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거리 투쟁을 본격화하는 한편 지지자들도 매일 밤 심야 집회를 이어가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헌재 판결이 당초 유력했던 오는 14일에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국민 분열 양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과 원외 위원장들은 12일 헌재를 압박하는 ‘거리정치’를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전날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며 시작한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60명이 가세했다. 전날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장외 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기로 했지만 절반을 넘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또 지난 4일부터 헌재 앞에서 11시간 1위 시위를 했던 탄반모(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 80명도 10일부터 24시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전광훈 목사 주도 대국본(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헌재앞에서 철야 탄핵무효 집회를 이어가며 헌재의 탄핵 기각과 각하를 요구하는 중이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석방 후 매일 밤 광화문에서 비상행동 집회와 의원총회를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선고받고 복귀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종 권한 이행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한 총리의 직무복귀 시 이미 2순위에게 넘어간 대통령 권한대행이 1순위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한 총리 탄핵안이 인용되고, 복귀하더라도 그동안의 최 대행 국사행위들은 유효하다는 데 대해선 한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정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을 보고 권한대행 업무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날 정례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공포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았는데 탄핵안 기각으로 한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해 법 처리 시한까지 상정을 미룰 전망이다. 그러나 대통령 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전무후무한 사태로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2순위로 넘어간 대통령 대행 권한이 1순위로 돌아가는 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지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이 아니다”라며 “한 총리가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5년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원서접수를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오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5개 직종을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대회 입상자는 상장과 메달, 상금 등이 지급되며 정규직종 부문(금 50만 원·은 30만 원·동 20만 원)과 시범·레저, 생활기능 직종 부문(금 30만 원·은 20만 원·동 10만 원)의 상이하다. 금상 입상자는 오는 9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도 부여된다.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참가원서를 접수기간 내에 우편·전자우편 혹은 접수기관에 내방해 접수하면 된다.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누리집을 참조해서 해당 시도 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역사회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경기도의료원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기능을 추가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 시 의료원의 연구 기능 외에 의료 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12일 박상현(민주·부천8)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의료원 사업 범위에 ▲의료기술 연구 ▲임상연구 수행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 R&D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산·학·연·병 협력 사업 등의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의료원은 민간 대형병원과 달리 지역사회 의료 수요에 따라 기본적인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중 최초로 R&D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의회는 R&D 수행으로 지방의료 연구를 선도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상현 도의원은 이날 취재진에 “경기도의료원의 R&D 수행은 향후 경기도가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는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우 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불임명 한 것은 국회의 권한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우 의장이 요청한 권한쟁의심판 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기각돼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기 위해선 최 대행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첫째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둘째로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했으며 셋째로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마 후보자 임명 요구는)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라며 최 대행에게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경기도와 포천시는 전투기 오폭 사고로 특별재난구역에 지정된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12일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가 포천시 이동면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산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특구 기업에 각종 세제·규제특례 혜택을 부여해 지역 투자유치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시대위원회는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을 이유로 신청가능지역 결정 자체를 고심 중이다. 지난 3차 지정까지 부산시 등 비수도권 48개 지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고 4차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포천시는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지로서의 군사적 희생과 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이중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어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신경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주도하에 12일 서울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는 열린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에서 이 대표와 비명계 참석자들은 단일대오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자리에는 바로 옆 천막에서 4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박용진 전 국회의원·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했다. 김 전 총리는 “저희는 그동안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쓴소리도 많이 한 사람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국론분열의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단 한번도 의심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이 상황 자체가 절박하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을 모아 반드시 윤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민 의견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대통령 파면과 대한민국 파멸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는 관저에서 또 다른 내란을 지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보호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탄핵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경기도의회에 ‘반언론적 지시’를 내려 논란을 빚고 있는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양 도의원에 대한 논란이 커짐에 따라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다음 주 중 윤리위원회를 여는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 운영위원회는 공식석상에서 반언론적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양 도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양 도의원이 실시간 중계가 이뤄지고 있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언론사 편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윤리위 회부 사유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번 논란의 경중에 따라 다음 주 중 양 도의원에 대한 윤리위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게 징계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 “양 도의원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실제로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양 도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 도의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 윤리위를 여는 등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볼까 한다”고 덧붙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입장권 사전예매가 12일 시작됐다. 사전예매 입장권은 현장 판매 가격보다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보통권(관외권)의 경우 일반(만 19세~만 64세) 1만 1000원, 우대(만 36개월 이상~만 18세, 만 65세이상) 9000원이며, 고양시민권은 일반 1만 원, 우대 8000원이다. 특히 고양시민에게 제공되는 전 기간(17일) 패스권은 3만 원이다. 입장권 사전예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예매는 보통권을 대상으로 하며 네이버, 야놀자, 카카카오톡 예약하기 채널를 통해 4월 24일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오프라인 사전예매는 4월 20일까지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고양시로 등록된 고양시민에 한해 고양시민권을 판매한다. 고양시민권은 고양시청 및 구청 일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도서관, 원마운트, 한양문고(주엽점·화정점), 롯데백화점 일산점,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문화원,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등 고양시 내 지정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입장권에는 고양시에서 육성하고 품종 등록한 장미 중 우수한 8품종의 이미지를 활용했으며, 고양시 화훼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현명하게 즉시 탄핵, 100% 탄핵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특강한 뒤 기자들과 만나 “즉시 탄핵, 100% 탄핵을 기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문을 열자고 학생들에게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특정 정당의 나라도 아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돼야 한다.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 국민 각자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내란의 조기종식과 탄핵이 꼭 필요하다”며 “정권교체 이상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으로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충남대에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 특강을 통해 “충청은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지금처럼 갈라지고 쪼개진 대한민국에 화합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같은 일들이 계속된다면 헌재의 탄핵 결과에 대해, 또 인용이 돼서 대선이 생긴다면 다시 한 번 극심한 갈등과 나라가 쪼개지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