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세계은행은 ‘What a Waste 2.0’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다. 세계의 쓰레기 위기에 관한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세계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고형 폐기물)의 양은 2016년 약 20억 톤에서 2050년 34억40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국내 하루 평균 폐기물 처리량은 26만 톤이다. 지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2%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건설 폐기물(21만 톤, 46%)과 사업장 폐기물(17만 톤, 38%)이 가장 많다. 둘을 합치면 84%나 된다.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비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 시설과 매립 시설 등은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폐기물 배출을 줄이거나 이를 재활용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을 삼성전자가 앞장서서 해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국내·외 반도체 사업장이 환경안전 국제 공인 인증 시험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y)’로부터 ‘폐기물 매립 제로 플래티넘 및 골드 인증’을 획득하면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시민 개개인으로부터 위임받아 형성된 위임권력이다. 위임권력은 시민의 그것에 군림할 수 없다. 다만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마저도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제한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법률유보의 원칙이다. 근래 들어 헌법 제37조 제2항이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바로 ‘대북전단살포’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김여정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군사적 행동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 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주최 측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이 역시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했듯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여타 다른 권리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 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작동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함으로써 유지·발전된다. 좁게는 시민들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 넓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평양은 대동강변에 버드나무가 많아 류경(柳京)으로 불려왔다. 옥류관(玉柳館)은 맑은 대동강 물과 버드나무 강변을 가로지르는 옥류교 옆에 한옥지붕을 얹힌 2층 건물이다. 필자는 2018년 8월 중순 평양에서 열린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 참관했을 때 처음 옥류관 평양냉면, 쟁반냉면을 맛보았다. 식당 봉사원이 ‘평양냉면 먹는 법’ 시범에서 꼭 면에 식초를 처서 먹으라는 당부가 아직 뇌리에 남아있다. 당시 평양대회는 분단이후 민간교류 사상 처음으로 서해선 육로(파주~개성~평양)를 통해 선수단 및 관계자들의 방북이 이루어져 국내외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2018년은 북한선수단 평창동계올림픽 참석과 남북단일팀 구성, 4.27 판문점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더할 나위없는 평화적 대화 국면이었다. 8월 평양 국제축구대회도 공중파방송 3사와 JTBC가 동행 취재했고, 금강산피격사건 이후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평양의 모습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KBS는 8월15일 9시뉴스 톱으로 평양 현지 생방송을 송출해 경쟁사들의 부러움을 샀다. 또 동행한 언론인들은 10박 11일간의 일정을 카메라에 담아 다큐멘터리로 방영해 평양거리의 변화와 시민들 일상 모습에 목마른 시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으로 5월 취업자 수가 39만 명 이상 감소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2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들을 옥죄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권 초기 호기롭게 표방했던 ‘일자리 정부’ 구호가 떠오른다. 배고픈 국민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코로나를 핑계로 허술히 가고 있는 점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 고쳐가야 할 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3천 명 늘어난 127만8천 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0.5%포인트 오른 4.5%로 역대 5월만 놓고 보면 통계 작성 후 최고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 대비 25만9천 명 감소했다. 구직 의지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55만5천 명 증가한 1천654만8천 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용률만 0.3% 늘어난 43.1%를 기록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4%포인트 줄어든 42.2%로 하락 전환했다. 이미 예상됐던 코로나19가 잇따라 몰고 오는
어느덧 무더위가 시작됐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 추세는 지속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 더욱 우울한 소식은 올해 안에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운데다 예방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이 상황이 2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일이다.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준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다. 특히 마스크 쓰기는 필수다. 8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영국 의학 학술지 ‘랜싯’에 나온 연구 결과를 설명하며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과 관련한 문헌 44개를 메타 분석한 연구 결과다. 이에 따르면 병원에서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85% 감소하며 물리적 거리를 1m 유지할 경우 감염 위험은 82% 감소한다는 것이다. 1m 간격씩 추가될 때마다 효과는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 정본부장은 더워지는 날씨에 불편하고 힘들어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유지를 일상생활에서 습관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열대야까지 시작된 여름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통풍이 잘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지 않는 덴탈마
