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다세대주택에서 도시가스를 방출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34)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특성상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의도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가스방출로 인한 현실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는 지난 6월 24일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7층 자신의 거주지에서 주방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뽑은 뒤 밸브를 열어 10여분간 가스를 방출해 다세대 주택 25세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 등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음란물 유통사건에 이어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를 다투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은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이곳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응책으로 지난 8월이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특별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웹하드 수사TF를 구성, 관내인 성남시 분당구 소재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두 업체는 양 회장이 실제 운영자로 알려져 있으며 규모로는 국내에서 업계 1·2위 수준에 이르는 대형 웹하드 업체다. 회원들이 올리는 자료는 음란물을 비롯해 드라마, 영화, 프로그램 등 저작권자와 협의가 필요한 다양한 컨텐츠가 유·무료로 유통되고 있다. 경찰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회원이 올리는 자료 중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등에 반대하며 마치 전쟁이라도 날듯한 분위기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문자가 나돌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현재 나돌고 있는 괴문자 메시지는 ‘문 대통령은 이같은 선언의 이행을 위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군사합의서를 비준했다’는 내용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국회의 심의 없이 비준해 11월1일 부터 시행되면 전방지역 감시가 불가능해져 우리 첨단전력이 무력화된 상태로 북한군이 언제든 수도권 기습에 성공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선물로 주는 셈’이라는 글이 담겨 있다. 또 ‘신원식 전 합참작전 본부장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를 요청하고 있는데 10월 27일까지 20만 명이 넘어야 청와대 청원이 접수될 수 있다’며 ‘현재 3만2천900명이 동참했는데 이 소식을 보는 애국국민들이 널리 전파하고 모두 동참하여 헌재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국가를 위기에서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내용을 보면 마치 북한군이 당장이라도 서울을 쳐들어와 함락시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가 하면 ‘죽느냐
“기본적인 여건도 안지켜 주면서 훈련, 교육 등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는데 의무만 강요하고 있다.” 개인사정으로 동원예비군을 참석하지 못해 지난달 동원미참가훈련(동미참훈련)을 다녀온 예비군 강모(27)씨의 푸념이다. 31일 ‘국방의 의무’, ‘나라를 위해서’ 라는 등의 미명 아래 기본시급도 안되는 교통비를 받으며 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군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예비군에 대한 편의와 배려는 전혀 없으며 현역병들과 군의 입장과 여건만을 강요하고 있어 성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동미참훈련을 받고 온 홍모(26)씨는 “예비군 훈련에 누가 참여를 원하겠냐”며 “생업을 중단하고 하루 7천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교통비만 주면서 8시간 이상의 훈련과 교육을 강요하고 훈련평가까지 실행해 조기퇴소 등을 빌미로 경쟁까지 붙였다”고 말했다. 현역시절 운전병 조교로 복무를 마친 동원 예비군 3년 차 박모(29)씨는 “현역들에 대한 근무환경, 처우 등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면서 예비역들에게는 의무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비군의 실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창업자들은 동원훈련 소집령을 들을 때 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 구인과 지출 비용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의회는 제339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결된 안건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비롯해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공갈등 예방,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등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조명자 수원시의장은 지난 3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구현해 자치단체에 자치권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느꼈다”며 “향후 기초의회에 대해서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후속적인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성안심귀가로드매니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위원회 심사에서 심도 있
고은 시인이 떠나고 방치됐던 ‘문화향수의 집’이 일시적으로 공무원 연수공간으로 운영된다. 수원시는 31일 빈 공간으로 남은 문화향수의 집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공무원 연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장기방치로 흉물로 변할 경우 장안구 상광교동 일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환경부에 주거제한 용도로 규정돼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돼 있는 문화향수의 집에 대한 규제조치 완화를 요청했다. 시는 문화향수의 집을 한시적으로 공무원 연수공간으로 활용하되 환경부에서 규제완화를 수용할 경우 시민위주 공간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주로 북카페나 다양한 작품전시회 등의 ‘열린공간’이나 문인들이 창작활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동시에 시민이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등으로 문화향수의 집을 재탄생 시키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앞서 고은 시인은 2013년 8월 상광교동에 위치한 문화향수의 집을 시로부터 제공 받은 후 줄곧 이 곳에서 생활해왔지만 지난해 5월 광교산 주민들의 퇴거요구에 이어 올 초 최영미 시인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면
아파트 7층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20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40대 후반 여성의 근력 등을 미뤄보면 발코니 바깥쪽으로 넘어가 매달리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구조도 요청하던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그런 상황에서 실랑이를 벌일 경우 피해자가 발코니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다만 당시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5월 16일 오후 11시 3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7층 발코니에서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 20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
부천시 대장동의 한 자원순환센터에서 농약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유출돼 이곳에서 일하던 A(62)씨 등 작업자 4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31일 부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분 쯤 재활용품 선별장 2층에서 작업자 40여 명이 쓰레기 분류작업을 하던 중 몇 명의 작업자들이 1.5ℓ플라스틱병에서 흘러나온 투명한 액체의 냄새를 맡은 뒤 구토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이 물질이 가스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해당 물질이 농약인 것으로 추정하고 작업장에서 수거한 플라스틱병 내 물질의 성분 분석을 과학수사팀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하게 분석해 봐야 액체의 성분이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인근 농가에서 버린 농약으로 추정된다”며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만큼 특정인을 해하려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한상율)는 31일 화서초등학교에서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의 소통 증진을 위한 내 자녀에게 들려주는 부모의 성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2차 성징 발현기인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학교 방문 이론교육과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실습교육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6개교 22개반 660명 학생들과 4개교 120여명의 학부모들이 각각 교육을 이수했다. 이번 교육은 학생뿐 아니라 부모에까지 확대하여 ‘내 자녀에게 들려주는 부모의 성교육’이라는 주제로 자녀의 사춘기에 대처하는 대화법과 교육법, 청소년들의 고민 사례 등을 다루었다. 교육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강의 후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직수기자 jsahn@
경기도교육청은 31일 유치원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사용승인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사립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 이용을 하겠다는 문의가 많아 승인기간을 15일간 연장했다”며 “참여 유치원에 대한 학급운영비 추가 지원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각 유치원은 1일부터 일제히 원아모집에 들어갔다. 1~6일까지는 장애아, 북한이탈주민 가정아동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우선모집기간이며, 15일까지 우선모집 등록이 마감된다. 일반 아동 모집은 11월 16일부터 진행되며,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결과는 12월 4일 시스템을 통해 발표된다. 한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은 31일 기준으로 2017년도 45개원(4.12%)에서 225개원(21.2%)으로 참여율이 높아졌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오프라인 설명회를 지연하거나, 지역별로 단합하여 유아모집 중지 또는 지연 등으로 학부모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즉시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모집 과정을 학부모와 함께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이 입학관리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