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시론] 지방채, 재정분권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아야

지난달 12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 대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 신도시 조성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5천200억여원에 대해 모라토리움(채무지급유예)을 선언했다. 문제는 지난 4월 행안부가 발표한 247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조사에서 성남시는 재정자립도 71%로 전국 8위, 경기도 내에서는 재정자립도 1위로 재정상태가 건전한 곳이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시 재정상태로 미뤄 볼 때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있을지 몰라도 부도까지 낼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성남시의 이같은 선언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남시의 지급유예선언을 계기로 향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연쇄적인 지급유예선언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유예선언 시 채무변제일정의 조정,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등의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점 역시 새로운 문제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사건 이후로 우리 도민들 뇌릿속에는 ‘지방채=빚’이라는 등식이 자리 잡게 됐다. 지방채는 과연 빚이기만 한 것인가? 지방채의 개념, 특성, 제도적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채란 지자체가 과세권을 담

• 경기신문
• 2010-08-04 20:47

기획 혼란 커지는 인천시 대규모 개발사업

송영길 시장은 취임과 함께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준비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등으로 인해 부채가 급증한 시의 재정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송 시장은 우선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을 취소하고 계획된 남구 도화구역 ‘제2행정타운’을 서구 루원시티로 옮기는 한편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기간 연장, 굴업도 개발 등 안상수 전 시장시 추진됐거나 계획된 대규모 사업 상당부분을 재검토키로 하면서 지역 사회 갈등과 혼란이 커져가고 있다.<편집자 주> 최근 인천시민들이 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민들이 안상수 전 시장시부터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한 인식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강화조력발전소건설과 이에 따른 도로건설, 서구아시안 주게임장 건설, 지하철2호선 조기건설, 서울지하철 연장, GTX 사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가정오거리 구도심개발, 도화지구재개발, 경인 아라뱃길 완공에 따른 지역관광사업 소득획득 등이다. 반면 시민들이 위 사업들에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지자체의 도를 넘은 예산(부채)문제, 환경훼손문제, 경기장 완공후의 관리문제 등등으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개발에 따른 (부동산)이익이

• 신재호
• 2010-08-04 20:11

기획 “통일 길목, 가구·섬유산업 메카 도약”

16만 포천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서장원 시장은 포천을 앞으로 명실상부한 수도권 북부의 교통요충지로 개발할 뿐 아니라 교육, 관광, 문화, 산업 분야 등에서도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민선5기 포천시의 발전방향에 대해 서장원 시장에게 들어봤다.<편집자 주> ◇광역 교통망 조기 건설 포천시는 올 하반기 ‘서울~포천 선 민자 고속도로’가 착공된다. 교통 불모지였던 포천시의 고속화 사업은 민선 5기와 시작을 함께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개통 된지 30여년이 경과돼 만성적인 교통포화를 보이고 있는 43번 국도를 대체할 수 있는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특히 ▲서울-포천 선 민자 고속도로 건설 ▲ 양주-포천선 철도연장사업 ▲한탄강 보전 및 관광 자원화 개발 사업 등은 지난 5월 15일 김문수지사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추진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 시장은 “철도사업은 단순히 철도에 대한 경제성 등 타당성 분석보다는 통일을 대비한 미래의 국토 발전가능성이 가장 우선돼야 하고 또한 포천시가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기 때문

• 안재권
• 2010-08-04 19:24

만평 [물둘레]정체가 뭐야....!!

• 김호상 화백
• 2010-08-03 21:27

기획 [앞서가는농업경영인]22. 새농민농장 김용덕 대표

그 시절 서울은 누구에게나 동경의 대상이다. “출세하고 싶은 자 다 내게(서울)로 오라. 그러면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 줄 것이니”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느 개그 코너의 대사를 흉내내봤다. 오늘날 서울은 농촌에게 진 빚이 크다. 경제력과 문화 인프라의 집중화 등 모든 자본이 서울로 쏠려 있다. 뉴타운 광풍으로 서울에서 쫓겨난 원주민들,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 서울에서 밀려난 서민들은 서울에 입성을 못해 경기도로 밀려났다. 도대체 서울에서의 삶이 무엇이길래, 서울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양 시골 농촌 출신들은 서울을 우러러봤을까. 이들 가운데 혈혈단신으로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들은 성공했다. 그나마 서울 강남3구는 아니더라도 외곽에 30평대 아파트 한 채씩은 갖고 있다. 또 중형 자가용과 어느 정도의 여유는 갖췄다. 이제 이들은 그 옛날 자신의 부모와 부모의 부모, 선조들이 대지에서 땀 흘리며 거둔 흙의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까마득히 잊은 듯하다. “배가 부르면 생각이 어두워지고 죄악이 들어섭니다” 지난 달 개봉한 강우석 감독의 영화 이끼에서 주인공 유해국(박해일)의 아버지 류목형 역을

• 이창남
• 2010-08-03 20:32

기고/투고 [특별기고]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유감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 열흘 만인 지난 달 12일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채무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도 8위로, 경기도 재정 자립도 1위, 재정 자주도 2위로 비교적 건실한 지방자치단체로 꼽히던 성남시가 빚을 못 갚을 상황이라고 주장해 세간의 충격을 줬다. 무엇보다 모라토리엄은 전쟁, 천재(天災), 경제공황, 화폐개혁 등으로 국가 경제가 혼란할 때 국가권력의 발동에 의해 금전 채무를 유예하는 것으로, 성남시는 이와 사정이 다르다.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정당한가 하는 점에서는 성남시장의 주장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장이 상치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이 시장의 주장과는 달리 “성남시가 연말까지 LH공사에 정산할 금액이 최소 35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갚거나 재투자하면 되는데도 사실을 왜곡했다”고 말하고 있다. 돈이 없다고 주장한 이 시장은 수정구 신흥동 일대 옛 성남1공단 용지 8만4천235m²(약 2만천평)에 도심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화에 3천억∼4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이 시장 스스로가 자신이 발표한 모라토리

• 경기신문
• 2010-08-03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