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건설업체 위법행위'…法, 경기도의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
경기도가 불법 증축 건축물을 사무실로 등록한 A건설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1억8천만원의 규모의 도 발주 공사에 응찰해 개찰 1순위였던 A건설사는 지난해 10월 건설업 등록기준을 어긴 혐의로 단속에 적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술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을 사무실로 운영해야 한다. 당시 불법 증축 건축물을 사무실로 등록했던 이 회사는 "사무실은 12일만 사용했고, 적발 직후 타 시군으로 등록지를 이전해 위법성을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의 행정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회사의 건설업 등록서류, 채용공고 등의 자료를 면밀해 검토해 A건설사의 주장과 달리 불법 증축 사무실을 15개월 정도 사용한 것을 입증했다. 법원도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사의 위반행위 시정은 감경사유일 뿐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건실하게 공사를 수행할 건설사업자가 불법건축물에 사무실을 두는 것은 '부실공사 방지의무'를 저버린 위반행위라고 지적했
- 고태현 기자
- 2020-07-06 15:32
-
지역 포천시 의회, 역사상 최연소, 최초 여성의장 탄생
6일 속개된 포천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손세화 의원(35·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포천시 역사상 첫 여성 시의장이면서 최연소 시의장의 기록도 세우게 되었다. 손세화 신임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포천시의회를 바로세우고, 할 일이 많은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부의장 선거에서는 송상국 의원(미래통합당)이 선출됐으며, 운영위원장은 임종훈 의원(미래통합당)이 당선되었다. 송상국 부의장은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종훈 운영위원장은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주의가 포천시의회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협치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포천=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0-07-06 14:17
-
정치 김태년 "6·17 후속입법 신속히 추진...다주택자 종부세율 강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정책,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국민의 단호한 요구는 아파트 투기를 뿌리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라며 “종이 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 부담을 늘리되 중저가 주택에 살거나 오랫동안 사는 사람은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고, 임대사업 양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임대사업자 세금혜택은 축소해야 한다”면서 “철저히 실수요자 대책으로 공급대책도 추진해 나야가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가 '정부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당 정책
- 정영선 기자
- 2020-07-06 13:22
-
정치 경기도,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로 세금만 감면받고 되판 농업법인 7곳 적발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조사해 이 중 7곳을 적발, 후속 조치했다. 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천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곳을 조사했다. 이 중 적발된 법인 중 6곳을 고발 조치하고, 부동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하려 한 1곳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벌금상당액) 1천700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 법인들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첨부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매도해 부정한 매매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에 위치한 A농업법인은 벼를 재배하겠다며 2015년 농업법인을 설립한 뒤, 같은 해 경기도 평택에 농지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농지 취득 다음날부터 이를 109명에게 쪼개 되팔아 35억 원의 매매차익을 남
- 박건 기자
- 2020-07-06 09:41
-
정치 경기도, 물산업 신기술 발굴·사업화에 최대 8천만 원 지원
경기도는 ‘2020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7개 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기업당 최대 8천만원의 신기술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은 상·하수도시설 등 물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도내 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신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도가 지난 2016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다. 도는 올해 2월과 5월 참여 기업 공모를 통해 26개 신청 기업 중 7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으며, 총 3억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와 함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하는 신기술 성능확인을 위한 측정분석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는 중소기업의 경우 실증화 비용의 최대 70%까지, 중견기업은 최대 50%까지 지원되며, 원수(原水)를 목적에 맞게 처리하는 ‘수처리 공법’ 분야는 최대 8천만 원, ‘소재․부품․장치개발’ 분야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선정평가에서 소정의 가점혜택도 받을 수 있
- 유진상 기자
- 2020-07-06 09:35
-
정치 ‘경기 중부권 시의회 의장 여성시대’ 활짝
