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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도민 피해 최소화…풍수해 보험 지원, 배수로 정비 등

경기도가 본격적인 여름 시작을 앞두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도민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한다. 도는 13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총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지난해 주택 및 온실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보관상품) 등이다.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은 가입대상별로 59~91%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아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만 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재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도 지난해보다 확대돼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00만 원에서 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상향했으며, 소상공인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험가입금액 한도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렸다. 도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식(GSEEK) 풍수해보험 온라인 교육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이‧통장 회의, 안전점검의
- 유진상 기자
- 2020-07-13 10:15
정치 통합당,경찰청장 청문회서 '박원순 미투 의혹'다룬다

미래통합당은 오는 20일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집고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고인에 대한 고소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났지만, 서울의 행정 책임자인데다 유력 정치인 사망과 관련된 의혹인 만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공소권이 없더라도 경찰청장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 후보자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도 질의 대상에 포함했다. 김 후보자가 지역 경찰 책임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일 김 청장에 대한 청문회는 사실상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미투’ 사건을 파헤치는 논란의 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합당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전직 비서가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해서는 안 되고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행안위 소속 권영세 의원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화성 연쇄살인과 관련해 이춘재 사건이 ‘공소권 없음’에도 불구, 경찰의 과오정정 등 수사 실익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하면서 “박 시장
- 정영선 기자
- 2020-07-12 17:35
정치 전국에 많은 비…호우 대처 중대본 가동

14일까지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장맛비가 예보돼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충청·남부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되고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남·북, 충남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거나 발효 예정이다. 12∼14일 예상 강수량은 남부·충청·전라 지역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서울·경기·영서 지역은 50∼100㎜다. 행안부는 중대본 가동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배수펌프장 가동 준비와 인명피해 우려 지역 예찰·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앞서 이틀간 내린 비로 약해진 지반을 고려해 저지대·급경사지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집중하도록 했고, 호우특보 지역에는 둔치 주차장 차량이동과 지하도로 출입통제, 공사장 안전 확보 등의 사전 조치를 당부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밤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지리산 등 시간당 80㎜ 이상 호우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순식간에 계곡물이 불어날…
- 박건 기자
- 2020-07-12 17:32
정치 광역교통사업 이행률 50% 미만이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해 지원

앞으로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광역교통대책 사업 이행률이 50%에 못 미칠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관리되며, 특별대책지구 지정 시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시설을 확충·개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는 동탄, 남양주, 인천 검단 등 경인 지역 신도시들의 광역교통망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둔 광역교통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광역교통시설의 개통이 늦어져 불편을 겪는 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되면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시설을 확충·개선하게 된다. 개정안에 담긴 특별대책지구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따르면 특별대책지구는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인 곳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수가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수의 50% 미만이거나 완료된 사업비용이 전체 사업비용의 50% 미만인 경우 지
- 유진상 기자
- 2020-07-12 17:29
정치 '박주신 병역 의혹' 꺼낸 배현진에…진중권 "똥볼 차고 노답"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부친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지키기 위해 귀국한 아들 주신 씨를 향해 '병역 비리 의혹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원색 비난했다. 배 의원은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찾던 박주신 씨가 귀국했다. 아버지 가시는 길 끝까지 잘 지켜드리기 바란다"라면서 "다만, 장례 뒤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썼다. 이어 "주신 씨의 부친께서 18년 전 쓴 유언장이란 글에는 '정직과 성실'이 가문의 유산이라 적혀있다"라며 "박주신 씨가 부친의 유지를 받들 것으로 기대한다.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주신 씨 병역 비리 의혹은 이미 깨끗이 끝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어디서 꺼리도 안 되는 것을 주워와서, 그것도 부친상 중인 사람을 때려대니. 도대체 머리에는 우동을 넣고 다니나"라며 "야당이라고 하나 있는 게 늘 옆에서 똥볼이나 차고앉았으니, 하여튼 미래통합당은 답이 없다"라고 원색적인 비난 글을 올렸다.
- 배덕훈 기자
- 2020-07-12 17:25
정치 '안이박김' 괴담, 이재명은 패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정치권에 괴담처럼 떠돌던 '안이박김' 숙청설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안희정, 이재명, 고 박원순, 김경수. 네 인물을 지칭하던 것으로, 여권내 차기 대권 잠룡 주자들에 대한 견제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다. 김경수가 아닌 김부겸이라는 설도 있다. 안 전 충남지사의 경우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사실상 정치 복귀는 어려운 상태가 됐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이제 그 단어에서 배제됐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한 때 안 전 지사 대신 '조이박김'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기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 지사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향후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해 대선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2심 재
- 유진상 기자
- 2020-07-12 17:21
정치 경기도, e스포츠 아마추어 유망주 선발대회 참가자 모집

