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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다주택 의원 신속처분 권고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을 빚고 있는 당내 다주택 의원들에게 신속처분을 권고하되 주택 매도 시한은 일률적으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 1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보유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주택 의원에 '총선 서약한 대로 2년 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은 최대한 빨리 처분'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9일 전했다. 당 한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본가나 처가 부모가 사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여기에 전월세를 놓는 등 당장 처분이 쉽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주택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권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일하는 국회법안' 당론 채택을 위해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직접 의원들에게 실거주 외에 주택에 대해 신속한 처분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자체의 다주택 전수조사 결과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것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일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총선 후보등록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병석
- 정영선 기자
- 2020-07-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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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시군,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률 77.7% 역대 최고
경기도(사진)와 도내 31개 시군이 올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예산 43조3천억원 가운데 77.7%에 해당하는 33조7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신속 집행률과 집행 금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행률 77.7%는 당초 목표인 61.0%(26조4천억원)를 127.6% 초과 달성한 것으로 작년 상반기 신속 집행률 61.2%보다 16.5%포인트 높다. 최근 상반기 신속 집행률은 2017년 63.1%, 2018년 58.8%였다. 상반기 신속 집행 금액도 작년 상반기 23조6천억원보다 10조1천억원이 늘었다. 도는 "도와 시군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을 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 지자체들의 올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률 77.7%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은 69.2%다. 신속 집행 대상은 연구 개발 및 용역비, 공공기관 출연금,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 민간 위탁금, 직원 복지포인트 등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07-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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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지역 대형공사장 10곳 중 1곳은 ‘안전불감증’ 여전...도 소방재난본부 "재발 방지 위해 노력"
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불법 하청을 주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대형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결과를 9일 발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천㎡ 이상) 1천135곳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이천 물류센터와 같은 구조의 물류·냉동창고 공사장 127곳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정률 50%이상 303곳은 관할 시·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105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고, 이 중 1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적발 내용으로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6건 ▲무허가 위험물 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4건 ▲거짓감리 2건 등이었다. 이에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 42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41건, 조치명령 71건, 기관통보 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도내 A물류센터 공사장은 현장에…
- 박건 기자
- 2020-07-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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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염태영 수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겸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로서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힘을 싣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염 시장은 오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8월 29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선출직 최고위원은 총 5명으로 당의 각종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현재 박광온(수원정) 의원 등이 최고위원을 수행하고 있다. 염 시장은 출마선언에 앞서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에세이 '모두를 위한 나라 2-코로나19, 그 후' 출판기념회를 연다. 출판기념회는 4시간여 동안 워킹스루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한다. 에세이에는 기초단체의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염 시장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염 시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수원시와 같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쓴 게 대표적이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이후 21대 국회에
- 이주철 기자
- 2020-07-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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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시장 저항과 충격 불가피
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대폭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특히 당정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기존 최고세율 3.2%의 두 배 가까운 최대 6% 수준 인상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돼 시장의 저항과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애초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복수의 검토를 병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
- 정영선 기자
- 2020-07-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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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국대, 1학기 등록금 10% 환불 결정
단국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원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 학생은 약 2만1천명으로, 개인당 등록금의 10%를 돌려주며 전체 장학금액은 약 77억7천만 원에 이른다. 단국대는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 방안을 놓고 지난 5월부터 2개월에 걸쳐 학생 대표 간담회, 등록금심의소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대학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월부터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 ‘행정부서 예산 10% 줄이기 캠페인’을 벌여 재원을 준비해왔다. 또 비상 상황으로 인해 연기·취소된 국제교류 및 학생 문화행사, 시설 관리비 등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재원으로 확보하고 이번 학기 성적평가 방법 변경에 따른 각종 장학금도 재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상배 총동창회장이 대학에 기탁한 2억원을 비롯, 동문·교수·직원들의 후배 돕기 장학금이 답지하고 있어 예비적으로 비축해왔다. 이번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2020학년도 1학기를 등록한 학생 약 2만1천명이며 계열별로 최소 약 34만원에서 최대 약 54만원을 각각 돌려받게 된다. 장학금 지급은 오는
- 신경철 기자
- 2020-07-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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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LH 등 시행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16곳 점검...이장 믿고 혈세지급 등 보상비리 적발
창고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거주한 사람에게 이전보상비를 주는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보상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함께 점검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고양지축, 구리갈매, 아산탕정 등 부지면적이 100만㎡ 이상으로, 2009년 이후 보상에 착수해 보상 비율이 80%가 넘는 16곳이었다. 점검 결과 총 1천843건에 걸쳐 114억원의 보상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영농보상비의 경우 977건에 걸쳐 27억원이 새 나갔는데, 농지가 아닌 대지에 대해 영농보상비 20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 준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를 낸 땅 주인에게 1천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무허가건축물에서 택배업을 한 사람에게 2천100만원을 주는 등 영업보상비는 209건에 걸쳐 36억원이 잘못 지급됐고, 해당 지역에 살지도 않는데 주민등록이 돼 있다는 이유로 보상비를 주는 등 이전보상비도 590건에 걸쳐 4억
- 유진상 기자
- 2020-07-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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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생하는 체육정책 추진한다...'개방형 축구클럽' 모델 발표 진행.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개방형 축구클럽’모델 발표회가 지난 8일 도교육청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는 장현국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재정 도교육감,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황대호 도의원(더민주·수원4)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개방형 축구클럽’은 기존 학교 운동부와 별개인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학교와 협약을 맺고 독립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면서도 합동훈련과 대회출전이 가능하도록 한 학교스포츠클럽 모델로, 희망하는 학생들은 비영리법인인 축구클럽에 소속되며 법인은 학생의 훈련 및 대회출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학교는 스포츠 거점학교로서 훈련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이재정 교육감은 “우리나라 체육환경의 중심이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경기도와 함께 G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추진이 여의치 않았다”고 말하고, “황대호 의원의 노력으로 대한축구협회와 MOU를 통해 인기가 많은 축구 종목부터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접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상시 운
- 박건 기자
- 2020-07-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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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증세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 한발 앞선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국의 태풍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 해법의 열쇠로 떠오르면서 요동치는 민심잡기의 묘수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잇따라 부동산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과잉 유동성, 정책 왜곡과 신뢰 상실, 불안감, 투기 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 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제3의 부동산대책은 투기용 부동산에 대해 증세하고 기본소득세를 도입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부터 줄기차게 강조해 온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직접 설명한 것으로 , 앞서 이 지사가 지난 5일과 7일 연이어 내놓은 고위 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7일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와 맞물리는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다. 특히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 속 '신의 한수'로 불리며 그 위력을 여실히 입증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의 전면적 시범 실
- 유진상 기자
- 2020-07-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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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부동산 세제대책 10일 발표…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부동산 급등'이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대폭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부에서 마련해 온 대책에 대해 당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반영해 왔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 당은 정부가 갖고 온 안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대책을) 가급적 금주 내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고, 정부 고위 관계자도 "부동산 세제는 가급적 금주 안에 발표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책 발표 시기만 윤곽이 잡혔을 뿐 발표 주체, 당정 협의 형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작년 '12·1
- 정영선 기자
- 2020-07-09 14:41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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