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실학자 신경준은 산줄기의 족보라 할 수 있는 ‘산경표’란 저서에서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산줄기와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이를 백두대간(白頭大幹)이라 칭했다. 백두대간은 위아래 또는 옆으로 1 정간, 13 정맥으로 뻗치며 국토를 아름답게 감싼다.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는 1천400㎞, 이 중 남한 지역은 684㎞를 점하고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의 기상이요, 우리 국토의 등뼈다. 역대 정권이 집권 기간 동안 눈에 띠는 치적에 치중하고 주요 공직자들이 한 밑천 챙기는 데 급급한 나머지 백두대간을 보존하는 중요한 과업에 소홀해왔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이라는 이름 아래 백두대간을 파괴하는 짓을 일삼았으며, 교통이라는 이름 아래 산허리를 동강내는 것을 예사로 여겼다. 자신의 이마를 정으로 치거나 자신의 관자노리를 망치로 두들기면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비명을 지를 인간들이 국토를 망가뜨리면서는 눈 하나 까딱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모처럼 중요한 다짐을 했다. 즉 그는 인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열린 ‘국립생물자원관 개관 및 국가생물 주권 비전 선포식’에 참가해 “남북이 함께 협력해 한반도 생태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전제, “한반도
혹시 워킹 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스쿨버스인데 어떻게 걸어서 가나’하고 의아해 하겠지만, 워킹 스쿨버스 제도는 일종의 집단 등·하교 제도다. 워킹 스쿨버스제도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일정 간격으로 전용 버스정류장 설치하고 집에 가까운 정류장까지 걸어오면 손을 들어 내린다고 알린 뒤 기다리던 부모와 함께 집으로 가는 것.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걸어서 등·하교하기때문에 안전해 외국에서는 이미 7~8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10월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범적 시행을 시작으로 2006년 3월에도 새학기를 맞이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주최로 시행된 적이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70%가 길이나 횡단보도를 걷다가 발생했다. 반면 워킹 스쿨버스 제도를 시행하는 네덜란드나 프랑스, 스웨덴 등은 어린이 보행 중 사망률이 10% 안팎이라고 한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워킹 스쿨버스 제도를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 등·하교 시간대에 초등학교 정문 앞을 한번이라도 지나간 적이 있다면 워킹 스
발표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등학교 선택교과에 보건과목이 추가되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교과 내용, 수업시간수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10월 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63년에 체육과목에 흡수되면서 폐지된 보건과목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2, 3학년 학생은 선택과목으로 보건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초·중학교 학생들은 관련 교과나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배우도록 보건교육 강화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8일 ‘2007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그 기준에서 재량활동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재량활동은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운영하고 중학교는 한문, 정보, 환경, 생활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의 선택과목 학습에 중점을 두며, 고등학교 1학년은 선택과목 또는 기본교과의 심화·보충학습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므로 교육부에서는 그야말로 이 고시문의 &lsqu
이달 초 경기지방경찰청이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의 업무차량이 수십~수백건의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자료에는 재정경제부가 69건 401만원을 내지 않았고 보건복지부가 28건 151만원, 법원연수원이 5건 29만원의 과태료를 미납했으며 한국농촌공사가 98건 558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25건 154만원, 한국건설기술표준원 16건 96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 7건 39만원, 한국석유공사 7건 34만원 등이었다. 대기업도 삼성전자가 445건 2천81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링커스 113건 595만원, LG카드 67건 356만원, 하이닉스반도체 23건 14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버티기로 일관하자 경찰은 자진납부기간을 정하고 지난 5개월 동안 자진납부를 받았지만 체납과태료를 낸 곳은 과학기술부(25건 136만원), 한국전력(26건 137만원), 교통개발연구원(39건 216만원), LG필립스(29건 196만원) 등 소수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벌금과 추징금을 집행하는 주체인 검찰이 속도위반 등으로 소속 관용차에 부과된 과태료를 공공연히 체납해 온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진정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 노릇을 철저히 해야 하며 자신과의 싸움과 유혹에서 이기려는 냉철함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바람직하다. 공직풍토를 바로잡기 위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우수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풍토는 반드시 조성돼야만 한다. ‘받는 봉급만큼 일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스스로의 자각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시간과 예산만 축내는 복지부동의 공직자는 실을 뽑지 못하는 누에가 뽕잎만 먹어 치우는 격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공직사회는 국가발전의 근간이다. 최근 공직사회에 불어오는 의식개선의 신선한 변화의 바람은 계속돼야만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애초에 공직자를 선발할 때 인성과 자질을 중시하는 공직자의 선발풍토가 바로서야 할 것이다. 뽑아 놓고 퇴출하는 악순환이나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이제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되며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울시가 자진퇴직 해임 직위해제 등의 형태로 무능·불성실 공무원 24명을 퇴출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 하는 일도 없는 공무원이 월급을 꼬박꼬박 챙기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에 다름아니고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처럼 서울시를 비롯, 여
