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구가 증가하고 그만큼 타인과의 관계가 많이 생겨나면서 경찰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부쩍 많아졌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112신고건수는 총 541만건이다. 이는 전년대비 40만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1인당 112신고 건수가 0.11건으로 국민 9명 중 1명이 112신고를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국민들에게 ‘112’가 더욱 대중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국민에게 ‘112’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번호로 인식되고 적극 활용돼 사회 어두운 곳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척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12신고의 절반 이상이 생활민원 신고이고 그 중에서도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닭발이 맵다’, ‘개구리가 울어 시끄럽다’와 같은 신고를 접할 때면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신고에 신경쓰는 사이 다른 곳에서 강력범죄나 긴급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현장 출동, 도주로 차단 등 피의자 조기 검거를 위한 초동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허위·장난, 비범죄성 신고의 처리로…
한나라당 대선구도가 점입가경이다. 이회창씨의 대선 출마 선언이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원칙과 정도를 벗어나고도 보란듯이 대선고지를 점령한 대통령을 보아오지 않았던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 있는 유권자들 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회창씨의 대선참여는 이미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다.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대선가도를 어지럽히고 있기는 하지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50%가 넘는 고공행진은 일단 한풀 꺾이고 오히려 대선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는데도 20%대를 이어오고 있는 이회창씨의 지지율은 우리나라 대선풍토의 기현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이씨의 지지율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해답을 이명박 후보에게서 찾는 이가 많다. 요즘 한국사회에서는 박근혜 전대표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당의 대선후보도 아니면서 이렇게 대선판도를 아우르는 장본인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역대 선거에서 또 있었을까. 박 전대표는 경선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후보측에서는 이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선언하고 선거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박 전대표는 요지부동이다. 박 전대표가 이번 대선의 태풍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까도 까도 계속해서 나온다. 양파 이야기가 아니다. 용인 정관계를 중심으로 끝없이 나도는 온갖 의혹말이다. 인·허가비리 건은 일도 아니었다. 말많고 탈많은 경전철에, 불쑥 튀어 나오는 하수처리장은 더이상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오총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엔 골프장 로비의혹이다. 몇해 전부터 골프장 증설과 용도변경 등을 둘러싸고 꼬리를 물던 소문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시중에 떠돈지 이미 오래다. 공짜골프니 로비니 하도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다는 시장통 아낙네의 푸념은 곧 정치판에 대한 불신으로 쏟아진다. 물론 소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기는 하다. 의혹이란 꼬리표를 단 많은 일들이 지난 민선시절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다. 정작 심각한 건 사정이 이런데도 지역일꾼이라는 정치인이나 시민의 혈세를 받는 공직자들이나 할것없이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거다. ‘용인발전’에 머리를 맞대도 모자란 판에 지난 시절 뒤치다꺼리에도 쩔쩔 매야 하는 게 현실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에 목숨걸었던 평택시와 시의회, 시민단체들의 투쟁과 승리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동탄2신도
음란죄란 보통 사람이 거의 다 가진 성 욕망에서 비롯한 큰 죄다. 대중 앞에 노출된 연예인도, 지성적이며 점잖다는 교수와 교사도, 자본주의사회에서 막강한 위력을 가진 대기업인도, 정의를 위해 산다는 법률가도,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무원도, 법률을 제정하고 국리민복을 위해 일한다는 정치인도, 그리고 성직자조차도 음란의 유혹을 떨치기가 어렵다 한다. 아니 난잡한 육체관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인간을 지옥 또는 타락의 늪으로 빠뜨리는 무수한 마귀는(대체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인도 있지만) 깨끗한 인간의 적(敵)이다. 숱한 마귀들 중 능력 면에서 가장 출중한 것이 ‘음란의 마귀’라 한다. 신(神)이나 세계의 유수한 고급종교의 창시자들은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았지만 이 ‘음란의 마귀’를 초월하거나 물리쳤으며, 음란죄를 대죄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간은 음란의 덫을 피해 사랑하면서 종족을 보존키 위해 결혼이란 제도에 동참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음란물 배포와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처벌된 사람이 4천21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숫자는 2003년 한 해 동안 검거된 음란사범(1천642명)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건 광역자치단체건 자신들의 연봉을 올리는 데는 호형호제(呼兄呼弟)하는 기분으로 의기투합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선거에 의해 뽑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지자체장은 주민들의 혈세를 바탕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지자체 