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8시 27분쯤 인천시 계양구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인근에서 아반떼 승용차 등 차량 7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가슴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반떼 차량 등은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서울 방면으로 달리던 중 사고가 났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사고 차량 탑승자 가운데 1명만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학교 교실에 수백 억원의 예산을 들인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 놓고도 제대로 성능 점검등을 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뒤늦게 성능 검증과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중 공기정화장치 성능을 검증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작년 701억원을 투입해 도내 초등학교 1천281교 2만9천955개 학급 중 2만692개 (69%) 학급에 공기정화장치(공기순환기·공기청정기)를 설치해왔으나 공기정화장치의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지자 성능을 점검키로 했다. 도교육청 미세먼지대응담당 관계자는 "현재까지 학교별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들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왔다"며 "업체가 제출한 필터 성능검사서 등을 근거로 제품을 선택해왔는데 실제 운영 결과 교실의 공기 질을 개선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 역시 올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에너지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을 연구,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기존의 공기정화장치는 실제 교실 환경에 맞게 개발
국내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러시아 여성을 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직원 A(3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업주 B(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 판사는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 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외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면서도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했고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일부터 같은 해 3월 15일까지 김포시 한 유흥주점에서 러시아인 C(23)씨 등 국내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여성 6명을 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시민단체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유아교육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전날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이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천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한유총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 해서 위법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도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공정거래법이…
수원시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에 올해도 교회와 중학교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세류중학교,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제일교회(신풍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원평안교회(호매실동)와 '공유주차장 나눔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주차선 도색·차단기 설치 등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 비용을 지원하고 세 기관은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개방되는 주차공간은 세류중학교 35면, 수원평안교회 30면, 수원제일교회 79면 등 총 144면이며 시설 개선공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5월쯤부터 협약 기간(2년)동안 개방된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에 딸린 민간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차장 소유자는 유휴 주차공간을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해 이익을 얻거나 시의 지원으로 주차장 시설을 개선할 수 있고 시는 공영주차장 신설비용에 비교해 적은 예산으로 주택가 곳곳에 알짜배기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시가 도심 대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주차 면당 7천만∼1억 원의 돈이 필요한데 시예산만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에
수원 명당초등학교는 지난 5일 ‘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완공돼 학교장, 학부모,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급식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지하에 있던 급식실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미리 감지해 약 10억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별관 1층에 최첨단 시설과 308석 규모의 좌석을 갖춰 학생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급식 할 수 있게 됐다. 신영미 교장은 “급식실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사히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학교 관계기관, 지역주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급식환경이 개선돼 쾌적한 급식실에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개교 19년을 맞이한 명당초등학교는 지난 2018년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로 지정돼 디지털 및 소프트웨어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김용각기자 kyg@…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게시글이 허위로 판명나 경찰이 위법 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자신의 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남녀 무리가 전날 도내 한 공원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들 중에는 아버지가 경찰, 변호사, 판사 등이지만 자신은 부모가 없어 대응이 어렵고 폭행 장소가 CCTV 사각지대여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A씨는 가해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함께 첨부했는데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메시지에 가해자는 “어차피 청소년법이야 ㅅㄱ(수고)”라고 답했다. 이를 본 시민들은 가해자들의 행태에 분노를 나타냈고 이 글은 나흘만인 같은 달 25일 청원 동의 의사를 밝힌 시민이 9만8천여명에 달했다. 청원 내용을 보도한 한 언론사 기사에도 “소년법 폐지하라”는 내용의 답글이 5천개 가까이 달리는 등 당시 많은 시민이 A씨에게 지지를 보냈다. 이에 경찰은 사실 확인을 위해 A씨를 지난 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
외국인 여성이 일하는 퇴폐 마사지 업소에 손님인 척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 3명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A(25)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공범 B(24) 씨를 구속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외국인 여성이 일하는 원룸 형태의 수도권 일대 퇴폐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8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2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인 1조로 움직이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해 화장실에 가둔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들은 성매매 사실이 밝혀지면 강제 출국 등 자신들도 피해 볼 것을 걱정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박건기자 90virus@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광렬(54)·임성근(55)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59)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62) 전 서울고법원장, 성창호(47)·조의연(53)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방창현(46)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판사는 앞서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14명으로 늘었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전·현직 법관 100여 명 가운데 현직인 권순일(60) 대법관과 차한성(65)·이인복(63) 등 전 대법관은 기소대상에서 빠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진상규명에 기여한 정도, 현실적인 공소유지 가능성
안산의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전세금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안산 단원구 한 공인중개업소의 A씨 등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1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여간 손님 100여명의 전세계약 중개 과정에서 전세금 4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전세계약을 맺도록 유도해 전세금을 받고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여 전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범죄수익의 행방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진행해봐야 한다”며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조현철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