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시론] 국회 ‘개인정보보호법’ 아직도 계류 중

지난 2005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쟁점화 된 이후로 17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18대 국회로 넘어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소중한 개인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도 이제는 너무 많은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인지, 아니면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정보인지 착각마져 들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GS칼텍스 1천100만건, 옥션 1천84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올해 3월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신세계의 2천만건 유출 등 최근 4년 간 개인정보유출사례가 8천만 건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최근의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대형화·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은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첫째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자정부의 신뢰성 하락 및 프라이버시 라운드의 대두에 따른 IT산업의 수출애로 및 국가브랜드 하락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둘째는 기업적 차원에서 이미지 실추, 소비자단체의 불매운동 및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손해 배상시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단적인 예로 GS칼텍스사건을 통해 제

• 경기신문
• 2010-07-14 20:07

칼럼/사설 [명사칼럼] 기준금리 인상 따른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

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2.00%인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상승분이 0.25%p에 불과하지만, 향후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시장에 끼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상승이 억제된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저축은 늘어나고 대출은 줄어든다. 반면 금리인하는 저축을 감소시키고 대출을 증가시켜 투자를 촉진시키게 되는데, 지나치면 물가상승과 중복투자로 인한 거품 및 투기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경제 위기로 전이되자 5.25%의 기준금리를 2.00%로 낮췄고, 이러한 초저금리 상태가 무려 16개월 동안 지속돼 왔다.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향후에도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올해 안에 금리가 3%대 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금리가 상승했을 때, 우리 경제에 끼칠 파급효과이다. 금융위기 이후 악화됐던 무역수지와 주가지수 등의 거시 경제지표들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지만, 실물경기는 전혀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계부채는 2

• 경기신문
• 2010-07-14 20:02

기획 우리쌀로 빚은 깊은맛 세계를 취하게 하다

㈜우리술은 전통주와 막걸리의 대중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제주국제컨벤션센타(ICC)에서 개최된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식 만찬주로 우리술의 제주감귤 막걸리가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공식 만찬주로 선정된 ‘우리술 제주감귤 막걸리’는 ㈜우리술에서 생산하는 천연과일로 만든 칵테일막걸리 중의 하나로, 새콤달콤한 맛과 100% 제주감귤을 사용해 아미노산 함유량이 풍부하며 막거리에서 연노랑 빛이 돌아 시각적으로 우수한 제품이다. 막걸리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우리술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1994년 창업한 ㈜우리술은 물좋은 가평군 하면 대보리에 위치한 막걸리 전문생산업체로 제주감귤 막걸리 외에도 가평잣 막걸리, 쌀막걸리, 보리막걸리, 배, 목분자 막걸리 등 15종의 막걸리를 생산하는 업체로 ISO 22000을 인증받았고 국세청주관의 제1회 대한민국주류품평회에서 입상을 했으며 2009년도에만 미국, 일본 등 세계 14개국에 50만불의 막걸리수출을 달성한 업체다. 국내에는 삼성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GS25, 바이더웨이 등 각종 편

• 김영복
• 2010-07-14 19:27

기획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산건설 박차

김철민 시장이 취임하면서 행복도시 안산이 출범했다. 행복도시 안산은 복지가 기반이 되는 도시가 될 것이다. 고용이 늘어 공단 경기가 살아나고 지역 상가에서 소비가 이뤄질 때 생산과 소비이론에 의해 안산지역은 ‘돈이 도는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자가 증가로는 복지 안산을 구현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구매력 향상, 소비촉진과 재투자 등의 순환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안산은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설비가 있으나, 공장에서는 사람이 모자라고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는 늘어가고 있다. 실업자나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동력이 없는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노동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자활 능력을 키워 주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복지정책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들이 돈을 벌어서 옷을 사 입고 마트에 가서 생필품도 살 수 있는 안산만의 뉴딜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복지안산을 위해 김철민 시장이 풀어야 할 당면 문제는 무엇이며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자.<편집자주> 김철민 시장은 철저한 민생시

• 정영선
• 2010-07-14 19:11

만평 [물둘레]그 얼굴로...?

