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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 경제 보복 1년…경기도의 '반전 정책'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은 지난해 7월1일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의 경우 핵심 소재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 왔는데 유독 일본의 의존도가 높았다. 과거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왜곡해 왔던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에 '경제 보복'을 시행한 것이다. 그로부터 1년 뒤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려던 일본의 치졸한 행위는 한국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국산화 개발을 촉진 시켰고, 현재 '기술독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최대 소부장 기업이 소재해 있는 경기도의 경우 관련 인프라 조성, 투자유치, 연구개발(R&D) 등에 집중, 기술독립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재명 "경제독립 기회 마련해야"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지역으로 경기도가 꼽혔다. 대표 규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이 집중돼 있고,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일본 발표 사흘 뒤인 지난해 7월4일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수출규제 대응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하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
- 고태현 기자
- 2020-07-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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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영민 "7월 안에 반포아파트 처분하겠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자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가 아닌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1가구 1주택' 권고에 따라 반포와 청주에 각각 1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노 실장은 최근 청주 아파트를 처분했다. 노 실장은 "지난 목요일(2일)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아파트 중 청주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혔고, 지난 일요일(5일) 매매됐다"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 데 따른 실천이었다"고 했다. 청주 집을 팔기로 한 이유로는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어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실장의 이런 설명에도 일각에서는 노 실장이 반포 대신 청주
- 연합뉴스
- 2020-07-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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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일반용역 업체 선정시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에 가점 부여
경기도는 임차, 시설관리 등 일반용역 입찰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지난 7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경기도(시·군 포함)에서 추진하는 일반용역 입찰시 낙찰자 결정에 사용하는 기준으로,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지원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보유기업 ▲성과공유제 확인서를 받은 도내 위탁 중소기업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각 2점의 가산점을 신설했다. 또 단순 노무 용역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최저낙찰금액을 보장하는 낙찰하한율을 87.745%에서 87.995%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 경영상태 평가기준도 개정해 기존 신용평가에서 신용평가나 재무제표 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정보통신용역의 2억 원 미만 실적평가를 삭제해 소기업과 창업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
- 유진상 기자
- 2020-07-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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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은수미 성남시장 9일 대법 선고 ...시장직 상실 여부 촉각
은수미(57·더불어민주당·사진) 성남시장이 9일 정치생명이 걸린 ‘운명의 날’을 맞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10시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유일의 여성 시장으로 당선된 은 시장은 선거 직전 불거진 ‘조폭 연루설’로 곤욕을 치렀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음성적인 방법의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하면서 상당 기간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았다"며 "다만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은 시장이 차량 및 운전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위나 기간, 그로 인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을 보면, 은씨의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 박건 기자
- 2020-07-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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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됐다
50만 년의 시간이 빚은 청정의 자연생태와 유구한 역사가 넘실대는 지질자원의 보고(寶庫)'인 ‘한탄강’ 일대가 국내 네번째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중인 유네스코 제209차 집행이사회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최종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인증받은 곳은 한탄강이 흐르는 포천시 유역 493.24㎢, 연천군 유역 273.65㎢, 강원 철원군 유역 398.72㎢ 등 모두 1천165.61㎢로, 여의도 면적(2.9㎢)의 400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화적연, 비둘기낭 폭포, 아우라지 베개용암, 재인폭포, 고석정, 철원 용암지대 등 26곳이 지질·문화 명소로 등재됐다.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가 미적, 고고학적, 역사·문화적,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곳을 보전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정하는 구역으로, 세계유산·생물권 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 중 하나다. 현재 40개 국가 140곳의 세계지질공원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주도·청송·무등산 등 3곳이 선정돼 있다. 한탄강 일대는 독특한 지질과 지형적 가치로 2015년 12월 환경부가 연천, 포천, 철원을 아우르는 1천
- 고태현 기자
- 2020-07-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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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업무유공 최우수기관 첫 선정
