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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3인방, 국회서 폭행·폭언 부인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유망주였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폭언한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 2명 등 3인방이 국회에서 관련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들은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트라이애슬론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 침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먼저 폭행·폭언한 적이 없느냐고 묻자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은 "그런 적은 없다"며 "감독으로서 선수가 폭행당한 것을 몰랐던 부분의 잘못은 인정한다"며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상임위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동료들의 추가 피해 증언에서 역시 폭행·폭언의 당사자로 지목된 여자 선수 A 씨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용 의원이 함께 출석한 남자 선수 B씨를 포함해 경주시청 감독, 선수 3명을 향해 "고인에게 사죄할 마음이 없느냐"고 다시 묻자 김 감독과 A 선수는 이구동성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고 최숙현 선수가 무차별로 맞을 때 대체 뭘 했느냐"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같은 당 임오경 의원의 질의에
- 연합뉴스
- 2020-07-06 17:55
정치 민주당 "진짜 종부세 필요"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급등으로 악화된 민심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등을 꺼내들며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후속 조치를 언급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민심 이반 현상마저 나타난 상황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촘촘한 규제와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종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며 “현재 종부세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 3.6% 수준
- 정영선 기자
- 2020-07-06 17:46
정치 참여연대 "국토위·기재위 소속 국회의원 30% 다주택자"

주거와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속한 여야 의원들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에 속한 국회의원 56명 가운데 17명(30%)이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 위원들 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며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 아파트와 오피스텔, 복합건물을 포함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두 채 이상을 보유한 국토위·기재위 의원이 17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성호·김주영·김회재·양향자·조오섭·박상혁 의원, 미래통합당에선 박덕흠·김미애·서범수·서일준·성일종·송언석·유경준·윤희숙·정동만·류성걸·이양수 의원(주택 수, 성명 순)이 해당됐다. 또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고위 공직자 역시 16명 가운데 5명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실제 주거·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주거 안정을 향한
- 정영선 기자
- 2020-07-06 17:43
정치 강득구 국회의원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7일(화)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의 고민과 해결해야 할 교육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 1부에서는 원격수업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이성호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현숙 호평중학교 교장이 발제하고, 이충일 다온초등학교 교사, 이종섭 성사고등학교 교사가 현장에서 겪고 느낀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에 나선다. 이어 2부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우리 교육에 담을 것은 어떤 것인가를 주제로 황영동 둔대초등학교 교장이 발제를,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과 서용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강득구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의 본질적인 고민을 수면 밖으로 이끌어내 심도 있게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실천해온 선생님들의 사례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
- 장순철 기자
- 2020-07-06 17:41
정치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경기도 '마이데이터사업' 추진

경기도는 도민의 데이터 주권 실현화를 위해 '경기도 마이데이터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열고 올해 도가 추진하는 4차산업혁명 관련 주요 정책들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경기도는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민선7기 대표사업을 발굴, 워킹그룹 등을 통해 분야별 세부사업을 구체화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추진되는 ▲퓨처 쇼 2020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사업 ▲마이데이터(My Date) 사업 등이 논의됐다. 현재 서류를 지참해 방문해야 했던 복지서비스 신청의 경우 '마이데이터' 기술로 맞춤 정보를 제공받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퓨처 쇼 2020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언택트(Untact) 기술 등 생활 속 디지털 미래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올 하반기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관중심의 R&D 지원을 개인으로 옮겨 자유성과 창의성 발현을 통한 혁신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금과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것이
- 고태현 기자
- 2020-07-06 17:39
정치 김민기 국회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

김민기 국회의원(민주·용인을)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등의 사용 허가를 타인에게 내주는 경우 관련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농업생산 목적 외로 사용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농업 생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 특정 저수지를 수상골프연습장 용도로 허가한 뒤 사용료 징수 등 농업 생산과도 관련없고 지역 주민마저 반대하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경우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돼 주민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소
- 정영선 기자
- 2020-07-06 17:38
정치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한국스카우트 감사장’ 수상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11)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안 부의장은 “스카우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경기도의회 의원을 대표해 감사장을 받게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의 야외 활동이 제약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치프 커머셔너와 대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스카우트경기남부연맹 수원지구연합회장으로서 대원들과 함께 경기도 우리농산물 판촉홍보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등 스카우트의 활동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꿈을 찾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활동 프로그램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서 도의회 김원기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의정부4),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양5),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 김용성 의원(더불민주당·비례대표)이 함께 수상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7-06 17:17
정치 주호영 "일하는 국회법은 독재고속도로..최대한 저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일하는 국회가 아닌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일방독주, 일당독재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으로도 수와 힘으로 계속 밀어붙여 갈 것이고, 그것도 부족해 속칭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법을 일방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그런데 일하는 국회법의 내용을 보면 제목만 그럴듯하게 달았지 사실 국회 무력화, 야당 무력화 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반 의석 넘는 정당이 회의는 꼬박꼬박 열고, 무조건 과반이 되면 법안소위 본회의를 통과되게 하면 야당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며 “지금 법만 갖고도 멋대로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런 법을 추진하는 건 일하는 국회법 아니라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국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며, 운영위에서 최대한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검언유착의혹과 관련해선 “추미애 법무장관과
- 정영선 기자
- 2020-07-06 17:02
정치 통합당, 운영위 등에 '저격수' 전면배치...청와대 정조준

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은 6일 상임위에서의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6일 통합당에 따르면 당내 ‘저격수’로 꼽히는 전투력 강한 3선, 재선 의원들을 주요 상임위에 배치했다. 국회 운영위에는 3선의 김도읍 김태흠 박대출의원과 재선인 곽상도 김정재 이양수 의원 등을 배치했다. 청와대를 소관 기관으로 둔 운영위가 대여투쟁의 최일선이라는 판단에서다. 통상 선수가 낮은 원내부대표단을 배정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3선과 재선 의원 중에서도 '화력'이 센 의원들을 전진 배치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통합당이 강력한 원내 투쟁을 선언한 만큼 집권 후반기 문재인 정권의 각종 실정을 파헤치고 고강도로 비판함으로써 운영위를 대여투쟁의 본거지로 삼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운영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이 다뤄진다. 이들 재선 이상급 공격수를 내세워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회 법사위에는 검사 출신인 김도읍, 유상범 의원과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 전투력이 강한 장제원, 조수진 의원 등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국회 정보위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 정영선 기자
- 2020-07-06 16:48
정치 경기신보, 전국 보증기관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 선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국내 보증기관 최초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을 선포했다. 경기신보는 6일 회의실에서 소비자(고객) 중심 경영문화 확산을 위한 CCM 비전공유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 등 임직원과 경기신보 콜센터 상담원, 고객(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함께했다. 선포식은 ▲인사말씀 ▲CCM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CCM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 ▲임명장 수여 ▲소비자보호헌장 낭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CCM 확립 및 실천을 위한 최고고객책임자(Chief Consumer Officer, 이하 CCO)에 유창재 영업이사가 임명됐다. 선포식에서는 경기신보의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실천의지인 비전 '마음을 담은 보증 No.1 서비스 리더'를 공유했다. 선포식이 끝난 후 이민우 이사장은 콜센터를 방문해 일일상담사 체험을 하며, 전화를 통해 재단의 주 고객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객과 소통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고객이 우리 재단을 필요로 하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비전공유 선포식을 통해 다시금 재단의
- 유진상 기자
- 2020-07-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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