안양·군포·의왕·과천 등 경기 중부권 4개 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약속이라도 한듯 모두 여성이 선출되면서 화제다. 5일 이들 안양·군포·의왕·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들 4곳의 시의회는 최근 각각 임시회의를 열고, 제8대 후반기 의장을 선출했다. 가장 먼저 여성 의장시대의 포문을 연 곳은 군포시의회. 군포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제247회 임시회를 열고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성복임 의원을 선출했다. 제8대 전반기 군포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역임한 성 의원은 “당선의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감이 앞선다”며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자세로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상생하는 의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뒤인 지난달 26일 과천시의회는 제247회 임시회를 열어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총 7표 중 6표를 얻은 제갈임주 의원을 선출했다. 제갈 의원은 “당선의 영광에 앞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느낀다”며 “시민들의 행복 및 복지 증진 향상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하겠다”고 전했다. 의왕시의회도 지난달 29일 제268회 임시회를 열고,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윤미경 의원을 선출했다. 의장에 당선된 윤 의원은
- 이상범·장순철·김진수 기자
- 2020-07-05 22:36
-
정치 [인터뷰]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일하는 국회,일하는 산자위 만들겠다"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심사 처리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차 추경안에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100만명에 1천만원 긴급지원할 수 있고,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명에게 기존급여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안이 담겨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위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국민께서 기대하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의 경우 신속하게 심사·처리해야 할 것이다. 산자중기위에서는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 파행돼 필요한 회의를 열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산자중기위 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중·소상공인 보호, 위기 기업 보호 활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 정영선 기자
- 2020-07-05 21:44
-
정치 토론회 의혹부인 처벌은 위헌…'이재명 무죄'는 헌법에 바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잠룡 빅2’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심리를 잠정 종결해 선고를 둘러싼 비상한 관심 속에 이 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이 지사의 유·무죄 논란의 발단이 된 ‘방송토론’이 후보자 판단의 유용한 정보 제공이란 도입 취지와 달리 비난과 '카더라' 수준의 일방적 주장으로 변질된 만큼, 개선 요구도 쏟아진다. 빠르면 이달 중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예상되는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지난해 2심 직후부터 쏟아졌다.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조목조목 ‘이재명 무죄’를 주장한 이는 남경국 헌법학연구소 소장. 남 소장은 항소심 재판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등에 대한 무죄 선고와 달리 친형 입원 절차 진행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인정에 따른 벌금 300만원 선고가, 공선법 해당 조항과 달리 방송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부인하는 ‘답변’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상의 선거와 무관한 행위의 진실 여부까지 확대 적용했는가 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견표명) 행위는 처벌에서 제외하는 공선법 해당 조
- 유진상·박건 기자
- 2020-07-05 21:44
-
정치 법조계와 정치권의 필독서 된 이재명의 '상고이유보충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건 아니건 요즘 대한민국 최고의 관심사는 단연 부동산과 함께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지사’다. ‘공정’과 ‘공평’의 가치를 내세워 선 굵게, 또 시원시원하게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이 지사의 ‘경기도정’은 취임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굳이 일일이 성과를 내세우지 않아도 ‘역시’라는 말로 요약될 만큼 만족도가 높다. 그런 이재명 지사가 직접 자신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가 화제다. 과거 1980~90년대 민주화운동 시절 운동권은 물론 대학생과 지식인의 필독서로 불렸던 ‘유시민의 상고이유서’ 만큼이나 법조계와 정치권의 필독서로 떠오른데 이어, 지지자는 물론 국민적 관심 속에 한번쯤은 읽어봐야 할 작품으로 꼽힌다. 특히나 유시민의 상고이유서와 달리 감성에 대한 호소 등의 부차적 요인 없이 깔끔한 문장과 논리력으로 자신의 입장을 담담히 밝히고 있다는 평가 속에 여전한 일부의 악의적인 왜곡과 각색 등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편집자 주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허위사실공표사건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상고이유보충서를 공개하면서 “수차 해명에도 일부에서 저의 대법원…
- 박건 기자
- 2020-07-05 21:43
-
정치 광명 경기문화창조허브서, 한 달간 환경제품 판매행사 열린다.
광명 경기문화창조허브가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2020 환상마켓(온라인 에코 플리마켓)’을 6일부터 한 달간 개최한다. ‘환상마켓’이란 에코디자인·친환경 제품을 생산·소비하는 이들을 위한 온라인 친환경 마켓이다.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에코디자인·친환경 제품을 생산·소비하는 이들과 함께 ‘지구를 지키는 생산과 소비’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환상마켓’에서 제품을 선보이는 이들은 바로 ‘환심상인’들이다. 환심(環心)상인은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이라는 뜻이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지난달 심사를 거쳐 에코디자인·친환경 분야 우수 스타트업을 ‘환심상인’으로 선정했고, 이들은 스타트업 전문가들과 함께 제품 시장성 강화 워크숍, 집중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하며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환상마켓’은 ‘환심상인’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처음으로 제품을 선보이는 행사다. ‘환상마켓’에서 만나볼 수 있는 ‘환심상인’의 40여개 친환경 제품들은 크게 인테리어, 패션, 위생·안전, 펫용품, 생활용품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인테리어 제품으로는 버려진 폐목을 이용
- 박건 기자
- 2020-07-05 21:23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 [사설] ‘착한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을
- [함께 생각해봐요] 한 해 끝자락, 희망을 만들자
-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8일 21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