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보기관의 장도 비밀의 장막 속에서 특수한 업무를 진행한다.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 집단은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맨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정보기관은 비선을 두고 첩보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대책을 마련한다. 만일 어떤 나라에 공개된 정보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매수 또는 조종 당하고 있는 허수아비거나 의도적으로 그러한 정보기관이 존재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역정보의 산물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은 한국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등 정권의 운명과 더불어 이름을 바꿔가며 존립해오고 있지만 의욕과 업무의 양으로 볼 때 중앙정보부 시절에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박정희 정권 때 인권탄압의 선봉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던 중앙정보부의 표어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것이었다. 중앙정보부는 조직의 장은 물론이고 일선 요원까지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활동했으며 적지에서 활동하다가 발각돼도 훈련 받은 대로 비밀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것을 보람으로 여겼다.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 때 김만복 국정원장이 현장으로 달려가 기자들과 만나고 언론에 노
우리나라가 한때 IMF금융지배를 받는 사이, 경제는 꼼짝없이 세계화 속으로 쓸려들고 말았다. 세계화의 와중에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양극화 현상은 더욱 선명해졌다. 서민경제가 사라진 것이다. 서민들은 오직 ‘경제’만을 살려내라고 아우성이다. 이 바람을 타고 혜성처럼 나타난 정치인이 이명박 후보이다. 그가 뜬금없이 ‘이번 대선은 친북좌파와 보수우파의 대결’이라는 20세기적 용어를 썼다. 그것도 주한 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말이다. ‘친북좌파’라는 말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아깝게 진 박근혜 후보가 즐겨 쓰던 용어다. 그는 반공주의자 박정희의 계승자답게 범여권을 향해서 틈만 나면 ‘친북좌파’정권이라고 공격을 해댔다. 그러나 경쟁자 이명박 후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에 “21세기 지구상에서 좌우이념 논쟁으로 싸우는 국가는 거의 없다(2005년 12월 30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0년 안에 3천달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2006년 6월 26일).”고 말하는 등 겉으로
주공 3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총회결의무효 확인소송으로 뒤숭숭하던 과천이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지정으로 모처럼 생기를 띠었다. 지난달 29일 시범도시 지정에 따른 협약체결식 행사에 모여든 시민들은 소도시인 과천시가 강대국도 외면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자청해 나서겠다는 결연한 태도에 한마음으로 호응했다. 지구온난화현상의 시발은 1700년대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면서 시작됐다. 매년 증가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촉진, 세계 곳곳에 홍수와 가뭄이란 대재앙을 가져왔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공식 발효됐으나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인 미국은 비준을 거부하고 탈퇴했고 화석연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중국도 동참에 미온적이다. 세계 강대국이 외면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인구 6만 명이 조금 넘는 과천이 도전장을 내민 것은 세계에 향한 경종을 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가 계획한 감축량은 2015년까지 5%로 협약식에서 이치범 환경부장관이 밝혔듯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김문수 도지사의 인사말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공장 하나
교통사고발생 후 종종 현장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우스게스러운 말이 있다. 그만큼 교통사고에서 사고당사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속성에서 비롯된 말이 아닌가 한다. 교통사고는 미리 예측하거나 특정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교통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지불식간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와 관련해 증거수집 등에 소홀하거나 자신의 무 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된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의당 사고 전 자동차의 진행방향, 차량충돌지점, 사고 후 차량정차지점 등을 표시하거나 사고목격자를 현장에서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를 직접 당할 경우,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살핀다거나 사고목격자를 현장에 찾는 일 등 순리적인 조치를 취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누구든지 경황이 없고 당황해 사고상황을 놓치거나 사고충격으로 제대로 기억하기 어렵게 된다. 여기에 상대방이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계속 펼치거나, 뚜렷한 증거 등이 부족하고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흔히 사고 현장에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를 게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기탁금(寄託金)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사전적 의미의 기부(寄附)란 “‘어떤 일을 도울 목적으로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정치자금은 누가 기탁할 수 있을까?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는 없으나 기탁은 가능) 누구나 기탁할 수 있으나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다. 기탁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기탁금기부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