경기도가 대검찰청이 실시한 ‘2020년 특별사법경찰 업무유공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8일 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처음 전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을 종합 평가하고 지난 달 30일 경기도를 첫 최우수기관에 선정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특별사법경찰단 조직 대폭 확대 ▲수사가능 법률 108개로 전국 최다 직무범위 ▲기존 수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식품, 의료, 청소년, 자동차 분야 등 12개 법률을 사법경찰직무법에 포함되도록 개정 건의하는 등 특사경 제도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디지털포렌식 시스템과 수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수사정보시스템 등 과학적 수사시스템 구축 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인권보호 수사지침을 제정해 적법절차 확립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앞장선 점 등도 평가에 반영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불법행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이라는 특사경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수사를 적극 추진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박건 기자
- 2020-07-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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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vs 임종성' 양자대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가 박정 의원과 임종성 의원의 양자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7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박정 의원과 임종성 의원은 오는 13~15일쯤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박정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권칠승 의원과의 단일화 과정을 설명하고 온라인 당원확대 및 플랫폼 도입을 비전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당초 권칠승-박정-임종성 의원의 3파전으로 흘러가던 도당위원장 경선 구도가 권칠승 의원과 박정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이룸으로써 박정-임종성 의원 간의 2파전으로 재편됐다. 단일화 배경에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대선 경선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도당위원장 경선이 과열될 경우 당내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 의원은 초대 민주당 원외위원장 협의회장과 도당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당내 의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권 의원의 양보를 이끌어 내면서 당내 주류 의원들의 지지를 받게 돼 다소 유리한 입장에 섰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박 의원과 맞대결을 펼치는 임종성 의원도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 조직사무부총장으로서 압승을 이끌 만큼 조직에 대한 노하우가 뛰어나다는…
- 정영선 기자
- 2020-07-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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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해철 의원,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 선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사진)이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의원으로 선출됐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여야의원 30여명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회에서 수소 에너지와 그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수소 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해법을 도출해나가는 데 필요한 연구와 토론 활동을 하기 위해 꾸려졌다. 포럼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했다. 포럼은 이날 이종배·전해철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김정재·김종민 의원을 연구책임의원으로, 권칠승 의원을 감사로 각각 선출했다. 전해철 공동대표의원은 “수소경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 핵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도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을 주요한 과제로 하고 있다”며 “국회수소경제포럼이 단순한 토론을 넘어 우리나라 수소경제 발전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안산 = 김준호 기자 ]
- 김준호 기자
- 2020-07-0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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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를 취소하고, 올바른 심판을 마련하라"고 촉구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비판하고 나섰다.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당장 손정우의 송환 불허를 취소하고,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여가교위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소환을 요구, 법무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석방되지 않고 재구속된 상태였으나, 지난 6일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며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죄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아동 포로노를 내려 받는 이에게 15년형을 가함에도 불구, 우리는 겨우 18개월 형으로 계란 한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는 형량과 똑같은데
- 박건 기자
- 2020-07-0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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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장현국 선출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3선인 장현국 의원(민주·수원7)이 선출됐다. 경기도의회는 7일 오후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거를 실시해 총투표수 138표 중 124표를 얻은 장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다. 부의장에는 진용복(민주·용인3) 의원과 문경희(민주·남양주2) 의원이 각각 121표, 116표를 얻어 당선됐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후보 경선을 실시했고, 장 의원이 경쟁자 2명을 제치고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의장 경선 당시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에 선도적 역할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의회사무처의 인사운영권과 조직편성권 확보 ▲지방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장 의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지방자치가 지방을 살리고,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증명하도록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출마의 변을 통해 밝힌 ‘디딤돌 의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삶의 현장에 ‘사람 중심, 민생 중심’ 가치가 더 많이 실현돼 더 행복해지게 디딤돌을 놓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더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의회다운 의회
- 박건 기자
- 2020-07-07 22:42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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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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