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오는 1월 퇴임을 앞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한목소리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23일 오후 3시쯤 국회를 찾은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관계 공백이 없도록 정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한미동맹 70년으로 대표되는 양국 공조와 협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미국 행정부 교체로 주한 미국대사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대사께서 조속히 후임 주한 미국대사가 부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최근 몇 주간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 의장들이 민주적인 헌법 절차를 수호하고 역할을 해주신 걸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미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양국에 경제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통상 및 투자관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골드버그 대사는 자리를 옮겨 이 대표를 만났다. 이 대표는 “한미동맹은 앞으로 인권 그리고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관련, 안정형과 혁신형을 놓고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비상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안정형’의 중진 의원이냐, ‘혁신형’의 새로운 인물이냐 등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진 후보군으로는 5선의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 등이 중점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영남당이 아니고 친윤(친윤석열) 당이 아니고 극우 정당이 아니어야 된다”며 “과연 지금 현재 거명되는 (중진) 후보 중에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분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이나 충청권 의원, 친윤 색채가 옅거나 없는 의원, 꼭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당 내부 사정도 잘 알고 정치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역학관계도 있고, 사람들 간에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 사퇴 후 지난 일주일간 당 안팎으로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는 권 권한대행은 경제 전문가 등 참신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혁신형의 원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12·3 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국정 혼란의 조속한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이하 국정협의체)도 26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오는 27일과 30일(안건 심의), 다음 달 2·3일(대정부질문) 본회의 일정 추가를 단독으로 결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6일과 31일 본회의 일정과 국정협의체 26일 출범에 합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본회의를 26일과 31일에 개최하기로 (확정했고), 국정협의체는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가 참여하고 이후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의체 의제 등과 관련해 “여야 간 실무 협의를 가동해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며 “첫 번째 국정협의체 날짜는 26일”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체에 대해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정도가 참석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야는 추가 본회의 일정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박성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의 이번 출석 요구가 사실상 윤 대통령에 보낸 ‘최후통첩’이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23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 등 3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요구서에는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고 전자 공문도 열람하지 않아 소환 조사는 불발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를 고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경찰 역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이 자신을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며 부적격 후보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마 후보자의 2009년 미디어법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기각을 내린 이례적 판결 등을 문제 삼았다. 마 후보자는 김남희(민주·광명갑) 의원에게 관련 질의를 받고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은 국회 로텐더홀 농성에 대한 것이었는데, 당시 민노당 당직자만 기소됐던 걸 차별적 기소로 보고 공소기각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별기소와 공소권 남용에 관한 당시 판례, 관련 박사학위 논문 조사를 검토해 그 기초위에서 판단했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이유는 없고, 경찰권의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판결인)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변론 기일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위법이 아님이) 당연하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
고양특례시의회는 23일 ‘2024년 종무식’을 개최했다. 이번 종무식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2024년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의정업무 우수직원 공로패(표창장) 전달식이다.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는 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권용재 의원,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송규근 의원, 안중돈 의원, 원종범 의원, 이종덕 의원, 천승아 의원 7명이 선정돼 공로패를 전달 받았다. 또한,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에 기여한 김종학 의회사무국장에게는 감사패가, 의회사무국의 우수 직원 5명에게는 표창장이 각각 전달됐다. 김운남 의장은 송년사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묵묵히 의정활동을 지원해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2025년에는 고양시가 더욱 발전하고, 고양의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는 2025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개발사업자에게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일부를 돌려줘 생태계 보전과 복원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를 활용해, ‘선형 방치지를 활용한 소생물서식처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파주읍 봉서리 일원으로, 동측은 철도, 서측은 문산천으로 둘러싸여 고립되고 방치된 선형 녹지 공간이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전문업체와 협력해 사업 대상지 내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완충 녹지를 식재해 습지를 조성하는 등 생태계를 복원하기로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며, 생태 복원 요소를 적극 도입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촉구했다. ‘내란 상설특검’은 ‘내란 특검법’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내란 특검법’은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란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며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내고 “한 권한대행이 12·3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뭉개고 있다”며 “버젓이 법을 어기며 내란 단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거짓말과 버티기,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드러나고 있는 쿠데타 음모는 끔찍할 지경”이라며 “체포조 투입, 선관위 직원 구금에 ‘의원을 끌어내라’, ‘국회 운영비 끊어라’까지. 심지어 소요 유도에 전차부대 동원 의혹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 서류 접수조차 거부하고 수사에 응할 기미도 없다”며 “한시가 급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각 내란 특검을 발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수사당국에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며 “내란 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2025년 본예산은 시민의 민생, 시 운영과 직결 된 예산으로 정파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고양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예산삭감을 단행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장예선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양시 2025년 본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무차별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의원은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법정 예산인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을 삭감하면서 민생은 물론이고 집행부와 출자출연기관의 재량적인 권한을 흔들 뿐 아니라 법으로 정한 예산까지 삭감하는 초법적인 행태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출된 본 예산은 집행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취합해 예산담당관에 제출한 이후 시의회 각 상임위에서 심의와 계수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올라온 예산임에도 불구, 그 적합성·적법성, 그동안의 협의는 무시하고 당론이라는 이유 등으로 감정적으로 예산을 난도질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의원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의회 운영에 협조했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입장에서 배신감을 느낀다”며 “이번 2025년 본예산은 선택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