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구리시 강동대교 북단 한강에서 헬기(카모프 KA-32, 서울 613호) 사고로 순직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검사관(정비사) 윤모(43) 씨 영결식이 3일 인천 계양구 청기와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이날 영결식은 묵념, 약력 보고, 영결사, 추도사, 조전 낭독, 헌화 및 분향, 유가족 인사, 발인 및 화장장 이동, 화장 순으로 이어졌다. 김재현 산림청장이 영결사를, 서울 산림항공관리소 윤천 검사관이 추도사를 낭독했다. 헬기는 서울 노원구 영축산 산불 진화를 위해 지난 1일 오전 10시 52분 김포공항을 이륙해 진화용수를 담수하던 중 추락했다. 헬기에는 모두 3명이 탑승했으며, 기장 김모(57) 씨와 부기장 민모(47)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김재현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영결식을 거행했다./인천=이정규기자 ljk@
수원시새마을회와 새마을문고수원시지부는 3일 경기교총웨딩하우스에서 수원사랑·새마을문고 일일찻집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등 수원시민 1천여명이 참여했다.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일일찻집의 수익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된다. 오영숙 새마을문고수원시지부 회장은 “비가오는 궂은 날씨에도 함게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웃을 위해 적극 참여해주신 새마을문고 회원들에게도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조금이나마 보탱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기금운용본부가 빠르면 이번주중으로 국내 주식투자를 책임질 주식운용실장을 채용할 전망이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석인 주식운용실장을 공개 모집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곧 선임할 계획이다. 앞서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주식운용실장 공모에 들어갔으며 24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기금운용본부가 외부에서 주식운용실장을 공모한 것은 처음으로 서류전형을 거친 6명에 대해 지난달 29일 면접전형을 진행 했다. 이와함께 최종 합격자 1명을 뽑아서 신원조회 등 인사검증을 거쳐 이번 주 중으로 확정, 임용할 계획이다. 주식운용실장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운용 업무를 총괄하며, 입사 때 3∼5년 계약하고 성과 등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올해 9월말 현재 평가액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전체 금융자산 652조7천100억원의 18.98%인 123조9천350억원을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수익률은 높지 않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률은 9월말 현재 -5.04%로 실적이 좋지 않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수익률
바닷속 부유물에 스크루가 감겨 운항하지 못하는 낚시어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해경에 구조됐다. 3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쯤 인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서방 28㎞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의 스크루가 바닷속 어망과 쓰레기 등 부유물에 감겼다. 사고 당시 이 어선은 굴업도 해상에서 인천항 남항 유선 부두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선원 2명과 승객 20명이 타고 있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 선장 A(54)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승객 전원을 구조하고 인천해경 전용부두까지 옮겼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승객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어 귀가 조처했다”며 “어선 탑승 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8천845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실었다고 3일 밝혔다. 보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8천26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이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모두 2천471억원(건강보험 1천749억원, 국민연금 515억원, 고용·산재보험 207억원)에 달했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2018년 1월 10일 기준 건강보험료는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연금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5천만원 이상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1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예정대상자 3만3천232명을 가려내고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의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61)과 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오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며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장기간 조직적으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는 잇달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수원시의회는 3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오는 21일까지 19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종 조례안을 등을 심의, 의결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비롯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다. 또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등 조례안 29건, 예산안 2건, 기금계획안 1건, 동의안 21건, 계획안 1건, 승인안 1건, 의견제시 3건 등 58건이다. 시에서 요청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25.8% 감소한 2조 249억으로 일반회계 1조 5천 321억원, 특별회계 4천 927억원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내년도부터 일반 조정교부금에 대한 재정특례가 폐지돼 가용재원이 1천원이 줄어든다”며 “이번 예산편성의 기조는 강소예산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속 있는 예산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의 시저방향으로 “좋은 일자리 창
유죄 확정판결의 오심을 가리는 재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처리 기한 규정을 두는 등 재심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심 재판의 빠른 처리를 위해 검사의 불복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대법원장에게는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항고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재심개시가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형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0월 20일 기준 형사사건 재심청구 후 재판부의 재심개시 결정까지 가장 오래 걸린 기간은 무려 7년 12일에 달했다. 또한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최장 9년 32일, 재항고 기각결정은 최장 3년 182일이 소요됐다. 24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일명 '유서대필사건'은 최종 재심개시 결정까지 3년 3개월이 흘렀다. 인권위는 인권보장과 사법 정의의 실현,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고권 폐지와 재항고 사유제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심 재판을 일반사건처럼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따로…
3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는 연말연시 모임이 집중되면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월 '고속도로 불법행위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 12월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12월에 73건이 발생한 사망사고는 월평균(56건) 건수보다 30% 많았으며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평균 75명으로 월평균(64명)보다 17%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새벽∼출근시간대(오전 4∼6시), 점심시간대(정오∼오후 2시), 저녁식사 시간대(오후 4∼8시) 사망자가 평균보다 40% 이상 많았다. 사망사고 원인으로는 졸음운전과 같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도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공단 등은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에 화물·전세버스에 설치된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단속기를 운영하는 식으로 점검하며 화물차 운전자의 과속, 과적, 과로 운전이 없는지 살피고, 불법 구조변경과 적재물 고정·결박 상태 확인도 단속한
앞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조사 받은 내용이나 진술서 등을 메모할 권리가 보장된다.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6개월간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메모장 교부제를 시범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 조사에 앞서 진술이나 조사 내용을 기록할 메모장을 출력해 제공한다.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 권리와 수사관 기피제도 등 각종 구제제도를 설명하는 권리안내서도 종전처럼 제공된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과 조사 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상 인권침해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하는 노트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찰과 협의를 거쳐 제작했다. 앞서 경찰은 올 상반기 3개월간 서울시내 5개 경찰서에서 자기변호노트를 운영했으며 서울지역 전 경찰서(31곳)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노트도 함께 비치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서울변회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며 11개 외국어 번역본도 제공된다. 경찰 관계자는 "설문조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시범운영 경과를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진술녹음제도 확대시행 등 다각적 개혁과제를 추진해 투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