김문수 도지사는 10일 도 간부회의에서 대북 사업 추진과 관련, “제2청에 전담 부서를 만드는데 국 수준까지도 괜찮다. 국을 신설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국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합의인 ‘10·4 정상선언’은 북측과 접경하고 있는 도에게는 통일과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김 지사의 지시는 아주 적절하고 실현돼야 할 과제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열어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돌아선 것이다. 특히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 합의는 바로 도의 고뇌를 한방에 풀어준 것임과 동시에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오직하면 김 위원장이 선뜻 믿기지 않는 듯 “해도 괜찮겠느냐”고 물어볼 정도였다는 것이다. 도는 강원도와 함께 북측과 접경하고 있는 자치단체이다. 그동안 강원도는 물론 제주도까지도 대북 사업을 펴서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도도 평양 교외에 영농단지를 조성, 벼 수확 증대를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북측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는 ‘10·4 선언’시대이다. 이 선언에 따라 ‘한강하구모래 채취사업’ 등이 현안으로 나타나고…
두 달 앞으로 바짝 다가온 제17대 대통령선거 현실은 지난 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하다. 이제 겨우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돼 갈 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도, 그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전략과 정책도 별로 찾을 수 없다. 내세우는 공약이 부실하다보니 상대후보자의 정책보다는 과거 경력과 도덕성 검증만이 활발하다. 바람직한 매니페스토가 발표되지 못하고 좋은 정책들이 경쟁하기 보다는 인격살인의 지독한 검증과 노선과 정책이 실종된 무분별한 후보단일화 논의가 언론보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간간히 분야별로 발표되는 대선 후보자의 공약들이 있으나 국민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을 던져 주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시작된 매니페스토운동의 확산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표를 찍는 투표자의 행위만이 강요되고 있을 뿐 권리를 위임하는 유권자의 역할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나마 발표되는 공약은 경제분야로 집중돼 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경제’가 중
민간자본을 유치해 새로 건설한 일산-퇴계원간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통행료가 내년 6월부터 승용차기준으로 4천원에 책정됐다고 한다. 해당구간의 전체길이가 36.3km이니 km당 110원인 셈인데 이는 기존 고속도로 km당 39.1원의 3배 수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는 도로건설에 투자된 민간사업비를 일정기간 통행료로 회수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로 돼있는 실시협약에 따라 정부 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천안~논산·대구~부산간 등 3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최소 2.4%에서 최고 4.6% 인상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각종 시민단체에서는 이렇듯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민자유치 고속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자고속도로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자유치 고속도로의 실상을 보면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공사비가 건설사가 발표한 금액에 56.3%에 지나지 않는다고 경실련이 발표했고 이것은 민간 건설자본이 도로건설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부풀린 공사비는 또한 30년동안 통행료로 징수하게끔 돼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통행량이 애초 예상수준에 못미칠 경우 그에 따른 공백을 국가가 메워주게 돼 있어 지금까지 민자
10월 9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경축하는 한글날이다. ‘가스비 다이어트 S라인 콘덴싱’은 어느 보일러 회사 광고 문안이다. 가스 비용을 절감하는 보일러라는 뜻으로 비용이라는 ‘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어이다. ‘매니아층(좋아하는 사람들), 톨비(고속도로 통행료), 송방(노래방), 몸개그, 스팀청소, 재테크 등은 영어와 한글의 합성어의 예이다. 아는 이들 끼리만 통하는 합성어나 이니셜 약자를 많이 사용하며 강의하는 강사가 실력 있고, 일상용어에도 토막 영어 몇 마디씩 섞어야 유식해 뵈는 시대가 됐다. 어느 도교육청에서 세계화, 다문화 시대를 맞이해 국제결혼 가정의 명칭을 국제결혼 대상이 아시아인에서 더욱 확대, 증가함에 따라 코시안(코리안+아시안)이라는 용어를 개선하겠다고 공모해 ‘온누리안(Onnurian)’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온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 ‘온누리’와 ‘-ian’(사람을 뜻하는 어미)의 합성어이다. 그냥 ‘국제결혼가정’해도 충분할 것을 국적불명의 합성 잡탕말을 만들어 쓰려고 한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