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현행 주민소환법 개정 필요성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는 부패하고 무능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물어 퇴출시키는 해임제도이다. 현행 주민소환법은 지역주민의 10~20%(시·도지사 10%,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15%, 지방의원 20%)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의 청구가 발의되면 해당 선출직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되고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율과 유효 투표 과반수 찬성이면 즉시 그 직을 물러나야 한다. 주민소환제도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인 견제 장치로써 획기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환영한다. 최근 전국 최초로 광역화장장 유치와 관련 하남시장 주민소환 투표청구 발의로 시장의 직무가 정지됐었고 제소한 주민소환투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로 시장의 직무가 복귀된 바 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사인(私人)간 고소·고발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 및 수사 의뢰한 건만 1천291건에 달한 것은 국민들의 선거문화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닌 선거 과열로 인한 부산물이 아닌가…

• 경기신문
• 2007-10-30 19:03

칼럼/사설 장준석의 작가탐방<33>-박금준의 예술세계

무한 감각으로… 날아 오르다 “다들 하는 대로 해버리면 쉬울 수도 있는 일이다. 그저 하던 대로만 해도 기본은 하는 일이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하기 좋은 것만 하면서도 버텨갈 수 있는 노릇이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누가 ‘새 것’을 할 것인가. 누가 ‘하지 않았던 것’을 할 것인가. 누가 디자인이 ‘꿈꿔 온 바로 그것’을 해낼 것인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 능력 이상의 능력을 시도해 본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모두가 바라는 일이라면 바로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술은 자유롭고 그 영역은 다양하다. 미술만 보아도 순수하게 자신의 심성을 잘 표현하는 그림이나 조각, 서예 분야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각도에서 윤택하고 세련되게 우리의 삶에 접근하고자 하는 디자인 분야도 있다. 이번에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디자인의 영역에서 한국의 디자인을 선도하고 세계를 향해 날로 발전해 가는 601비상과 이를 이끌고 있는 박금준 대표이다. 여러 디자인계의 인물들 중에서 유독 박금준을 선정한 데는 그만

• 경기신문
• 2007-10-30 18:46

만평 [물둘레] 아킬레스건

• 김호상 화백
• 2007-10-29 20:52

칼럼/사설 [문영희칼럼] ‘DJ 납치사건’ 의 재조명

지난 24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사건 발생 33년 만에 처음으로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 아래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의 전신)가 기획하고 저지른 사건’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일본 주권을 침해했음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일 양국 정부 그리고 피해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 의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대중씨가 1973년 8월 8일, 일본의 대형 호텔 방에서 백주대낮에 정체불명의 괴한들에 의해 납치됐을 당시 그는 이 호텔에 은밀히 투숙했다. 그를 미행하고 살해하려는 한국 특수요원들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주재하던 서울의 큰 신문사 특파원 2명을 만난데 이어 서울에서 찾아온 양일동 통일당 당수도 방에서 만났다. 괴한들은 양일동이 호텔 방을 빠져 나간 다음 바로 들이닥쳐 그를 큰 마대에 싸서 승강기를 이용, 지하실로 내려갔다. 얼마 후 김대중이 납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대중의 납치사건은 오직 일본과 미국 언론의 관심사였지, 한국 언론은 납치사건으

• 경기신문
• 2007-10-29 18:53

칼럼/사설 [기자수첩] 국균발전 지역분류안 현정부 탁상주접 행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지역 분류안에 따라 이천, 여주가 서울, 부산과 동등한 발전지역으로 분류된 것을 보면 이천, 여주 등도 대도시인가 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지역분류 시안에 따르면, 전국의 234개 시·군·구는 인구·경제·재정·복지·인프라 5대분야 14개 평가지표가 종합 고려된 발전정도에 따라 낙후지역(Ⅰ)·정체지역(Ⅱ)·성장지역(Ⅲ)·발전지역(Ⅳ) 등 4개 지역으로 분류됐다. 분류된 지역별로 법인세 차등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줘 기업들이 덜 발전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게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의 골자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으로 발전지역으로 분류된 이천시와 시민들은 정부의 역차별적 균형발전 정책을 성토하는 반발을 하고 있다. 격동의 한해를 맞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법한 하이닉스 증설은 물건너 갔고 시민의 절반가량이 삭발 저항을 하며 반대투쟁을 하던 군부대는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는 바람에 따라 고육지책으로 수용을 하고 말았다. 그동안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로 대기업은 커녕 중소기업조차 유치하기 어려운데다 인구

• 경기신문
• 2007-10-29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