유네스코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4월 5일 기준 전 세계 193개국에서 약 16억 명의 학생들이 휴교령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체 학생의 91%나 된다. 기존의 수업방식을 이어갈 수 없게 되면서 전 세계 교육환경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원격교육이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격교육은 미래교육의 첫 출발이다. 2007년 제롬 글렌 세계미래의회 의장은 ‘미래 한국 교육을 위한 제언’에서 미래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사이버공간이 거대 교실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은 개별화 교육, 적시학습, 집단지성 쪽으로 큰 환경 변화를 겪을 게 분명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의 세계 교육동향을 보면 그가 예측한 미래교육이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제롬 글렌이 예측한 미래교육이 어떻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 미래교육의 특성과 연계하여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개별화 교육(personalized education)은 학생 개개인의 지적수준과 관심 분야를 고려해서 개개인의 학생에게 적합한 지식을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을 의미한다. 즉, 교사가 학생들에게 동일한 방법, 동일한 내용으로 일시에 지도하는 교육이
도시화는 영국에서 18세기 중엽에 시작된 산업혁명을 계기로 영국에서 발원하여 유럽 및 전 세계로 확산됐다. 산업화의 진전으로 농촌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주택이나 도시 시설의 건설이 불가피해지면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됐다. 도시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과 문화적 편리함을 제공한다. 반면, 환경오염, 열섬현상, 소음, 범죄, 교통사고, 이웃 간의 갈등 등의 부작용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거니와 도시생활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지금 인간이 체험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의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원인이며 도시화가 빚어내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전염병이라는 사실은 예상하지도 못했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처음 겪고 있다.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JRC)’는 세계인구의 76%가 도시에 집중해 살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사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보면, 한국 국민의 92%가 국토면적의 17%에 불과한 도시에 모여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인구가 모이게 되면 도시개발이 (인구이동이 먼저인지, 도시개발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이
101년전,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가 덕수궁 함녕전에서 승하했다. 승하 직후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퍼저나갔고 3·1운동으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3월 3일 국장에 독립운동 거사를 결행하는 것은 불경이고 기독교측에서 일요일을 피하자하여 결국 3월 1일로 정해졌다. 국가장법의 목적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했다.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는 공무상 사망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은 도의회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에 의회가 경건하고 엄숙하게 의회장을 집행하도록 정했다. 공직생활 중 도청장에 여러 번 참석했다. 1989년 12월 30일 공보실에 근무하던 박갑순 서기관이 순직했다. 도청장을 준비하고 장례를 치르고 장지까지 함께했다. 2005년 폭설이 내린 크리스마스에 전북 고창군 공음면 용수리 농촌마을 축사에 올라가 제설작업을 벌이다가 추락사한 고 이주영 사무관 도청장이 2006년 2월 9일에 엄수됐다. 2000년 12월 2일에는 권호장 전행정부지사 운
우리나라 주택중 공동주택(아파트) 가구 비율은 50%를 넘었으며, 서울은 60%에 이르고 있다. 아파트를 비롯한 전체 공동주택의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80%에 육박한다. 가구비율의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쟁은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그 문제가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다. 이러한 분쟁의 증가는 층간소음 등 세부적인 갈등까지 고려하면 공동주택의 수 만큼이나 발생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급증하는 공동주택하자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2018년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조정안을 당사자가 수용할 경우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거부하면 조정이 중단되고 당사자 소송으로 이어진다. 분쟁조정 절차는 당사자 모두의 의사가 합치해야만 조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리고 조정 기일이 여러 차례 열리는 등 수개월의 시간을 조정성립을 위해 노력하지만, 사업주체 혹은 입주자가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거부하게 되면 지나온 시간과 절차는 모두 무용지물로 돌아가게 된다. 또한 분쟁에 있어서의 해결책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분쟁대상이 명확하지도 못하며 그 해결책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동주택하자분쟁의 증가는 무엇보다 관련법들의
식탁이었다. 큰 꽃잎 문양이 수놓아진 식탁보 한가운데 해바라기와 이름 모를 꽃들로 장식된 화병이 놓였다. 냅킨이 곱게 접혀있었고 은색 숟가락과 포크가 놓여있었다. 큰 접시들에는 구운 오리고기와 오믈렛과 샐러드, 미군들이 먹는다는 햄과 베이컨과 ‘에그 프라이’가 그득했다. 선교사님이 나에게 악수를 청해왔다. 이모와 사촌 형, 누나들이 자리에 앉자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다. 나도 고개를 숙이고 주기도문을 외웠다. 이모님이 나를 위한 기도를 특별히 하셨다. 이모는 나를 부를 때 ‘미스터 고’ 라고 했다. “미스터 고가 주님의 은총으로 명문 ㅇㅇ대의 법대에 입학하였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크게 쓰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모의 기도는 밝고 높은 톤이었다. 특히 법대라는 대목에 강한 악센트를 주셨다. 이모는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 조카의 앞날을 진심으로 기원했다. 선교사님과 이모는 영어로 대화를 나눴고 누나들도 가끔씩 영어로 농담을 했다. 그들은 나에게 동의를 구하는 손짓을 했는데 나는 몇 마디 단어를 알아들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오케이, 아이 언더스탠드’ 라고 겨우 대답했다. 그러나 덕담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내 이모의 충고가 시작되었다. 이모는 한국의 모든 것이