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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 檢,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 기소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정차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그동안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성남지역 4개 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은 시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당시 행위는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 진정완 기자
- 2018-12-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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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으로 공 넘어간 이재명 의혹… 지사직 지킬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결국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의 마지막 실타래는 법원이 풀게 됐다. 법원이 이 지사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형량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을 수도 유지할 수도 있다. 물론 무죄를 선고한다면 경우의 수는 없다. 일단 이 지사가 받는 혐의 가운데 이 지사 입장에서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일 수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데 단체장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선거권 제한은 ‘차기 대선도전의 원천봉쇄’와 같은 말이어서 이 지사 측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재판에 넘겨진 사건 전부에 걸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어 어느 한 가지 사건의 방어에만 초점을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는 선거기간 이들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가 이런 혐의를 받게 됐다. 친형 강제입원
- 박건 기자
- 2018-12-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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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혜경궁 김씨’ 늪에 빠졌던 김혜경씨 극적 탈출… 꼬리표 뗄까
이른바 ‘혜경궁 김씨’의 늪에 빠졌던 김혜경 씨가 기소 ‘문턱’에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됐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예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김씨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혐의를 사실상 완전히 벗게 됐다. 지난 4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촉발된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은 네티즌 수사대의 의혹 제기로 처음부터 모든 화살이 김씨로 향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이 미국 트위터 사에 로그 기록을 요청했다 거부당하면서 이미 ‘스모킹 건’은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열악한 상황에서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씨와 ‘혜경궁 김씨’를 동일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증거를 찾아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것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와 김씨 카카오스토리, 이재명 지사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 같은 사진이 게시된 여러 건의 사례와 김씨의 휴대전화 교체 시점,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등록된 g메일 계정 아이디와 같은 포털 다음 아이디 탈퇴 직전의 마지막 접속지가 김씨의 성남 자택이라는 점 등이었다. 김씨가 기존 사용하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이 김씨와 ‘혜경궁 김씨’는…
- 박건 기자
- 2018-12-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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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단체 "올 수능, 지나치게 어려워 위법…손배소 낼 것"
시민들로 구성된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1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견줘 지나치게 어려웠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사걱세는 이날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수능 문제들은 고교 교육과정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서 “이같이 어려운 수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에도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힌 국어영역 31번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이 문항은 만유인력을 설명하는 ‘보기’에 근거해 선택지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었다. 문항을 풀기 위해 읽어야 하는 지문이 과학과 철학 융합지문으로 복잡하고 길었던데다가 문항 자체도 이해하기 까다로워 많은 수험생이 어려워했다. 사전지식이 있으면 지문을 읽지 않고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걱세는 “국어 31번 문제는 지문을 읽고 만유인력의 원리를 추론한 뒤 그와 관계된 명제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내용”이라면서 “이는 ‘독서와 문법’ 교과 성취기준에는 존재하지 않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 안직수 기자
- 2018-12-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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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 아파트단지 차단기 오작동에 정전
11일 오전 8시 40분쯤 김포시 운양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정전사고가 발생했다가 50여분 만에 복구됐다. 이 사고로 총 13개 동의 아파트 승강기가 멈춰 주민 23명이 10~40여분간 갇혔다가 119구조대에 구조됐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전열 기구 등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 변전실 기기의 문제로 50여분간 복구작업 후 오전 9시 33분쯤 전기 공급기 재개됐다. 한국전력도 긴급복구반을 보내 복구작업을 지원했다. 김포소방서 관계자는 “다행히 부상자 없이 승강기에 갇혔던 주민들을 모두 구조했다”며 “정전은 아파트단지 지하 변전실 전기 공급 차단기가 누전 등의 이유로 오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 천용남 기자
- 2018-12-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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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 아들 둔 30대 가장 의식불명…음주운전자 영장 기각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어린 두 아들을 둔 30대 가장 등 남성 2명을 치어 다치게 한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40)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찬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초범인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굳게 다짐했고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들에게도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의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쯤 인천시 강화군청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QM6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36)씨와 C(36)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형 등 중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이며 C씨는 골절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주를 하다 현장 인근에서 있던 한 택시 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뒤 1㎞가량 추격전을 벌였고 자택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
- 이정규 기자
- 2018-12-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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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개골 골절 사망 아들, 아버지 쇼파서 떨어뜨렸다
경찰이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1살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다가 떨어뜨렸다고 진술해 고의성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두개골이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A(1)군의 아버지 B(31)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22일 집에서 아들을 안고 흔들다가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당시 바닥 위 60㎝ 높이의 목재 재질 소파에 아들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곧바로 A군을 자택 인근 소아과병원과 대학병원에 잇따라 진료를 받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의 골절은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며 “상태를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의료진의 말에 아들을 데리고 귀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보름가량이 지난 이달 4일 오후 3시 57분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 했고 종합병원에 옮겨져 치료 받던 A군은 6일 오전 2시쯤 숨졌다. 경찰에서 그는 “아이를 침대 바닥에 엎어놓고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놨다”며 “다른 방에 있다가 울음소리를 듣고 가봤더니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 시신을 부검한 뒤 “왼쪽 머
- 이정규 기자
- 2018-12-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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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심신 미약 아니다
사소한 다툼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살해해 공분을 일으킨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성수의 동생(27)은 살인이 아닌 혹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해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성수는 10월 14일 오전 8시 8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8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동생은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할 때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을 도운 혐의다. 검찰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할 때 동생이 가담했으나 흉기로 찌르는 상황에서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살인죄 공법은 아닌 것으로 봤다. 또한 녹화된 CCTV와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동생의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해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받으려해 국민의 분노를 계기로 정치권은 형법상
- 연합뉴스
- 2018-12-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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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옛애인 바람피웠다고 차로 들이 받아 살해하려다 자수
옛 애인이 바람을 피웠다며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5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오후 1시 30분쯤 안양시 만안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로 옛 애인 A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A씨의 아파트로 찾아가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쓰러진 피해자를 밟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다발성 골절로 큰 부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김씨는 교제 당시 A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등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3시쯤 경찰에 자수하면서 2012년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크게 다쳐 아직 진술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간 데이트 폭력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 장순철 기자
- 2018-12-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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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지지연대,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이재명지지연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이재명을 지지하는 27개 전국단체(이재명지지연대)는 11일 오후 2시 수원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 내용은 거짓이며 이재명 지사를 지키기 위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소 내용 중 권력남용에 해당하는 친형 고 이재선씨의 강제입원과 관련 “2012년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이듬해 갑자기 자동차 충돌로 인한 자살을 시도할 수 있으며 2014년 11월 부인과 딸 등 가족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김혜경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정치인 부인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여론 몰이를 한 사람들과 언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더는 김 여사를 괴롭히지 말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분당경찰서가 기소될 수 없는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이 지사 부부에게 정치적, 인격적 폭력을 가했다”고 규탄했다. 이재명지지연대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표와 지도부에 건의서와 4천250명의 서명지를 전달하며 이 지사에 대한 징계 논의는 부당하다고 호소했
- 박건 기자
- 2018-12-11 19:30
- 국힘, ‘당명 개정’ 지방선거 이후 논의 이어가기로
- 남양주시, 진접읍 3개 축구회와 ‘2026년 시무식 및 안전기원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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