서울대 공과대학의 신임교수 지원자들이 모두 공채기준에 부적합해 채용되지 못했고, 금년에 처음 시도한 학장의 외부 공모도 외부지원자는 없고 서울대 교수들만 8명이 지원했다. 이공계 학생들의 절반이 전공을 바꿔 의사, 공무원, 변리사 등의 안정된 직업을 준비하고, 외국으로 유학 간 학생들이 학업을 끝내고도 귀국하지 않는다. 우수한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두 서울공대를 외면하고 있다. 이공계열 입학을 꺼리는 ‘이공계의 위기’가 교수 사회까지 확산된 것이다. 신임교수 채용기준이 세계적인 경력을 갖춘 최고의 수준인데 반하여, 연봉, 연구여건, 자녀교육, 주택마련 등 경제적, 사회적 처우가 걸맞지 않아 좋은 교수들이 외면했다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서울공대가 학생들이나 교수들에게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수들의 처우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면 우수한 교수들이 모여들 것인가? 또 처우개선으론 모여든 교수들로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 이공계 기피현상의 해결책으로 학생들에게 병역특례, 취업보장, 장학자금, 연구비지원 등을 제시했지만 나아진 것이 없다.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대학이 아니라 한국을 외
아프가니스탄 무장세력인 탈레반 납치된 후 인질로 잡혀서 갖은 고통을 받다가 45일만인 2일 귀국한 19명은 피랍자 대표 유경식씨의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는 이번에 조국과 국민 여러분께 큰 빚을 졌다”고 사과하고 “피랍자 일동은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전 국민은 물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그들의 안부를 걱정하고 하루속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을 염원한 이상 석방자들이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들을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위험한 국가, 기독교와 대칭점에 있는 회교국가로 선교형식의 단체 또는 선교 요원들을 파견해왔으며, 이번과 같은 무모할 정도로 공격적인 적진선교를 감행한 일부 기독교 선교단체들의 행태는 상대 종교 또는 내전상태에서 적대감으로 무장한 반란군의 심기를 극도로 자극했을 것임은 틀림이 없다. 이 때문에 이성적인 기독교 교단과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은 일부 교단의 막무가내식 선교방식을 비판하고 그들의 맹성을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같은 단체가 이슬람권에서의 선교활동을 계속할 뜻을 비친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도로상에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낙하물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낙하물에는 작은 돌멩이부터 천, 목재, 타이어, 쇠조각, 심지어 의자, 냉장고까지 많고 다양하다.이로 인해 고속도로가 지저분하게 보여 우리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러한 낙하물을 제거하기 위해 매일 많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청소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낙하물이 계속적으로 고속도로에 떨어져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되는 하가 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차량들이 고속으로 질주한다. 신속한 목적지 도달에는 최상의 도로이지만, 반대로 사고가 발생되면 대형사고로 이뤄지기 쉬운 도로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아무리 작은 낙하물이라 해도 매우 위험한 흉기로 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사고의 원인이 되는 낙하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출발전에 자신의 차량에 예비타이어 등 차량의 부착물이 제대로 결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화물차량인 경우 자신의 짐이 튼튼하게 결속되어 있는지? 자신의 차량에서 운전중 떨어질수 있는 물건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도로를 주행해야 한
● 사적 복원 외면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2617:481:156’. 과거 간첩들이 쓰던 난수표가 아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의 ‘화성’의 복원사업에 투입된 수원시 예산:도비:시비의 액수(억원)다. 화성은 지난 1963년 1월 20일 사적(史蹟) 3호로 지정됐다. 그리고 지난 1997년 12월 1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화성 행궁은 금년 4월 1일 사적 478호로 지정됐다. 연간 15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화성은 이제 수원의 자부심이자 경기도의 자랑거리이고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라 할 만하다. 그런데 화성의 복원에 드는 사업비 투자내역을 보면 이런 거창한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다. 수원시는 지난 1996년 1단계 사업을 시작해 오는 2020년까지 1조9천922억원을 투입해 조선시대 정조때의 옛 모습을 완전히 재현한다는 야심찬 대역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비 투자내역을 보면 수원시만 발버둥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현재까지 투입된 3천334억원가운데 시비는 80.9%인 2천697억원에 이른다. 반면에 도비는 14.4%인 48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