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제칼럼] 해외투자로 경제난 돌파구 찾자

최근 정부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해외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 한국판 ‘블랙스톤’이 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모펀드란 100인 이하의 투자자(투자신탁업법 기준),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서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뮤추얼펀드 기준)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해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세계적 PEF인 블랙스톤이나 KKR, 칼라일 등 선진국의 사모펀드들은 해외 M&A 시장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지만 국내 PEF는 해외 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자산운용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국내 PEF의 역외투자목적회사(Off-shore SPC) 설립이 허용되고, 대기업의 자산운용의 폭도 확대되는 등 선진국 사모펀드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세제 및 금융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해외직접투자 절차도 대폭 완화된다. 해외투자 전용 PEF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이 제외되고, 대기업이 PEF

• 경기신문
• 2007-11-07 19:37

만평 [물둘레] 애원해 보지만...

• 김호상 화백
• 2007-11-06 22:14

칼럼/사설 [교육시론] 본질 따른 교육행정 이뤄야

교육부가 공개한 최근의 감사현황에 의하면 올 상반기 서울의 촌지 및 금품·향응 수수 적발 건수는 3건이었고 불법 찬조금 사례는 16건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21일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촌지수수 및 불법 찬조금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학부모회 등이 불법 찬조금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각종 학교행사를 지원할 경우, 금품·향응 수수 행위 징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교사 역시 전문직 전출 및 승진, 서훈 추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장은 중임에서 배제되며, ‘일선 학교에서 촌지문화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 등을 주면 교사를 엄중 징계할 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은 성적우수상 등을 제외한 모범상, 표창장 등 각종 교내외 포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가 시행한 국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시·도 교육청 중 ‘꼴찌’를 기록하자 이 같은 계획을 세우고, ‘교

• 경기신문
• 2007-11-06 19:29

기고/투고 [기고]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앞서

2008년도부터 본격 시행예정인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업무 전반에 걸친 통합 연계시스템으로써 국가의 재정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재정운영의 성과를 평가함은 물론 국가의 자산·부채정보의 적기 제공으로 위험관리를 하는 등 국가의 재정정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또한 의회, 시민 등 재정정보의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재정정보의 제공에 그 시스템 개발의 목적이 있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세계의 선진국에서는 정부혁신과 서비스혁신의 전략적 수단으로 전자정부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 주요업무 위주로 전산화가 이뤄졌으며, 1993년부터 2000년까지는 조달, 특허, 국제, 관세, 여권 등에 대한 정보화가 진행됐고 2001년부터 2002년에는 인사, 재정, 국세, 조달 등 범정부 차원의 핵심기반을 정보화 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전자정부 추진에 발맞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예산·회계분야 구축을 요구해 2005년에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에서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교

• 경기신문
• 2007-11-06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