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더 고양 저유소 탱크 폭발화재와 관련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측이 탱크 내부로 불이 옮겨붙기전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9일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유소 화재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발표했다. 이어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된 A(27·스리랑카)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쯤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 시설에 풍등(지름 40cm, 높이 60cm)이 떨어지게 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은 공사현장에서 불과 300m를 날아간 뒤 추락했으며 저유소 탱크 바깥 잔디에서 오전 10시 36분쯤 연기가 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은 18분 뒤인 오전 10시 54분쯤 일어났지만 이 시간까지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
‘구하라 동영상’을 계기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라는 말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널리 회자되면서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 씨는 지난달 말 전 남자친구인 유명 헤어디자이너 A 씨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구 씨는 쌍방폭행이 일어난 지난달 13일 A 씨가 과거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면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상에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이 주요 검색어로 떠올랐고, 언론 기사에도 등장하는 등 급속히 퍼졌다. 최근 TV 대담 프로그램에서도 평소에는 사실상 금기시되는 포르노라는 말이 단지 ‘리벤지’라는 말과 결합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고 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리벤지 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리벤지 포르노는 사귀던 연인과 헤어진 뒤 이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은밀한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혹은 SNS에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를 뜻한다. 전문가들은 이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이 가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 금괴를 숨겨 수백차례 밀반입한 5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육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66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이지만 밀수입한 금괴 규모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15일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총 시가 66억여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 금괴 707개(141.4㎏)를 142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국에 한번 입국할 때마다 중국에서 소형 금괴 2개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한 뒤 공범으로부터 운반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안산 물류창고 컨테이너에서 지난 8일 붉은불개미 수천마리가 발견된 이후 추가 발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시는 9일 “붉은불개미 발견 당일 오후 8시30분 쯤 방역을 마치고 컨테이너 주변에 특수 페인트 방어벽을 설치했다”며 “이후 추가로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안산시는 국내 유명 스팀청소기 제작업체의 물류창고에서 일개미 5천9백여 마리를 발견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생태원 등과 공동으로 컨테이너 훈증 소독 등의 방역처리에 나섰다. 이 컨테이너는 지난달 8일 중국 광둥성을 출발해 11일 인천항에 도착해 27일간 적치됐다가 8일 안산 물류창고로 반출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컨테이너가 안산 물류창고로 들어온 지 몇 시간 안 됐기 때문에 붉은불개미를 추가로 발견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지만, 만일 상황에 대비해 전문가 협의를 거쳐 추가 방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속하는 해충이다.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된 이후 이번이 여덟번째다. / 안산=김준호기자 jhkim@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조현병 치료를 거부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오던 보호관찰대상자 A씨(46세)에 대해 집행유예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고양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에 따르면 평소 지적장애와 조현병이 있던 A씨는 2016년 3월 3일에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조현병 치료를 위한 치료명령(정신과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 판결을 선고받았다. 고양준법지원센터는 A씨의 재범방지와 정신과 치료를 통한 건전한 사회생활 영위를 위해 매번 보호관찰관에게 정신과 진료에 동행하게 하고,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의 노력을 해 왔다. A씨는 이런 준법지원센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과 어울려 음주를 반복하고 병원진료를 받으라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며 치료를 거부했다. 이에 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구인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시키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최종철 고양준법지원센터 소장은 “강력범죄 등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주취·정신장애 범죄자를 엄중하게 관리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용인대학교 박물관은 10일부터 12월9일까지 ‘고려국풍’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고려건국 11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고려국풍전은 우학문화재단 소장품을 중심으로 전시되며, 화려한 귀족문화와 불교문화의 특징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고려국풍전은 세 부분으로 나눠 기획전시된다. 1부 ‘찬란한 고려 도자’에서는 아름다운 비색을 뽐내는 천하제일의 고려청자와 백자 등 다양한 도자를 만날 수 있다. 고려의 화려한 문화적 수준을 옅볼 수 있는 전시다. 2부 ‘숭고한 고려 기예’에서는 예술로 승화된 불교 국가 고려의 금속 공예들을 볼 수 있다. 전시된 다양한 아름다운 불구들은 당대의 고려 불교와 의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심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학술적 가치 모두를 담고 있다. 3부 ‘마음의 바람, 염원’에서는 고려미술의 백미로 꼽히는 수월관음도와 세밀함의 극치인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대혜원명 범종 등이 선보인다. 국보와 보물급 유물이 다수 전시된다. 배재호 용인대박물관장은 “고려시대 명품뿐 아니라,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물을 총망라했다”면서 “고려적인 모습, 고려국풍이 띠고 있는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시가 2천억원이 넘는 필로폰을 대만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대만인 20명이 포함된 마약밀수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와 대구지검 강력부(전무곤 부장검사)는 인천본부세관·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를 벌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39)씨 등 대만인 20명과 B(51)씨 등 한국인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통해 필로폰 62.3㎏(시가 2천80억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행객으로 신분을 위장한 뒤 비닐봉지에 담은 필로폰을 붕대로 몸에 감고 몰래 한국으로 입국했다. 대만 현지 마약밀수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할 운반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반책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에는 10대 청소년과 20대 초반 여성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만인도 포함됐고, 이들이 한국으로의 필로폰 운반 과정에서 도주할 경우에 대비해 감시책이 따라붙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B씨의 지시를 받은 C(50·여)씨가 대만인 전달책들과 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밀수입된 필로폰을 수집했다. 일부 운반책은
거버넌스센터 산하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회는 지난 5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제1회 거버넌스 자치분권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 분권 캠페인의 성찰과 새로운 모색: 중앙의 길, 지역의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 안권옥 지방분권개헌경남연대 공동대표, 박명흠 지방분권개헌부산본부 공동대표, 민건동 고양시자치공동체센터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순관 지방자치분권위원장은 “지금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정운영체제가 필요한 때이며 그 핵심대안으로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은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간 공고한 협력이 있지 않고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어렵고 지방분권과제의 쟁취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박상일 전남연대 수석상임대표는 “지역이 소멸하고 있다. 활동 본거지를 서울에서 지역으로 옮기고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지역주도형 지역혁신을 일으켜 아젠다를 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버넌스센터지방정치연구회는 매분기마다 공개포럼을 개최해 자치
도내 학부모들과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법이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도내 학부모와 교사, 공직자 등 4만3천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학부모의 91.9%는 청탁금지법이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86.4%는 이 법이 공직자 부조리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학부모들은 ‘법 시행 이후 학교 방문 시 선물 등 부담이 감소한 것’(32.6%)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25.5%), 선물과 식사 접대 등 감소(16.9%) 등의 항목을 꼽았다. 또 공직자의 91.7%는 ‘법 시행 이후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가장 변화한 부분으로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인식개선’(29.4%)을 꼽았고, 이어 ‘금품 등 제공 행위 근절’(22.9%), ‘부정청탁 관행 근절’(19.8%) 등을 거론했다. 이번 조사는 청
수원시의회는 8일 제339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이달 31일까지 24일 동안의 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13건, 결의안 4건, 동의안 5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을 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이 있다. 또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신분당선 2단계 사업(광교-호매실구간) 조속 시행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상정돼 이날 1차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됐다. 조명자 의장은 “시민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결산과 예비비 지출안을 꼼꼼히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제대로 된 의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