관해 다양한 주장과 이견이 난무하는 이 영역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제시한다. 지난 10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정진석 추기경의 4대강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추기경의 궤변’이라는 성명에서 추기경이 “개발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한 것에 대해 “주님의 예언자들은 훗날의 멸망을 내다보고 당장의 회개를 촉구했다”며 정 추기경의 말이 ‘거짓 예언’으로, ‘4대강 공사 때문에 빚어진 교회분열의 가장 큰 책임은 정 추기경’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13일엔 진보적 성향의 천주교 원로 사제들이 추기경의 4대강 사업 발언을 비판하면서 용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주교계 안팎에서는 이 문제를 교계 내 보수와 진보 간에 해묵은 갈등의 표출로 보고 있다. 추기경의 용퇴를 주장한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2009 국제학력평가(PISA)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읽기·수학 1위, 과학 3위를 차지했다. 등위도 등위지만 2006년도 성적에 비해서도 월등히 향상된 결과이다. 그럼에도 프랑스 유력 신문 르 몽드는 우리 교육에 대해 ‘학생들 간에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과도한 교육 시스템’이라면서 PISA 성적이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감출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도 좋은 비판이 아니다. 2009 PISA 성적은 우리의 교육열을 잘 반영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인적자원 양성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기분 내키는 대로라면 “그래,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가르친다”고 되받고 싶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반박이 그리 논리적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르 몽드의 지적에 과격한 표현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구체적 사례들은 거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르 몽드는 ‘지옥과도 같은 한국의 수업 리듬’이란 기사에서 평일 학교수업은 오전 7시 30분에 시작돼 오후 3~4시에 끝나지만 학생들은 ‘성공을 위한 경쟁’ 때문에 밤 11시까지 보충수업을 강요받는 등 거의 15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고 했다. 또 이로 인해 수면시간이 줄어
“별이 빛나는 밤에, 사연을 써내려가. 색색깔의 볼펜들로 내 맘 엮어갔었지.” 최신가요를 듣던 중 이 구절을 들었을 때, 갑자기 옛 추억이 떠올랐다. 어릴적 라디오에 사연을 보낼 때 사연이 눈에 띄게끔 엄청 꾸며서 보냈었는데, 요즘은 이런 걸 보기가 참 힘들다. 라디오를 듣고 사연을 전해보고자 방법을 봤더니 인터넷에 써서 올리거나 핸드폰으로만 전송하란다. 세상 참 편해졌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인간미가 좀 결여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 자랑스러운 기사가 하나 올라왔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1위라는 기사였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자살률 역시 상위권이라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자살률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디지털시대의 전성기를 맛보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이다. 인간미가 결여된, 기계와 소통하고 기계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경우가 다수였다. 언젠가부터 사람을 위해 개발된 기계가 사람을 역으로 먹어버렸다. 몇해전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적이 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느리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신들만의 페이스에 발맞춰 나간다. 하루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한국 사람은 왜 이리
■ 경인년(己丑年)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 한해 경기체육은 어느 해보다 체육 웅도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하며 대한민국 체육의 중심임을 다시한번 확인했다.경기도는 엘리트 체전인 전국동·하계체전에서 각각 9연패의 대업을 달성했고 생활체육대축전과 장애인체전에서도 각각 10연패와 5연패를 달성했다.또 경기도 출신 스포츠 스타들도 지구촌을 열광시키며 선전했다. ‘피겨퀸’ 김연아가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점수로 금메달을 획득했고 장미란은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으며 박지성은 한국 축구를 원정 16강으로 이끌었다.하지만 경기체육에 기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이유로 경기체육의 기둥인 직장운동부를 무더기로 해체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올 한해 경기도민을 웃고울린 경기체육의 10대 뉴스를 정리해봤다.<편집자주> 1. 道, 동·하계 전국체전 9연패 2. 피겨퀸 김연아 벤쿠버동계올림픽 역대 최고점수 金 3. 김국영 남자육상 100m 한국신 4. 직장운동부 무더기 해체 파문 5. 성남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방세 수입에서 지원하는 조례이다. 이 조례는 지난 9월 100분의 7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합의해 수정 가결해 놓고, 이번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아예 빗장을 풀었다. 이 조례는 지난 20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속에 4대 2로 통과됐다. 이로써 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산을 쓸 수 있는 문호가 마련됐다. 김승용 의원(한)은 “100분의 7만 잡아도 연간 35~40억원 이상의 예산이 교육사업 지원금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행에 들어간지 두 달 밖에 안 됐으니, 1년이라도 시행해 보고 필요하면 그 때 가서 개정하자”며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도 설명회 과정에서 담당부서장에게 ‘2달도 안 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회 내부와 집행부에서 조차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그런데도 표결에서 버젓이 통과되고 말았다. 다수당의 숫적 우세가 의원들의 반대논리를 짓 밟았