경기도는 ‘경기 e스포츠 아마추어 유망주 선발대회’ 참가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역량 있는 프로게이머 육성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카트라이더 총 3가지 종목으로 모든 과정은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거주지ㆍ직장ㆍ학교 등 경기도에 연고를 두고 있다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으며, 종목별 팀 구성은 리그 오브 레전드 5인, 배틀그라운드 4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카트라이더는 개인 단위로 참가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대회의 종목별 상위 1, 2위 입상 팀(카트라이더는 상위 8인)은 경기 e스포츠 아마추어 유망주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유망주에게는 후속지원으로 ▲팀별 전담 코치진 ▲프로게임단과 스크림 기회 제공 ▲국내외 대회 참가비용 지원 ▲최신식 게이밍 장비 및 유니폼 지원 ▲소양 교육 및 현역 e스포츠 선수 멘토링 ▲트라이아웃(선수선발 테스트) 개최 ▲법률 교육 및 자문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지난해 e스포츠 유망주 26명을 지원해 한화생명 e스포츠 고교챌린지 리그 오브 레전드(LoL) 우승,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배틀그라운드 준우승, 2019 카트라이더 리그
- 박건 기자
- 2020-07-12 17:13
정치 이성만 국회의원,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인천부평갑) 국회의원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기본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갈 경우 국세·지방세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하게 돼 있다. 즉 집주인이 국세·지방세를 미납한 채로 집이 공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게 된다.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 간 국세 등 체납으로 공매에 넘어간 주택은 총 1천8건이었고, 이 중 37%인 373건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모두 8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열람이 불가능하며, 서울시의 경우 2016~2018년 3년 간 열람 건수가 170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성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계약 전에는 현행
- 박영재 기자
- 2020-07-12 17:11
지역 최춘식 국회의원, 행안부로부터 ‘질병관리청’ 승격 관련 개정안 보고 받아

미래통합당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안부로부터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방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고 밝힌 이후 6월 3일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서 독립된 별도‘질병관리청’으로 위상과 역할을 높이겠다고 발표하고, 6월 17일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국회의원은“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기존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승격시키는 기본 취지에 공감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목적이 한 부처의 조직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인식을 하여야 하고, 개편 이후 발생 될 여러 문제들에 대해 꼼꼼히 살펴 개편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포천 =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0-07-12 17:10
정치 경기도, ‘가을철 산불’ 선제적 대비...시군 방지사업 추진상황 점검

경기도는 가을철 산불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산불방지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산림과 직원으로 구성된 3개조의 점검반을 편성, 산불방지지원센터 건립, 산불소화시설 및 산불안전공간 조성 등 현재 시군에서 산불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별 산불관제시스템 운영 실태, 산불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상황, 각종 산불진화장비의 운영 및 관리 상태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봄철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시군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올해 총 272억 원의 예산을 투입, 산불진화헬기 20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천5명 확충, 산불방지 지원센터 4곳 건립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올해는 건조한 날씨와 등산객 증가로 산불이 유난히 많이 발생했지만, 시군의 적극적 협조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이번 선제적 점검을 통해 가을철 산불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
- 고태현 기자
- 2020-07-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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