• 김호상 화백
• 2010-07-13 21:42

기획 [앞서가는농업경영인] 19. 정성농장 권숙찬 대표

포기 모르는 당찬 농사꾼, 녹색에서 풍요 찾다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하니, 하니, 이 세상 끝까지 하니, 달려라 하니” 어릴 적 인상 깊게 봤던 만화 가운데 하나인 ‘달려라 하니’의 OST 중 일부다. 참고로 노래는 가수 이선희씨가 불렀다. 하니의 이미지는 어떨까. 내 눈에 비치는 하니는 원기 충만하고 꾸밈이 없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천방지축. 이름 앞에 붙여 천방지축 하니로 통한다. 이 만화는 작가 이진주가 그려 지난 1988년 초기 방송용 애니메이션으로 전파를 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작가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윈 소녀 주인공 하니가 역경을 딛고 육상 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렸다. 만화 속 하니는 키가 작지만 당찬 소녀로 나온다. 원래 경쟁자인 나애리처럼 키가 큰 소녀로 하니를 묘사하려 했다고 한다. 만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엄마를 여의고 홀로 아파트 옥탑방에서 사는 하니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만난 홍두깨 선생과 함께 육상선수로서의 꿈을 키운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아빠의 새연인 유지혜에 대한 분노, 라이벌 나애리에 대한 경쟁심으로 인해 놀라운 스피드로 달리지만 하니는 번번이 실패해 자

• 이창남
• 2010-07-13 20:57

칼럼/사설 [교육시론] 청소년 미혼모, 사회적 편견이 제일 무섭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여학생에게 자퇴를 강요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해당 학교장은 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임신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로 청소년 미혼모에게도 교육 받을 권리는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임신 때문에 K여고에서 자퇴해야 했던 K(19)양이 제기한 진정 결과도 공개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75%가 임신 학생이 주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입학을 요청하면 ‘어떻게 임신한 학생이 우리 학교를 다닐 수 있느냐’며 ‘미혼모들은 퇴학 안당하고 소문 안 나려면 자퇴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최근에는 아이를 직접 기르는 미혼모들이 늘어나 지난해 82%가 양육을 선택했다. 2000년까지만 해도 20~30%에 불과했던 양육이 3배나 늘어났으며 입양은 18%에 지나지 않았다. 아이를 입양 보낸 미혼모는 6개월~1년 정도 심하게 방황을 하며 술을 먹고 정신 질환을 앓기도 한다. 자신을 학대하다가 청소년 미혼모들은 금세 두 번째 임신을 하는 경우도 많다. 2008년도에 19세 이하 청소년의 출산은 공

• 경기신문
• 2010-07-13 20:51

칼럼/사설 [기자수첩] 태극전사, 다양한 전술 익혀 실력 키우자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이 지난 6월 11일 개막해 한달 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는 프로리그를 보유할 정도로 상당한 축구실력을 갖춘 스페인이 왜 지금까지 우승하지 못했을까 궁금증이 쌓이기도 했으나 80년만에 우승을 차지했고 축구 역사를 새로쓴 스페인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우리나라는 이번 월드컵에서 승패를 떠나 박진감 넘치고 역동적인 경기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고 첫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보답을 했지만 8강 진출 좌절에 선수들과 붉은 악마들은 아쉬운 눈물을 흘려야 했다. 남아공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북한, 일본, 호주 등 아시아 국가들은 약진하면서 세계축구사에 아시아 팀은 더이상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것을 각인 시켰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언제쯤 월드컵 우승국가가 탄생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유럽과 남미의 강호들을 따라잡고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 유럽에는 UEFA(유럽축구연맹)에 가입 국가들 중 리그의 6위안에 드는 팀들이 출전하는 UEFA Cup, Champions League와 UEFA Cup 우승자들이 단판 승부로 펼

• 경기신문
• 2010-07-13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