‘플리바게닝(Plea Bargain)’은 사전형량조정제도,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유죄협상제도, 유죄답변거래 등으로 불리운다. 즉 검찰이 수사편의와 빠른 사건해결을 위해 사건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관련 사건의 정보를 증언하는 대가로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열광하는 미드(미국 드라마)를 보면 심심치않게 수사주체가 혐의자와 형량을 거래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형사사건의 90%이상이 플리바게닝을 통해 해결되고 단지 10%만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고 하니 미국은 그야말로 플리바게닝 천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검찰도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물론 뇌물죄, 조직폭력 등의 강력범죄, 마약, 테러 등 4개 유형의 범죄에 한정하고 있다. 이들 범죄는 내부정보 혹은 피의자 관련정보가 없으면 수사가 어렵거나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빙을 하기가 까다로운 것으로 그동안 검찰은 물론, 학계와 일부 법조계에서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특히 플리바게닝은 형사 피의자가 자백과 증거제공 등을 통해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소송상의 경제적 보전가치는 물론 내부 정보를 통한 범죄의 뿌리까지 뽑아낼 수
지난 18일 게임중독에 빠진 20대 엄마가 두 살 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다.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지만 게임에 중독돼 하루에 10시간 이상 게임을 하며 아들을 돌보는 것조차 소홀히 했다는 가족들의 증언이다. 인터넷 게임에 빠져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굶어 죽게 한 비정한 부부도 있었다. 게임중독은 우울증과 폭력을 낳고 이제 죽음을 부르는 도구로 전락했다. 우리 인터넷 중독자수는 이미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터넷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이처럼 중독에 따른 폐해도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2009년도 인터넷 중독률은 8.5%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이 성인보다 두 배 가량 높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가 인구의 5.6%, 도박 중독자가 9.5%임을 고려할 때 인터넷 중독은 이에 버금가는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되고 있다. 그간 우리 사회는 ‘게임산업진흥’을 국가적으로 육성·장려해왔다. 인터넷 중독의 문제는 일부 취약한 가정이나 사회성이 결여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이나 사업체의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인터넷 중독이 1
지금 모든 시선이 서해5도의 섬 연평도에 집중돼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연안부두에서 전면으로 보이는 서해 앞바다는 몇일전 아침부터 軍의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다시 한번 정적감이 흐르고 있다. 서해의 반대편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철책선인 고산지대에서 우리병사들이 영하의 추위와 싸우면서 조국을 지켜야만 하는 분단국가의 안타까운 현실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당시 서해5도 연평도에 폭격소리를 듣고 여객선은 급히 뱃머리를 연안부두로 돌렸고, 그 이후 북한의 포격으로 연평도는 초토화 되면서 6·25동란이후 60년만의 피난행렬을 낳았다. 국민들을 분노와 함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연평도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서해바다는 다시한번, 또 한번 국가안보의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서 있다. 북한이 공격시 우리는 강력한 응징을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며 준비가 없으면 당한다는 유비무환의 정신이 아쉬움이 남는 순간들을 떠올리며 연평도 피폭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폭격을 맞은 마을과, 군, 민간인의 희생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각인 시켜 줬다.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 올해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25조 증발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이 총 25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이달 21일 현재 전국 아파트 총 633만8천627가구(단, 2010년 입주아파트는 제외)의 시가총액은 1천739조2천9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인 1천764조4천82억원보다 25조1천992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수도권과 지방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수도권 시가총액은 올해 1월 1일 기준보다 39조7천946억원 줄어든 1천322조3천972억원으로 나타난 반면 지방의 경우 올해 1월 1일 기준보다 14조5천954억원 증가한 416조8천118억원을 기록했다. ▲ 수도권 아파트 시가총액 결산 시·도별로는 서울특별시 16조3천25억원, 경기도 13조8천510억원, 신도시 7조6천527억원, 인천광역시 1조9천884억원 감소했다. 수도권 내 시·구 중에서는 경기도 용인시의 시가총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용인시 시가총액은 3조9천67억원 감소한 65조3천55억원으로 주로 죽전동, 보정동, 신봉동, 성복동 등의 중대형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