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제주 4·3사건에 대해 "4·3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모든 분들의 영정에 머리 숙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3일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주4·3범국민위원회 주최로 열린 '71주년 제주4·3항쟁 광화문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애도의 뜻을 전했다. 민 청장은 방명록에 "하루빨리 비극적 역사의 상처가 진실에 따라 치유되고 화해와 상생의 희망이 반성에 따라 돋아나기를 기원한다"며 "이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도 이에 동참해 지난 역사를 더욱 깊이 성찰하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민주·인권·민생 경찰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애도 표한 것을 사과로 받아들여도 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께는 분명히 사죄를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민 학살에 경찰이 참여한 것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밝혀진 사실에 따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3일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다가 연행됐다. 국회에 진입하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 간의 격렬한 몸싸움이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부상자도 속출했다. 민주노총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 간부와 조합원들은 3일 오전 10시 45분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참관하겠다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연행됐다. 민주노총은 현직 위원장이 집회 중 연행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김명환 위원장 등 총 19명이 영등포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서초경찰서, 서대문경찰서, 광진경찰서 등 5개서에 연행됐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외에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함께 연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문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 명이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등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담장을 넘는 등 국회 경내 진입을 계속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노총
수원여성의전화는 3일 논평을 내고 ‘여성을 대상화하는 성산업 카르텔을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여성의전화는 “지난 3월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시작된 연예인 정준영, 승리의 불법촬영물 유포혐의 관련 수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관련 조사 기간 연장을 촉구 기자회견과 관련 당시 한 포털 사이트에 ‘정준영 동영상’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며 “트위터에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나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다’는 해시태그 운동이 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들이 성산업 안에서 어떻게 도구화되며 대상화되는지 볼 수 있었고 연예인 승리와 버닝썬 관계자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을 ‘몸’으로만 치환될 뿐이었다. 약물을 이용한 강간이 의심되는 영상이 발견되기도 했다”며 “경찰 유착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성산업카르텔을 유지하게 한 거대한 구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들이 이미 많은 경험과 사례 속에서 익히 알고 있다”며 “이미 드러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넘어 경찰 유착과 성매매 알선 등 성산업카르텔을 건드릴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조사로 이뤄져야 한다
2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이틀 연속으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경찰에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8분쯤 김포시 통진읍 한 사거리에서 술 취한 상태로 자신의 옵티마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A씨는 다음 날인 12일 오후 11시 59분쯤에도 서울시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또 다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4%, 0.168%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7년 11월에도 면허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술을 먹으면 이성적인 제어가 안 돼 운전하게 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음주운전 행위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뤄져 죄가 중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돼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도 교육청은 문제의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혹은 허위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윤모씨의 공판은 입원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법원 선고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조형목 판사)은 3일 오전 열린 윤씨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합의부에서 진행 중인 이 지사 사건과 병합되지 않았지만 이 지사 사건과 공소사실이 같고 증인들도 겹친다”며 “이 지사 사건의 경과를 보고 적정한 때 기일을 지정해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씨 사건 공판은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2일이나 25일로 예정됐으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쯤 선고 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씨는 이 지사와 함께 지난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윤씨는 이 지사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도 신청됐으나 이 지사 측이 검찰의 증거 서류에 모두 동의하며 증인 신청이 철
탯줄이 달린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25·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오후 11시 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 아들 B(1)군을 버려 둔 채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행인의 경찰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골목길 인근 CCTV를 확보해 탐무 수사를 벌여 범행 5일만인 지난 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술집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미혼모인 A씨는 사건 당일 낮 친할머니 집에서 B군을 혼자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며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아기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들이 태어났을 당시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살아있는 신생아를 버려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영아유기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15년전 포천시에서 90여일간 실종됐다 주검으로 발견된 여중생 엄모양 살인사건이 방송되면서 살인 용의자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방영된 SBS TV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살인사건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는 한 남성의 몽타주가 공개됐다. 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최근 사흘간 몽타주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112신고 전화 등이 총 10건 접수됐다. 내용은 주로 '몽타주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장남자를 목격했다'는 등 서로 비슷했다. 당시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은 2004년 2월 8일 포천시 소흘읍의 한 배수로에서 실종된지 3개월이 지난 엄모(당시 15세)양이 얼굴에서 가슴까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엄양의 손톱과 발톱에 붉은색 매니큐어가 칠해진 것이 특징으로, '포천 매니큐어 살인사건'으로도 불렸다. 당시 경찰 수사본부는 1년간이나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현장 주변의 CCTV와 다른 단서나 제보도 없어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그러던 중 15년 만에 자신이 유력한 목격자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를 선발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용모나 혈색, 인상 등을 평가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시흥시 A초교가 2016년 요리, 생명과학, 마술, 생활공예, 방송댄스, 드론 등 30여 종의 방과후학교 강사를 모집하면서 심사 평가문항에 용모, 혈색, 인상을 배정했다가 교육지원청에 적발됐다. 이 학교는 해당 평가영역 배점을 2016년에 10점, 2017년 5점이던 것을 2018년에는 20점으로 대폭 상향해 평가했다. 2016년 이전에는 과거 질병 여부까지 따졌다.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및 가이드라인’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선정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업무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항목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시흥교육지원청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하고, A초교 교장과 교감,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 등 관련자 4명에게 ‘주의’ 처분했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담당자가 이전부터 사용하던 문서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문제의 심사 영역에서 지원자 간 점수가…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 찬반 투표에서 투표지를 조작한 현직 교사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남양주경찰서는 공문서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49)교사를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11월 구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장 공모제 도입을 위한 찬반 투표에서 투표지 18장을 위조해 투표함에 넣어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지에는 모두 찬성 표시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교장공모제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자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진정을 내며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A교사는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하지만,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