의원들은 지자체장의 행정 집행을 감시하고 부당한 예산을 통제해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그러한 지자체 의원들이 연봉을 쑥쑥 올리려한다면 주민들에 대한 배신이요,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갈취하는 작태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을 뺀 나머지 15개 시·도의회가 내년 1월부터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최소한 두자릿수로 인상할 계획으로 각 심의위원회별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의회의 경우 이주상 부의장 등 11명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내년도 도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정활동비를 7천252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런 식으로 몇년 가다보면 도의원들이 의정활동비 명목의 연봉 1억원을 받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이에 앞서 기초자치단체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8일 80회 생일을 맞았다. 기념 행사는 소설가 조정래씨의 위인전 시리즈인 ‘박태준’의 출판기념회도 함께 열렸다. 조정래씨는 어린이들을 위해 위인전 시리즈를 집필 중이다. 총 30권 가운데 신채호, 안중근, 한용운, 김구, 박태준 등 5권이 1차로 출간됐다. 생존 인물로는 박 명예회장이 유일하다. 조 작가는 인사말에서 민족과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밖에 없는 일생을 바쳐 희생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았을 때 위인이라 불린다며 박태준 회장은 군인으로 나라를 지켰고, 기업인으로 조국의 산업화를 이끌었고, 정치인으로서 총리를 지내셨지만, 지금은 사사로운 이익을 취할 위치에 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위인전 박태준을 빨리 읽도록 했다고 집필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40년간 이룩한 우리 경제발전을 단군이래 최대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세계는 20세기의 기적이라 부른다며, 중국과 베트남이 우리경제를 그들의 경제발전 모델로 삼고 있어 입증된다고 했다. 이어 1960년대 100달러 미만의 소득수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시작해 그 분께서 돌아가실 때 12배인 1천200달러였는데, 그 후 10년 만에 1만 달러로 성장한 원인
일본에선 지난 남북정상회담의 특징을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한국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이고, 두 번째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걸어서 판문점을 지났고, 일행의 차 행렬은 북한 권력서열 2위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맞이해 두 사람이 오픈카에 나란히 서서 평양시 중심부를 향했다. 김정일 총서기가 노 대통령을 맞아 함께 의장병 열병을 하는 등 최고수준의 예를 갖췄지만, 첫날 회의에는 김 상임위원장이 대응하고 김 총서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으로부터 얻을 것을 얻기 위해서도 우호, 친선을 연출해 민족의식을 고양했지만, 한국은 북한에 당당하지 못한 구도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였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취임이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등 북한세력의 한국 침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고, 남북통일을 위해서 법 제도를 바꾸겠다며 지금까지보다 훨씬 큰 경제협력도 약속했다. 반면에 제일 중요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가볍게 취급하고, 공식 확인된 485명의 납치 피해자는 자원 월북했기에 남북간에는 납치가 있을 수 없다는 자세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두
11월 들어오면서 부쩍 빼빼로가 눈에 많이 띈다.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를 겨냥해 편의점 등에서 화려하게 포장된 빼빼로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1일이 빼빼로 데이인 사실은 이렇게 주변만 둘러봐도 알 수 있지만 17일은 제68회 순국선열의 날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다. 설령 그날이 순국선열의 날이라는 걸 안다치더라도 대체 왜 생긴 것인지에 대해 아는 이를 찾기란 들물 것이다. 순국선열의날은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39년 우리민족이 사실상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을사조약이 늑결된 날인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제정해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념해 왔다. 이후 8·15 광복 전까지 임시정부 주관으로 행사를 열었고 1946년부터는 민간단체에서, 1962년부터 1969년까지는 국가보훈처에서, 1970년부터 1996년까지는 다시 민간단체 주관으로 현충일 추념식에 포함돼 열렸다. 그러다 1997년부터 이날은 정부기념일로 지정됐다. 순국선열들은 우리민족의 뿌리이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민족이…
산업자원부 산하 정부기관인 산기평은 지난해 8월부터 임직원 거의 전원(162명)에게 클린카드를 지급했다. 당초의 취지는 좋았다. 클린카드는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등의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회사 경비를 지출할 때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해 예산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꾀하자는 것이었다. 법인카드 사용수칙도 마련했다. 업무 목적의 경비처리에만 사용토록 한 것이다. 1인당 한도는 적게는 월 1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부여됐다. 산기평은 단란주점이나 나이트클럽, 룸살롱, 노래방, 안마시술소, 미용원 등에서는 사용하지 말도록 거래제한 업종을 지정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오히려 클린카드를 도입한 뒤 임직원들의 씀씀이는 더 헤퍼졌고 용처도 ‘클린’하기는 커녕 ‘더티’했다. 실제로 카드 전표의 상호 확인을 통해서 ‘~단란주점’ ‘~주점’ ‘~가요주점’ 등 거래제한 업종에서 버젓이 클린카드로 긁은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2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해마다 지원받는 산기평. 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